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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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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와 열도 긴장의 서막
개항과 서양 이념의 유입
미천화친조약이 체결되다
19세기 중엽 서양 열강은 산업혁명으로 확대된 생산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 진출하여 통상과 외교 관계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들은 공산품을 팔 시장과 원료 공급지, 그리고 선박에 석탄과 식량을 보급할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아시아 각국에 문호 개방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1850년 11월 3일 미국 함대가 천화국에 내항하여 개항을 요구하였다. 당시 천화국은 특정 항구와 상대국에 한하여 교역을 허용하는 제한적인 대외교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외국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억제함으로써 국내 질서를 지켜 왔다. 그러나 증기선과 최신 화포를 갖춘 서양 열강의 군사적 압력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천화국 정부와 황실은 미국과의 교전 끝에 미천화친조약 (1850.11.03)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부 항구가 개방되고 외국 선박의 기항과 영사 주재가 허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천화국은 기존의 제한적인 대외교역 체제에서 벗어나 서양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으며, 서양의 문물과 사상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미천화친조약은 개항을 통해 근대화의 계기를 마련한 주요 사건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사적 압력 때문에 강제로 체결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치외법권 인정, 관세 조건 폐지, 최혜국 대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천화국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이 조약은 천화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는 점에서, 이후 다른 열강과의 교섭에서 하나의 선례로 작용하였다.
개항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다
미천화친조약 체결 이후 천화국 조정에서는 개항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1851년 4월 17일 정부가 개국 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하자, 조정 안팎에서는 개항의 범위와 속도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일부 관료들은 서양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개항을 통한 근대 문물의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서양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 국력을 키운 뒤에야 열강과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보수적인 관료와 유학자들은 외국과의 교류가 전통적인 국가질서와 사회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며, 서양의 종교와 풍습이 백성의 윤리와 신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계하였다.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1853년 7월 8일 미국 함대가 다시 내항하였고, 같은 해 8월 22일에는 러시아 함대까지 내항하여 통상과 외교 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1854년 3월 31일 미천화수호조약을, 1855년 2월 7일 천러화친조약을 체결하여 열강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이로써 천화국은 미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개항장과 외국인의 활동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대륙에서 발생한 아편전쟁과 청나라의 패배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양 열강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다. 1856년 10월 23일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자 조정의 위기감은 한층 커졌다. 이에 조정에서는 군사·산업·교육 분야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개혁의 범위와 속도, 그리고 외국 세력에 대한 대응 방식을 놓고 의견이 대립하였다.
결국 정부는 제한적인 개항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적 정책은 개항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개항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이후 천화국의 정치체제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불평등조약이 체결되다
제2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열강에게 굴복하는 상황을 지켜본 천화국 정부는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열강의 통상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었다. 1858년 7월 29일 미천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고, 이어 8월 18일에는 천영수호통상조약, 9월 5일에는 천불수호통상조약이 차례로 체결되었다. 이들 조약으로 개항장이 늘어나고 외국과의 무역이 공식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약들은 외국인에게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관세 자주권을 제한하는 등 천화국에 불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의 범죄를 천화국의 사법기관이 직접 관할하지 못하고, 수출입 관세 역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사법적 주권이 크게 제약되었다. 또한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한 나라에 부여한 권리가 다른 나라에도 자동으로 적용되어, 열강의 권리는 계속 확대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개항 이후 외국 상품의 유입과 무역량 증가로 기존 상공업 체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값싼 외국 공산품이 들어오면서 전통 수공업이 타격을 입었고, 상인과 장인층의 불만이 커졌다. 한편 주요 수출품의 해외 유출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 불안이 심화되면서 조약 체결을 주도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특히 이 조약들이 천황의 재가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체결되었다는 점은 정부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치가 탄압받다
1858년 10월 13일, 정부는 불평등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조정 내 비판적인 관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탄압을 실시하였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천황의 재가와 조정의 동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이를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적 반발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조정 관료와 유력 정치인, 지방의 지식인 및 반정부 인사들이 체포되거나 관직에서 축출되었다. 일부 인물은 중형에 처해졌으며, 정치적 비판을 억제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은 오히려 반정부 세력의 결집을 촉진하였다. 천황의 권위를 수호하고 조정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었고, 정부의 개국 정책과 권력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고조되었다. 이로써 대외적 문제였던 개항 논쟁은 정부와 조정,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세력 사이의 권력 갈등이라는 국내 정치 문제로 확대되었다.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천황과 조정의 권위를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려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정부가 천황의 뜻을 거스르고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비판하며, 국가의 중심을 천황에게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존 막부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조정 중심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려는 세력 사이의 대립도 격화되었다. 이러한 대립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누가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으로 발전하였다.
1863년 6월 25일 외국 선박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외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 사건은 외국 세력의 배척을 주장하는 세력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 주는 동시에, 열강의 군사적 보복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9월 30일에는 황궁정변이 일어나 조정 내 권력 구도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후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은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천화내전이 발발하다
길고 긴 갈등 속에서 1864년 8월 19일, 경화궁 소요 사건 이 발생하고, 9월 5일에는 사국연합군이 경화에 상륙, 포위하면서 국내외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는 천화국의 내부 갈등이 열강의 군사 개입과 맞물려 국가적 위기로 확대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치체제의 존속을 주장하는 세력과 새로운 중앙정부 수립을 추진하는 개혁파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외국 세력의 군사력을 직접 경험한 개혁파 내부에서는 무조건적인 배척보다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국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868년 1월 3일 왕정복고 선언이 발표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 수립이 공식화되었다. 이는 막부 체제를 폐지하고 천황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을 선포한 것으로, 이후 신정부와 구세력 사이의 무력 충돌을 불러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866년 1월 21일 개혁파 정치세력은 비밀동맹을 체결하여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개혁파는 서로 다른 입장을 넘어 막부 체제의 타도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결집하게 되었다. 1867년 11월 9일에는 대정봉환을 통해 정치적 권한이 조정으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통치체제의 수립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1868년 1월 27일 개혁내전이 발발하였다.
왕정복고와 신정부의 수립
왕정복고 선언 이후 신정부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 통치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하였다. 기존 막부의 행정기구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서양의 정치·행정 제도를 참고하여 근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방을 통치해 온 번과 구세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치권을 확립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1868년 6월 11일에는 신정부의 통치 원칙과 행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 정체서가 공포되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과 행정체계를 명확히 하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후 신정부는 지방 통치기구와 군사제도를 정비하며 전국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1869년 6월 27일 내전이 종결되면서 신정부는 전국적인 통치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방 세력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이후 천화국의 근대적 국가체제와 정치제도가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근대 국가 체제의 확립
내각 체제를 정비하다
내전 종결 이후 신정부는 지방 세력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내전을 겪으며 지방 세력이 군사적·재정적 자립성을 지니고 있는 한 안정적인 통치가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1870년 1월 1일 중앙행정제도를 개편하여 정부의 행정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1871년 8월 29일 지방번제를 폐지하고 현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의 행정권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키고 전국을 통일된 행정체계 아래 편입하였다. 이는 봉건적 지방 분권 체제를 근대적 중앙집권 체제로 바꾼 대표적인 개혁이었다.
행정체계의 정비와 함께 신정부는 근대적인 정치제도의 도입도 추진하였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정부의 권한을 일정한 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회 설치와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되었다.
1874년 1월 17일 민선의회설립 건백서가 제출되면서 의회 개설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지방의회 설치와 국회 개설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으며, 1878년 7월 22일 지방의회 설치령이 공포되면서 지방 차원의 의회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는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중앙의회 설치를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헌국회 총선거가 실시되다
1881년 10월 12일 중앙의회(중의원)의 설치령이 궁내부를 통해 공포된 이후, 신정부는 최초의 전국 단위 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방 유력자와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개입하면서 준비 단계부터 잡음이 발생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력 후보자들이 지방관과 결탁하여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거나 경쟁 후보의 출마를 방해하였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1880년대 후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자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지방 행정기관이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거나 반대 세력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인 명부에서 특정 유권자가 누락되는 한편,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인물이 명부에 등재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야권 인사들은 정부에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의혹을 둘러싼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890년 7월 1일 제헌국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매수와 협박, 투표함 관리 부실 등 각종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 결과가 사전에 조작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낙선 후보자들의 무효 소송과 재검표 요구가 잇따랐고, 몇몇 지역에서는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으로 선거 결과의 확정이 지연되었으며, 정부의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도 확산되었다.
극단주의 세력이 등장하다
1890년 7월 1일 실시된 제헌국회 총선거는 각종 부정행위와 선거 비리로 얼룩졌다. 선거 결과가 확정된 뒤에도 금품 수수와 투표 조작, 지방 관료의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의혹이 잇따랐으며,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부정부패를 강하게 비판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기존 정당과 관료들이 권력과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패한 정치권의 개혁과 국가 통합을 내세웠다. 특히 정당 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이 결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제국국민회로 이어지는 세력이 점차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제국국민회 세력은 선거 비리를 폭로하고 관련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 유력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기존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주장이 호응을 얻으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커졌다. 이후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고 정치운동을 확대하였으며, 1893년 제국국민회의 정식 창립으로 이어졌다.
산업화의 진전과 사회적 갈등
개항 이후 천화국은 서양의 기술과 산업제도를 도입하며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철도와 항만, 통신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이 확충되었고, 방직·제철·조선·기계공업을 비롯한 근대 산업이 점차 성장하였다. 특히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된 이후 정부는 산업 발전을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으며, 관영 공장과 국책 기업을 설립하고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의 성과가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된 것은 아니었다. 산업시설과 기업의 성장은 대도시와 일부 자본가 계층에 집중되었으며, 농촌에서는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지속되었다. 도시로 유입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고, 아동과 여성 노동 역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우선시하여 노동조합의 결성과 집단행동을 제한하였으며,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고,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과 국민의 실제 생활 수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 노동자와 빈민층의 불만을 누적시켰으며, 노동권과 생활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초기에는 개별 공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노동쟁의가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고, 급기야 대규모 파업과 시위, 생산시설 점거 등을 동반한 적색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정부가 이를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사상자와 체포자가 발생하였으며, 사회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적색 항쟁은 단순한 노동쟁의를 넘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생존권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되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황실에서도 내각의 대응을 주시하기 시작하였다. 황실은 사회적 불안이 국가의 안정과 신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였으며, 내각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과 민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내각은 강경 진압만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착수하였다. 의회에서도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내각과 의회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국민 기초 생활 수준 보장법 이 중의원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지원과 빈곤 구제,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는 산업 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비록 법률의 제정만으로 노동환경과 빈부격차가 즉각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양차례의 세계대전과 제국주의 팽창
제국국민회가 영향력을 키우다
정당정치의 혼란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1890년 제국의회 최초 총선거 이후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와 유권자 협박, 관료들의 개입 및 개표 조작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었다. 입헌정치의 출발점이었던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했다는 비판은 의회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선거 부정은 기존 정당과 관료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정당 간의 권력 다툼을 비판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단결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점차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894년 7월 25일 천조전쟁이 발발하였고, 1895년 4월 17일 천조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천화국은 대륙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8일 삼국간섭이 일어나 열강의 압력으로 전쟁의 성과 일부를 포기해야 하였고, 이는 국민 사이에 열강에 대한 반감과 국력 강화에 대한 요구를 높였다. 1899년 7월 17일에는 불평등조약이 개정되고 영사재판권이 폐지되어 개항 이래의 과제였던 법적 주권이 회복되었다. 이러한 대외적 성과는 국가의 위상을 높였으나, 동시에 대외 팽창을 지지하는 여론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1898년 정당내각이 수립되면서 의회와 정당의 영향력은 확대되었으나, 정당 간 대립과 내각의 잦은 교체로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정당들은 정책보다 관직과 이권을 둘러싼 경쟁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번복되어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졌다. 이에 기존 정당정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강력한 국가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제국국민회로 이어지는 세력은 이러한 정치적 불만을 바탕으로 지방의 유력자와 관료, 산업계 인사 등을 포섭하며 조직적 기반을 넓혀 갔다.
제국국민회가 창립되다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당정치 개편과 국가재정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1900년 9월 15일 정당정치 개편 논쟁이 벌어졌고, 1901년 6월 2일에는 국가재정개혁 논쟁이 이어졌으며, 1903년 5월 15일에는 국정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기존 정치 체제로는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대륙에서의 세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군사력 증강과 대외 팽창을 요구하는 주장도 힘을 얻었으며, 1902년 1월 30일 천영동맹이 체결되어 천화국은 영국과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다.
1904년 2월 8일, 7개월동안 러천전쟁이 발발하였고, 전쟁에 막대한 군비와 인력이 투입되면서 국가재정은 크게 악화되었고, 증세와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 그 결과 종전 다음 날인 9월 6일에는 전후 국정위기가 발생하였다. 승전의 기대와 달리 생활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와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이후 1906년 2월 11일 국민협화운동이 전개되고 1907년 4월 1일에는 국민통합론이 확산되는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단결과 강력한 통치체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조직화되었다.
1908년 3월 15일에는 천황의 신민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단결을 추구하는 신민총회가 결성되었다. 신민총회는 계층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천황 아래 하나의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정당 간의 이해다툼을 국가의 단결을 해치는 것으로 비판하였다. 이어 1909년 5월 1일에는 국가 통합과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강화를 내세운 제국국민회가 창립되었다. 제국국민회는 기존 정당의 부패와 정쟁을 비판하며 지방의 유력자와 관료, 산업계 인사 및 재향군인 조직 등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였다.
제국국민회가 의회에 진출하다
1910년 3월 1일 신민총회가 전국조직으로 확대되면서 제국국민회는 지방 곳곳에 지지 기반을 두게 되었다. 지방 조직은 마을과 직장, 재향군인 단체를 단위로 구성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갔다. 이러한 조직력은 소수의 유력 정치인에 의존하던 기존 정당과 구별되는 제국국민회의 강점이었다.
1911년 10월 10일에는 대륙에서 황정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천화국에서도 기존 국가질서와 군주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제국국민회는 이를 계기로 황정수호운동을 전개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다. 이들은 군주제의 수호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제시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1912년 5월 15일에는 의회 진출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정당정치 밖에서 성장한 정치세력이 의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지지하는 세력도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1913년 3월 15일 입헌정우회가, 같은 해 6월 20일 자유민권당이 결성되어 제국국민회에 맞서는 정치적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로써 천화국의 정치는 국가 통합을 앞세우는 제국국민회와 의회정치를 옹호하는 정당 세력이 맞서는 대립 구도로 재편되었다.
세계대전의 발발과 천화국의 참전
유럽에서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다
1914년 7월 28일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은 열강 간의 동맹관계를 따라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다. 천화국은 천영동맹에 따른 대외관계를 바탕으로 연합국 측에 가담하였으며, 해상 교통로 확보와 해외 군사 작전 지원에 나섰다. 이는 천화국이 서양 열강의 요구에 응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열강과 함께 국제 전쟁에 참여하는 위치에 올랐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전쟁은 천화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 열강이 전쟁에 몰두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물러난 자리를 천화국 상품이 채웠고, 군수품과 공산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조선·철강·화학 등 중공업이 발달하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공장과 노동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의 이면에는 사회적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물가 상승과 생활필수품 부족, 노동환경 악화 등으로 사회적 불만도 커졌다. 전쟁 특수의 혜택이 일부 기업과 계층에 집중되고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빈부 격차가 확대되었고 정부의 전쟁 수행 능력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도 늘어났으나, 전시라는 이유로 노동 운동은 제약을 받았다.
전시 동원 체제가 강화되다
제국국민회는 전시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국민총동원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사회 각계가 정쟁을 멈추고 하나로 단결해야 하며, 국가가 인력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914년 12월 6일 국민결집대회를 개최하여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단결을 촉구하였으나, 전쟁 수행을 둘러싼 정부와 의회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의회에서는 전쟁 비용의 조달 방식과 정부의 권한 확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1915년 3월 15일에는 의회자치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는 정부의 전시 권한 확대에 맞서 의회의 권한을 지키려는 정치 세력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의회정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12일 국민통합법안 파동이 발생하여 정치권의 대립은 오히려 격화되었다. 법안의 통과를 둘러싸고 의회 내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의사 진행이 여러 차례 중단되었고, 이는 의회가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결국 9월 22일 내각불신임 사태로 기존 내각이 정치적 위기에 놓이자 제국국민회는 정국 수습과 국가 재건을 내세우며 정권 장악을 추진하였다. 제국국민회는 정치적 혼란의 원인을 정당정치의 무능과 정쟁에서 찾고, 자신들이야말로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시라는 비상 상황은 정당 간의 대립을 비판하며 강력한 지도력을 요구해 온 제국국민회에게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였다.
제국국민회 내각의 출범과 일당 우위 체제
제국국민회가 내각을 장악하다
1916년 2월 28일 제국국민회는 국가재건선언을 발표하여 기존 정당정치의 개편과 강력한 국가 운영체제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 선언은 정당 간 대립으로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천황 아래 모든 국민이 단결하여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언은 전시의 불안을 느끼던 많은 국민과 지방 유력자, 재계 인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 5월 15일 제국국민회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출범하면서 제국국민회는 행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는 1909년 창립 이후 7년 만에 거둔 성과로, 의회 밖에서 출발한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천화국 정치사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내각은 주요 부처의 요직에 제국국민회 인사를 임명하고, 관료 조직과 지방 행정 기구를 정권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후 정부는 국가 통합과 전쟁 수행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행정 및 의회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당정치와 의회의 역할 축소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일당 우위 체제가 확립되다
1917년 8월 28일 의회개편령이 공포되어 의회 운영과 정치 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 조치로 의회의 의사 운영과 의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이 늘어났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은 크게 약해졌다. 이 과정에서 입헌정우회와 자유민권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의 활동은 점차 제한되었고, 제국국민회 중심의 일당 우위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일당 우위 체제는 정치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제국국민회는 지방 조직을 통해 선거와 지방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언론과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와 통제도 강화되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은 국가의 단결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공개적으로 표명하기가 어려워졌다.
1918년 8월 16일에는 국민총력체제가 구축되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 동원 체계가 강화되었다. 이로써 국가는 군수 산업과 노동, 언론과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통제하게 되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정부가 물자의 생산과 배분을 관리하였고,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여성 등 각 계층은 관련 단체에 편입되어 국가 목표에 동원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전쟁 수행의 효율을 높였으나,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은 크게 위축되었다.
제1차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신체제가 정비되다
1918년, 제1차세계대전이 종결되었으나, 전쟁 중 확대된 국가 권력과 제국국민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종전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비상 체제도 해소되는 것이 기대되었으나, 천화국에서는 전시 체제에서 형성된 통치 구조가 그대로 이어졌다. 제국국민회는 전쟁에서 이룬 성과를 자신들의 지도력의 결과로 선전하였고, 전후의 혼란과 경제적 불안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국가 운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종전과 함께 경제 상황은 변화하였다. 전쟁 중 급성장한 산업은 군수 수요의 감소로 조정기에 들어섰고, 물가 불안과 실업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산업과 노동, 재정 전반을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 하였다. 한편 전쟁 중 억눌렸던 정치적·사회적 요구가 다시 분출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미 확립된 일당 우위 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요구는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였다.
정부는 전시 체제를 평시 통치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기존 정치제도를 재정비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4월 1일 신체제 정비가 개시되면서 천화국은 제국국민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질서로 이행하였다. 이는 헌법과 의회를 갖춘 입헌 정치의 틀 안에서 정당정치가 쇠퇴하고 일당 우위 체제가 자리 잡는 과정이었다. 이로써 개항 이후 근대 국가 체제를 확립해 온 천화국은 입헌정치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가 권력이 집중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