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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설명
설명Emblem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svg |
한국어: 대한민국 국무총리 휘장
English: Emblem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日本語: 大韓民国の国務総理の徽章
ℹ️ The photographic record that the emblem of the Prime Minister depicted by this work has been used in public since at least 23 August 1960 remains. Therefore, this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in South Korea since it is obvious that the emblem depicted by this work was made public before 1 January 1963. |
날짜 | |
출처 | The original raster image was provided by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http://www.pmo.go.kr/), converted into the SVG format and retouched for accuracy by Nudimmud. |
저자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다른 버전 |
File-Kr PM.jpg: ![]() |
SVG 발전 InfoField |
라이선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
![]() |
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상세).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 즉, 1963년 1월 1일 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주의: 1977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PD-South Korea-photo-1977}}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PD-South Korea-anon}}을, 업무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은 {{PD-South Korea-organization}}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기 보호 기간 조항 또한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는 일반적으로 75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갖고 있지만,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를 위해 전사한 프랑스인(추가 정보), 동부 전선(러시아에서는 대조국전쟁으로 일컫음)에서 복무한 러시아인, 그리고 사후에 복권된 소련의 억압 희생자들(추가 정보)의 저작물은 저작권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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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깃발, 국장 등의 공식 휘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의 사용은 많은 나라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은 저작권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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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에 묘사된 항목
다음을 묘사함
9 11 2009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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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 섬네일 | 크기 | 사용자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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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2011년 6월 1일 (수) 09:59 | 125 × 125 (33 KB) | wikimediacommons>Fry1989 | one last 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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