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국의회 의안의 형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
제국의회 의안의 형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제국의회 의안의 형식 등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본법 제국의회의 의안의 형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제국의회의 민주주의적 기능을 실현하고 각 제국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의 형식)
제국의회의 의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제정법률안)
제정법률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그 형식을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1. 의안명(■■■■제정법률안 과 같이 한다.)
2. 발의인(수인인 경우 대표발의인을 명기한다.) 및 그 당적과 수
3. 발의연월일
4. 제안이유
5. 주요내용
6. 제정내용
제4조(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그 형식을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1. 의안명(■■■■일부개정법률안 과 같이 한다.)
2. 발의인(수인인 경우 대표발의인을 명기한다.) 및 그 당적과 수
3. 발의연월일
4. 제안이유
5. 주요내용
6. 개정내용("■■의 "□□"를 "△△"로 한다."와 같이 작성한다.)
제5조(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그 형식을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1. 의안명(■■■■전부개정법률안 과 같이 한다.)
2. 발의인(수인인 경우 대표발의인을 명기한다.) 및 그 당적과 수
3. 발의연월일
4. 제안이유
5. 주요내용
6. 개정내용(전부개정할 내용을 모두 작성하며, 법률의 제명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내용의 최상단에 "제명 "□□"을 "△△"로 개정한다"와 같이 작성한다.)
제6조(제국의회규칙)
제국의회규칙의 제정안 및 일부개정안 내지 전부개정안의 형식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수정안·대안)
수정안 및 대안의 형식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형식을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8조(결의안)
결의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그 형식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한다.
1. 의안명
2. 발의인(수인인 경우 대표발의인을 명기한다.) 및 그 당적과 수
3. 발의연월일
4. 주문
5. 제안이유
제9조(수정의 요구)
본법 내지 제국의회규칙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의안의 형식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각 제국의회의원에 이를 위임하되, 그 형식이 의사진행과 헌법이념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국의회의장은 이를 수정할 것을 그 발의인에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규는 그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정법률안
[ ■■■■ 제정법률안 ]
발의인
- ●●●(◇◇당)
- ●●●(◇◇당)
- ●●●(◇◇당)
발의연월일
YYYY. MM. DD.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제정법률안
■■■■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법률안
[ ■■■■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인
- ●●●(◇◇당)
- ●●●(◇◇당)
- ●●●(◇◇당)
발의연월일
YYYY. MM. DD.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일부개정법률안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부개정법률안
[ ■■■■ 전부개정법률안 ]
발의인
- ●●●(◇◇당)
- ●●●(◇◇당)
- ●●●(◇◇당)
발의연월일
YYYY. MM. DD.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전부개정법률안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의안에 대한 수정안
[ ■■■■■■■■안 수정안 ]
발의인
- ●●●(◇◇당)
- ●●●(◇◇당)
- ●●●(◇◇당)
제안연월일
YYYY. MM. DD.
제안이유
―
수정주요내용
―
■■■■■■■■안 수정안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의안에 대한 대안
[ ■■■■■■■■안(대안) ]
발의인
- ●●●(◇◇당)
- ●●●(◇◇당)
- ●●●(◇◇당)
제안연월일
YYYY. MM. DD.
대안의 제안이유
―
대안의 주요내용
―
■■■■■■■■안
■■■■를 다음과 같이 제정(또는 개정, 이는 원안의 성격에 따른다. 본 괄호의 내용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한다.
별지 제6호서식. 결의안
[ ■■■■■■■■결의안 ]
발의인
- ●●●(◇◇당)
- ●●●(◇◇당)
- ●●●(◇◇당)
발의연월일
YYYY. MM. DD.
주문
―
제안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