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관

대한민국 최고재판관 [ 펼치기 · 접기 ] 최고재판소 재판관 겸 최고재판소장 퍼픽 최고재판소 재판관 퍼픽 바사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이지은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이우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𝗜 개요 • 대한민국 최고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을 말한다. 재판관은 장관급으로, 정원은 헌법에 따라 3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𝗜 자격 및 임명절차 𝗜 자격요건 ▪︎최고재판소법 제5조제1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최고재판소법 제5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10일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6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최고재판소법 제5조제3항 :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𝗜 임명절차 ② 최고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75조 2항 • 최고재판관은 현직 최고재판소장의 제청으로만 임명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관례상으론 대통령이 지목한 사람을 최고재판소장 또는 최고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제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𝗜 현직 최고재판관 대한민국 최고재판관 [ 펼치기 · 접기 ] 최고재판소 재판관 겸 최고재판소장 퍼픽 최고재판소 재판관 퍼픽 바사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이지은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이우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