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프랑스 국민들은 체계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국가의 평온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어와 일반 복지를 제공하며, 우리들과 후세에 대한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랑스 국법을 제정하고 서약한다.
최종 제정 일자 – ⦃ 2026년 10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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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일자 – ⦃ 2026년 10월 20일 ⦄
【 제1조 형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프랑스 왕국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형벌은 범죄의 중대성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2조 (죄형법정주의)
①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③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3조 (형벌의 종류)
왕국의 형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경고: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경고를 부과한다.
② 벌금: 범죄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③ 채팅금지: 일정 기간 지정된 국가 채팅방에서 발언할 수 없게 한다.
④ 일시적 추방: 일정 기간 국가의 공식 활동 및 지정된 국가 채팅방의 이용을 제한한다.
⑤ 영구추방: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국가 활동 및 국민 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국민 자격의 박탈은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제4조 (형벌의 비례성)
① 형벌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경고, 벌금, 채팅금지, 일시적 추방 및 영구추방으로 구분한다.
②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형벌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도하거나 중복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형벌의 결정)
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벌을 정한다.
① 범죄의 중대성
② 실제 피해의 정도
③ 고의성 및 과실 여부
④ 범행 횟수
⑤ 범행 후의 태도
⑥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제6조 (무죄추정)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한다.
제7조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범죄의 미수 처벌을 법률에서 정한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8조 (공범)
범죄를 지시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 (경합범)
①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② 동일한 행위와 피해를 이유로 형벌을 중복하여 가중하지 아니한다.
③ 별개의 범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각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하여 형벌을 정할 수 있다.
[ 제2편 재범 ]
제10조 (재범의 정의)
경고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자가 이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으로 본다.
제11조 (재범 가중)
① 재범자는 이전 범죄와 새로운 범죄의 종류, 피해 정도, 범행 간격 및 이전 처분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② 가중 처벌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상습범)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범행 횟수와 반복 기간을 고려하여 형벌을 가중할 수 있다.
제13조 (가중의 제한)
① 동일한 범행 사실을 재범과 상습범이라는 이유로 중복하여 가중하지 아니한다.
② 이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③ 다만, 반복적인 중대 범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명시하여 가중할 수 있다.
[ 제3편 왕국의 질서에 관한 죄 ]
제14조 (국가기관 업무방해)
고의로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자는 경고 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제15조 (국가기관 사칭)
① 왕실·정부·의회·법원·군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명령이나 처분을 내린 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② 사칭을 이용하여 권한을 행사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시적 추방에 처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집행방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방해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 추방에 처할 수 있다.
제17조 (공문서 위조)
국가기관의 명령이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공포한 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제18조 (헌정질서 침해)
① 폭력 또는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왕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자는 영구추방에 처할 수 있다.
② 단순한 정치적 의견표명, 왕실 비판, 정부 비판 및 헌법 개정 요구는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③ 본 조항의 적용에는 행위자의 고의성과 실제 위협의 중대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4편 국민에 대한 죄 ]
제19조 (명예훼손)
①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 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경고 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② 정당한 비판, 의견표명 및 공익을 위한 사실 전달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모욕)
타인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모욕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자는 경고 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제21조 (협박)
타인에게 불법적인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를 일으킨 자는 채팅금지 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제22조 (강요)
협박이나 권한의 남용으로 타인에게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한 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제23조 (개인정보 침해)
① 타인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한 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② 개인정보의 민감성, 유포 범위, 고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형벌을 정한다.
③ 극히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영구추방을 선고할 수 있다.
[ 제5편 채팅질서에 관한 죄 ]
제24조 (도배)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으로 채팅방의 정상적인 대화를 방해한 자는 경고에 처한다.
제25조 (반복적인 도배)
① 경고 이후에도 도배를 반복한 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② 경미한 경우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 중대한 경우 24시간 초과 7일 이하의 채팅금지를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 (채팅방 운영방해)
고의적으로 채팅방의 정상적인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방해한 자는 채팅금지 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제27조 (국민 사칭)
타인의 신분을 고의로 사칭하여 혼란이나 피해를 발생시킨 자는 경고 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제28조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
왕국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자는 채팅금지 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단순한 착오나 허위임을 알지 못한 정보 전달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6편 사법질서에 관한 죄 ]
제29조 (허위진술)
재판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사법절차를 방해한 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제30조 (증거조작)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변조하거나 은닉한 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제31조 (무고)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단순한 착오나 증거 부족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제32조 (재판방해)
재판관 또는 재판절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는 채팅금지 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제33조 (판결문 위조)
법원의 판결 또는 재판관의 명령을 위조하여 공포한 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 제7편 형벌의 집행 ]
제34조 (채팅금지 기간)
① 채팅금지는 1시간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②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경미한 범죄: 1시간 이상 6시간 이하
- 보통 범죄: 6시간 초과 24시간 이하
- 중대한 범죄: 24시간 초과 7일 이하
- 매우 중대한 범죄: 7일 초과 30일 이하
제35조 (일시적 추방 기간)
① 일시적 추방은 1일 이상 90일 이하로 한다.
②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비교적 경미한 중대 범죄: 1일 이상 7일 이하
- 중대한 범죄: 8일 이상 30일 이하
- 매우 중대한 범죄: 31일 이상 60일 이하
- 극히 중대한 범죄: 61일 이상 90일 이하
제36조 (영구추방)
① 영구추방은 법률에 명시된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② 영구추방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영구추방에 따른 국민 자격 박탈은 헌법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결정은 독립된 재판기관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경고의 법적 성격)
경고는 공식적인 형사처분으로 기록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고와 다른 형벌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8조 (형벌의 감경)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재판소는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39조 (형벌의 가중)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정형의 범위에서 형벌을 가중할 수 있다.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반복
② 조직적인 범행
③ 국가기관의 권한 악용
④ 증거조작 및 재판방해
⑤ 피해 회복의 고의적인 방해
제40조 (가중 및 감경의 제한)
① 동일한 사실을 중복하여 가중할 수 없다.
② 가중과 감경 사유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법정 최고형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편 재판의 원칙 ]
제41조 (적법절차)
① 누구든지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형벌을 받을 수 없다.
② 경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증거 확보를 담당하며, 형벌을 확정하거나 집행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긴급한 채팅방 보호를 위한 임시 제한은 가능하나, 형벌과 구별하여야 하며 사후 심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증거재판주의)
① 범죄의 유무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②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정치적 자유의 보장)
국왕·정부·의회·법원·정당 및 국가기관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정치적 의견표명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제44조 (일사부재리)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형벌의 집행)
형벌은 재판소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한다.
제46조 (판결문)
재판소는 범죄사실, 적용 법률, 증거 판단 및 형벌을 선택한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상소권)
①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재판기관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1심 판결에 대하여 1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접수 후 3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2심 판결에 대하여 1일 이내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심은 접수 후 3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3심 판결은 확정판결로 한다. 다만,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나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 (비례성 및 평등)
유사한 범죄에는 일관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
제49조 (집행 오류의 시정)
형벌의 집행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된 경우 재판소는 집행을 중지하거나 변경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2조 홍보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왕국 내외의 홍보 및 광고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광고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의 자유)
① 광고 및 홍보활동은 국민의 권리와 타인의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한다.
② 국가의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
[ 제2편 광고세 및 광고활동 ]
제3조 (광고세)
① 광고세는 10,000₣ 이상 100,000₣ 이하로 한다.
② 광고세율의 변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왕은 광고세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세율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제한구역 광고)
① 광고가 제한된 장소에서 허가 없이 광고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위반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대 3일간 광고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광고활동 정지 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질서)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대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타인에게 광고를 강요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국내 Brawl 및 Roblox 게시판의 광고 제한은 해당 게시판의 공개된 운영규칙에 따른다.
④ 광고 제한의 예외는 객관적이고 공개된 기준에 따라 인정하여야 한다.
[ 제3편 해외 홍보 및 구제 ]
제6조 (해외 홍보 보상)
① 해외 홍보를 통하여 왕국에 신규 국민을 유치한 경우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은 홍보자와 신규 유입자에게 각각 10,0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상 지급 대상과 예산 및 지급 기준은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상 신청 시 홍보자와 신규 유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광고활동 제한 또는 보상 거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내린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 민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 사이의 사적 관계와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① 국민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거나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다.
[ 제2편 인격권 및 생활질서 ]
제3조 (악의적 모욕행위)
① 타인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모욕하거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단순한 의견 차이 또는 일회성 표현만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15,000₣ 이상 5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 (도배행위)
① 4회 이상의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으로 대화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도배로 본다.
② 위반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및 피해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메시지 1건마다 자동으로 20,000₣의 벌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업무방해 및 강제이동)
① 타인의 정당한 활동이나 국가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중대한 행위는 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반복적인 괴롭힘)
①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8,000₣ 이상 35,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차이의 보장)
단순한 의견 차이, 정당한 비판 및 평화적인 논쟁은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3편 공적 지위 및 의사소통 ]
제8조 (부방 권한의 부당한 요구)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방 권한이나 지위를 요구하여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할 수 있다.
제9조 (공직 매매 금지)
공직이나 공적 권한을 금전 또는 부당한 이익과 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부당한 호출 및 멘션)
①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국민을 호출하거나 멘션하여 대화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반복적인 멘션 도배는 경고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단일한 멘션이나 대화를 종료하기 위한 호출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행정권한의 통제)
행정기관의 권한은 의회와 법률에 따라 통제되며, 권한을 가진 기관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제4조 선거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국왕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국민의 출마를 제한할 수 없다.
[ 제2편 선거의 종류 및 절차 ]
제3조 (공직 선출)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 또는 임명으로 선출·임명한다.
제4조 (선거범죄의 금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①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이용한 매표행위
②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투표 유도
③ 허위 개표 및 투표 결과 조작
④ 투표용지 또는 투표 기록의 위조·변조
⑤ 중복투표 및 타인 명의의 투표
⑥ 그 밖에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유를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 (단독후보 선거)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당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정당별 후보자 제한)
정당별 후보자 수는 선거구별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국무총리 선거는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3편 선거관리 및 투표 ]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투표 및 개표의 감독을 담당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투표)
투표자의 선택은 비밀로 보장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투표 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9조 (투표권의 행사)
① 국민은 지정된 투표 절차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한다.
② 신원 확인을 위하여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신원 확인 절차의 지연이나 행정상 오류만으로 국민의 투표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투표장소 및 보안)
① 투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여 공고한다.
② 루앙은 공식 투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투표 접근코드는 비밀로 관리하여야 하며, 선거 종료 후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선거쟁송)
① 선거 결과 또는 선거관리 절차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법률이 정한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선거쟁송은 독립된 법원이 심리한다.
③ 선거 결과의 변경이나 무효는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 의회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회의 구성과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주권과 의회민주주의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의 지위)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며 헌법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한다.
[ 제2편 의회의 권한 ]
제3조 (의회의 권한)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① 법률의 제정 및 개정
② 국가예산의 심의 및 의결
③ 조세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의결
④ 국무총리의 선출
⑤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⑥ 헌법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⑦ 탄핵 및 헌법상 동의가 필요한 인사에 대한 심의
제4조 (의회의 독립성)
국왕과 행정부 및 사법부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제외하고 의회의 입법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다.
[ 제3편 의장단 및 의원 ]
제5조 (의장 및 부의장)
①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의장의 선출 및 임기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④ 의장은 의회 운영을 담당하되 법률의 최종 의결권을 독점할 수 없다.
제6조 (의원의 선출 및 의무)
① 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장기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절차와 소명 기회를 보장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제4편 입법 및 의결 ]
제7조 (법률안 발의)
① 의원 및 헌법상 권한을 가진 기관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국왕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의 접수나 심의를 방해할 수 없다.
제8조 (의회의 구성)
① 의회의 의원 정수는 총 200명으로 한다.
② 지역구 의원은 180명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 의원은 20명으로 한다.
④ 지역구 의석의 배분은 지방행정법 및 선거법에 따른다.
제9조 (의장 선출)
의장은 의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부의장 선출 및 임기)
부의장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헌법 및 임기·임명법에 따른다.
제11조 (의결정족수)
① 일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헌법이나 법률에서 특별한 정족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이해충돌 방지)
의원은 자신 또는 특수한 관계인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때 이해충돌 여부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편 의회 공개 및 보궐선거 ]
제13조 (회의 공개)
① 의회의 회의와 의결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② 국가안보 또는 정당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보궐선거)
지역구 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제6조 소송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사·형사 및 행정소송의 절차를 규정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공정한 사법절차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송의 종류)
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관한 소송
② 민사소송: 국민 사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소송
③ 형사소송: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소송
[ 제2편 소송 제기 및 수사 ]
제3조 (소송비용)
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30,000₣로 한다.
② 경제적 사정이나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의 최종 부담은 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조 (수사 및 기소)
① 경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② 검찰은 수사 결과와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법률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편 심급 및 변호 ]
제5조 (심급제도)
① 제1심과 제2심은 일반 법원에서 담당한다.
②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제1심과 다른 재판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③ 제3심은 대법원이 담당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을 주재한다.
제6조 (불복기간)
①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판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불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변호인의 선임)
피고인 또는 당사자는 변호인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4편 재판절차 및 증거 ]
제8조 (재판기간)
① 재판은 원칙적으로 소송 접수 후 3일 이내에 판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증거조사나 당사자의 소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법률주의)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재판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형벌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10조 (증거의 채택)
① 법원은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② 위조·변조되었거나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확보된 증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제할 수 있다.
③ 증거의 신빙성은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제11조 (민사상 합의)
① 민사사건의 당사자는 재판 중 합의할 수 있다.
② 합의가 성립한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
③ 민사상 합의가 형사책임을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 제5편 사법권의 독립 ]
제12조 (사법권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 국왕·정부·의회 및 그 밖의 기관은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다.
제13조 (위헌심사)
법률 또는 국가기관의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기관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심사한다.
【 제7조 저작권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물의 범위)
저작물은 다음 각 호의 창작물을 포함한다.
① 어문 및 문학 작품
② 음악 및 음향 작품
③ 영상 및 사진 작품
④ 그림·디자인 및 그래픽 작품
⑤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⑥ 그 밖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물
[ 제2편 저작권의 발생 및 내용 ]
제3조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저작자의 권리)
①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다.
③ 저작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및 대여권 등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 제3편 저작물의 이용 및 보호 ]
제5조 (무단 이용의 금지)
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③ 비평·교육·재판 등 정당한 목적의 인용과 이용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출처 표시)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상표권과의 구별)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며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표지에 대한 권리로서 서로 구별한다.
【 제8조 정보통제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동 요건)
① 정보통제 조치는 최후통첩, 전쟁 선포 또는 실제 전쟁 등 헌법에서 정한 비상상황에 한하여 발동할 수 있다.
② 국왕과 국무총리는 헌법상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서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정치·사회적 의견을 통제할 수 없다.
[ 제2편 정보보호 및 기본권 제한 ]
제3조 (기밀정보의 보호)
법률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군사·안보 정보를 권한 없이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 (표현의 자유 및 최소침해)
① 정치적 발언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정보통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국민의 사생활을 무제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③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제3편 감독 및 종료 ]
제5조 (의회 및 사법부의 감독)
① 정보통제 조치의 발동과 주요 내용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비상상황이 종료된 경우 관련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 (통제조치의 종료)
정보통제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해당 조치는 지체 없이 종료하여야 하며, 종료 이후에도 불필요한 제한을 유지할 수 없다.
【 제9조 근로기준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란 국가 또는 국가기관을 위하여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2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
제3조 (근로조건 및 권리)
① 근로자는 공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근로조건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지시)
근로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위법하거나 헌법 및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지시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편 직무수행 및 책임 ]
제5조 (직무태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태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승인된 휴가, 직무정지, 질병 및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부재는 직무태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구체적인 판단은 직무태만법에 따른다.
제6조 (공직자의 책임)
공직자가 고의로 직무를 방기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헌법상 탄핵 또는 파면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른다.
제7조 (공직자의 임면)
① 장관 및 공무원의 임면은 헌법상 권한을 가진 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사한다.
② 국무총리와 의회는 각자의 헌법상 권한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③ 권한이 없는 기관은 다른 기관의 소속 공직자를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 제4편 근로조건 및 보수 ]
제8조 (공정한 근로조건)
국가기관은 근로자의 업무량, 책임, 근무기간 및 성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금협의의 공정성)
① 임금은 근로자와 권한 있는 기관 사이의 공정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사기, 강요 또는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임금협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10조 임기·임명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기관의 공직자 임기와 임명 및 해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기)
①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
② 임명직 공직자의 임기는 별도의 법률이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법률에 따라 정한다.
③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예외로 하며, 임기를 무제한 연장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제2편 임명권 및 동의절차 ]
제3조 (임명권)
① 국왕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의 공직자를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행정부 소속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의회 및 사법부 소속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임명)
다음 각 호의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대법원장
② 헌법재판기관의 장
③ 부의장
④ 그 밖에 헌법상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국왕 또는 국무총리는 법률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 제3편 해임 및 직무대행 ]
제6조 (해임의 제한)
① 공직자의 해임은 법률상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당사자에게 해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정치적 의견이나 비판을 이유로 공직자를 해임할 수 없다.
제7조 (직무대행)
① 공직자의 궐위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행자는 긴급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후임자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대신할 수 없다.
【 제11조 경제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프랑스 왕국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경제활동과 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제체제)
프랑스 왕국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공공의 이익과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의 조정을 허용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한다.
[ 제2편 조세 및 경제활동 ]
제3조 (조세의 부과)
① 조세는 원칙적으로 7일에 1회 부과할 수 있다.
② 조세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새로운 조세의 신설 및 조세율의 변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왕은 조세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조세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기업활동의 자유)
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② 1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기업은 폐업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폐업을 결정하기 전 해당 기업에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경제시스템의 정의)
① 프랑스는 프랑스 왕국을 의미한다.
② 경제봇은 Mars 경제봇을 의미한다.
③ 경제 명령어는 해당 경제봇이 정한 명령어를 의미한다.
제6조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의 조사)
① 왕국의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은 조사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선물, 거래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자금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의 경제개입)
국가는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개입할 수 있다.
제8조 (재산권의 보호)
① 국민의 재산권은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② 재산의 몰수나 강제적인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확정된 판결에 따른 벌금 및 법률상 정당한 처분은 예외로 한다.
제9조 (경제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왕국의 경제질서를 고의로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정당한 경쟁과 일반적인 경제활동은 처벌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10조 (화폐 발행)
① 화폐 발행량은 1일 최대 200,000,000₣로 한다.
② 1일 발행량이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외국 자금의 유입)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불법적인 자금이거나 왕국의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 정당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정치의 자유와 민주적 정치질서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당설립의 자유)
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당의 수는 원칙적으로 최대 15개로 한다.
③ 정당의 설립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공개된 법률상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제2편 정당의 등록 및 활동 ]
제3조 (정당의 등록)
①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의 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정당활동의 자유)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정당이 1주일 동안 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자동 취소하거나 해산시킬 수 없다.
③ 정당의 해산은 법률상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정당의 공식 공간)
구성원이 3명 이상인 정당은 법률과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식적인 활동 공간을 개설할 수 있다.
[ 제3편 정당의 관리 및 평등 ]
제6조 (정당의 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과 관련 기록 및 의석 현황을 관리한다.
② 정당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공개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제7조 (정당 간 평등)
국가기관은 정당의 규모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정당에 공정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 위키스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왕국의 공식 위키에 관한 관리와 운영의 기준을 정하고 문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식 위키의 관리)
① 공식 위키의 주요 구조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국왕,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가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은 해당 사항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행사하여야 한다.
③ 단순한 문서 편집이나 일반적인 정보 수정은 별도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제3조 (문서 편집 및 기록)
① 문서 편집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편 문서의 작성 및 보호 ]
제4조 (개인 문서의 자유)
국민은 위키의 운영규칙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개인 문서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다.
제5조 (문서 훼손의 금지)
① 고의로 문서의 내용을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정당한 편집이나 오류 수정은 문서 훼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법률 및 헌법의 게시)
헌법과 법률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위키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이의신청)
문서의 작성이나 편집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판단하는 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주민등록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신분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의 정의)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프랑스 왕국의 국적 또는 국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2편 등록 및 자격 ]
제3조 (주민등록 신청 및 심사)
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 여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 자격의 포기 및 상실)
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국민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② 범죄를 저질렀거나 왕국을 떠났다는 사유만으로 국민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할 수 없다.
③ 영구추방에 따른 국민 자격의 박탈은 헌법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며, 독립된 재판기관의 확정판결을 필요로 한다.
④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출국하거나 왕국 밖에서 활동하는 행위는 국민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편 등록의 유지 및 변경 ]
제5조 (등록의 유효기간)
주민등록은 별도의 법률상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유지한다.
제6조 (등록제도의 변경)
주민등록제도의 변경은 의회의 입법절차에 따라야 하며 국왕이 단독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① 주민등록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등록정보는 정당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③ 권한 없는 자는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 제15조 군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왕국 군대의 조직과 운영 및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국가의 안전과 군의 기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법은 왕국 군대와 군사기관 및 그 소속 군인에게 적용한다.
[ 제2편 군 통수 및 복무 ]
제3조 (군 통수권)
국왕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왕국 군대의 최고통수권을 행사한다.
제4조 (명령 복종의 의무)
① 군인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명백히 위법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은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법한 명령의 이행을 거부한 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무단이탈 및 복무 위반)
①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질병, 승인된 휴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3편 군 내부의 질서 ]
제6조 (권한 남용 금지)
군인은 계급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군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괴롭힘 및 차별 금지)
① 군 내부에서 폭언, 괴롭힘 및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
② 계급이나 직위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을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군사기밀 보호)
군인은 법률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군사정보를 권한 없이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외국 군대와의 겸직 제한)
군인은 국왕의 정당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 군대의 군사직을 겸할 수 없다.
[ 제4편 군인의 권리 및 복무관리 ]
제10조 (군복 및 신분 확인)
군인은 군의 규정에 따라 군복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착용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군인의 기본권)
① 군인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가진다.
② 군인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군사상 필요에 비례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제12조 (군사절차의 적법성)
군사상 징계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사유 통지와 소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6조 외교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왕국의 대외관계와 외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화와 국제적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교의 기본원칙)
① 왕국은 평화와 국제적 협력 및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여 외교활동을 수행한다.
② 외국 또는 외국 국민에 대한 제한은 객관적인 사유와 국가안보상 필요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 제2편 외교기관 및 외교관계 ]
제3조 (외교 책임자)
① 외교업무는 외교를 담당하는 장관 또는 법률상 권한을 가진 기관이 총괄한다.
② 외교 책임자의 궐위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4조 (외교관계의 단절)
외교관계의 단절은 헌법이 정하는 국왕과 정부의 권한 및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 제3편 외국인 및 외교정책 ]
제5조 (외국인 제재 및 입국 제한)
① 외국인에 대한 제재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나 국가안보상 필요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전체에게 개별 행위자의 책임을 이유로 집단적인 책임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국 제한 및 제재 대상의 지정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별도의 법률이 없는 경우 제재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영구적인 입국 제한은 극히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그 사유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교관계의 수립 및 조약)
① 일반적인 외교관계는 외교 책임자와 정부가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② 동맹 및 조약의 체결은 헌법상 국왕에게 부여된 조약 관련 권한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조 (외교관의 임명 및 파견)
외교관의 임명과 파견은 외교 책임자와 정부가 담당하되, 국왕에게 헌법상 외교사절 임명권이 부여된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7조 지방행정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왕국의 지방행정구역과 지방자치 및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구역)
왕국의 지방행정구역은 다음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일드프랑스
② 노르망디
③ 알자스
④ 프로방스
⑤ 브르타뉴
⑥ 사보이
제3조 (지역별 중심도시)
① 일드프랑스: 파리
② 노르망디: 루앙
③ 알자스: 스트라스부르
④ 프로방스: 마르세유
⑤ 브르타뉴: 브레스트
⑥ 사보이: 샹베리
[ 제2편 지역구 및 대표 ]
제4조 (지역구 의석 배분)
지역구 의원 180석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① 일드프랑스: 34석
② 노르망디: 33석
③ 프로방스: 31석
④ 알자스: 29석
⑤ 브르타뉴: 27석
⑥ 사보이: 26석
제5조 (지역 대표의 선출)
각 지역의 대표자는 헌법과 선거법 및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제3편 지방행정의 운영 ]
제6조 (지역 간 평등)
국가와 지방행정기관은 지역을 이유로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행정기관)
각 지역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법률에 따라 지역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제18조 직무태만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직무태만을 판단하고 공직 수행의 책임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태만의 판단 기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태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승인된 휴가, 직무정지, 질병 및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부재는 직무태만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2편 조사 및 책임 ]
제3조 (조사절차)
① 직무태만에 대한 조사는 노동부가 담당할 수 있다.
② 조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조사 대상자에게는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관별 관할)
① 국무총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부 소속 공직자의 직무태만을 심사하고 조치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의 직무태만은 의회 내부의 징계절차 또는 헌법상 탄핵절차에 따른다.
③ 사법부 소속 공직자의 직무태만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제5조 (판단 요소)
직무태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② 사전 통지 또는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
③ 담당 업무의 성격과 중요성
④ 직무 수행이 불가능했던 사정
[ 제3편 처분 및 구제 ]
제6조 (징계의 종류)
직무태만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직무정지 또는 해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권의 한계)
① 국무총리는 행정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③ 징계는 공직자의 지위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직무태만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9조 급여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급여와 수당 및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체계)
① 공직자의 급여는 직무성과에 따른 성과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급여는 직급과 업무량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제2편 급여 및 성과급 ]
제3조 (기본급 및 성과급)
① 적법한 업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급 30,0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과급은 객관적인 업무성과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10,000€ 이상 1,000,000€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성과급의 지급 기준은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급여 결정권)
① 국왕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안을 제안하거나 법률상 부여된 권한에 따라 급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급여 기준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공직자에게 차별적인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편 퇴직급여 및 지급절차 ]
제5조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는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 1급부터 3급까지: 100,000€
- 4급부터 6급까지: 70,000€
- 8급부터 9급까지: 30,000€
② 7급의 퇴직급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퇴직급여 지급요건)
① 퇴직급여는 5회 이상의 정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확인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복수의 직위를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직급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한다.
③ 업무수행 실적은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 및 지급관리)
급여와 퇴직급여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20조 차별금지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별의 정의)
차별이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차별금지 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성별
② 출신 지역
③ 학력 및 학교
④ 거주지
⑤ 나이
⑥ 장애
⑦ 종교 또는 신념
⑧ 성적 지향
⑨ 성별 정체성
⑩ 사회적 지위
⑪ 그 밖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개인적 특성
[ 제2편 평등권 및 차별행위의 금지 ]
제4조 (법 앞의 평등)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왕족, 귀족 및 공직자도 법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신분이나 지위를 이유로 법률의 적용에서 부당한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차별행위의 금지)
① 차별을 목적으로 한 발언, 모욕, 배제 및 부당한 대우를 금지한다.
② 차별행위를 지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정당한 의견이나 신념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차별행위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편 구제 및 책임 ]
제6조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① 차별을 당한 국민은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차별행위의 시정,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직자의 차별행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자 보호)
차별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중대한 차별행위의 책임)
고의적이고 중대한 차별행위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21조 사임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직자 사임에 관한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자유로운 사임과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임의 자유)
① 모든 공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자의 사임을 강요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편 사임절차 및 효력 ]
제3조 (사임의 신청 및 효력)
① 공직자는 서면 또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임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임은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사임 의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업무 인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업무 인계를 이유로 사임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수 없다.
[ 제3편 공석 및 업무 인계 ]
제4조 (공직자의 공석)
① 공직자가 사임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 또는 후임자 임명은 가능한 한 7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임 시기 및 업무 인계)
① 공직자는 재임기간이나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하는 공직자는 정당한 범위에서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권한을 후임자 또는 담당 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업무 인계 의무는 사임의 효력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이용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제2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제3조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
① 개인정보는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수집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정당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개인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는 수집 당시 정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목적을 벗어난 이용은 법률상 근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공개 및 제공)
①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나 제공은 목적과 필요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 제3편 개인정보의 보호 및 구제 ]
제6조 (자기정보 공개의 자유)
①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임의로 공개할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국가기관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분실, 유출, 훼손 및 권한 없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정정·삭제 및 구제)
① 국민은 자신에 관한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자는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그 밖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3조 법률조직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왕국의 법률 체계와 제정·개정 및 공포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의 구성)
① 법률은 원칙적으로 목적 조항과 본문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의 내용에 따라 편·장·절 및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법률의 구성과 표기 방식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2편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제3조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절차)
①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헌법과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오탈자나 형식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 (법률 간의 우선순위)
① 헌법은 왕국의 최고법으로서 모든 법률과 국가기관의 행위에 우선한다.
② 특별법은 동일한 사항에 관한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나중에 제정된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편 법률의 공포 및 효력 ]
제5조 (법률의 공포)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 (법률의 공개)
① 공포된 법률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위키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률의 개정 내역과 시행일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위헌 법률의 효력)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은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실되거나 제한된다.
【 제24조 이름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이름과 성씨의 사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름에 관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름 및 성씨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름과 성씨를 정할 수 있다.
② 왕족과 귀족에게 사용되는 프랑스식 성씨는 국민이 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③ 평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성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④ 특정 신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성씨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 제2편 이름의 변경 및 제한 ]
제3조 (이름의 변경)
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름이나 성씨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름 변경 신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이름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이름 사용의 제한)
① 명백한 욕설이나 타인에 대한 모욕을 목적으로 하는 이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타인을 사칭하거나 공공기관의 공식 신분으로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이름에 대한 제한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3편 평등 및 보호 ]
제5조 (이름에 관한 평등)
국가는 출신, 신분, 성별 또는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이름이나 성씨의 사용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 반역죄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왕국의 헌정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고 반역행위의 범위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반역죄의 정의)
반역죄란 폭력 또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편 반역행위의 유형 ]
제3조 (반역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반역행위로 볼 수 있다.
① 폭력이나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
② 외국 세력과 공모하여 왕국의 존립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려는 행위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국가의 존립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제4조 (정치적 자유의 보장)
① 국왕, 왕실 또는 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 반역죄가 되지 아니한다.
② 공화제의 주장이나 헌법 개정에 관한 의견표명은 반역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평화적인 시위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보장한다.
④ 반역죄를 적용하려면 행위자의 고의성과 실제적인 위협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야 한다.
[ 제3편 재판 및 처벌 ]
제5조 (재판절차)
① 반역죄는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이 반역죄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관할권에 따라야 한다.
③ 유죄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 (자수 및 수사 협조)
반역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그 정도를 고려하여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7조 (상소 및 재심)
반역죄에 대한 판결에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상소권을 보장하며,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나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형벌의 기준)
반역죄에 대한 형벌은 형법과 관계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결정하며, 행위의 중대성과 실제 피해 및 행위자의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6조 중앙정보국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앙정보국의 조직과 권한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정보국의 지위)
① 중앙정보국은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중앙정보국은 독립성을 가지되 법률과 헌법에 따른 감독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제2편 조직 및 권한 ]
제3조 (국장의 임명)
중앙정보국장은 국왕이 임명하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직무 및 권한)
중앙정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② 외부의 위협에 관한 정보의 확인
③ 국가안보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정보 협력
④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정보업무
제5조 (정보 및 비밀의 보호)
① 중앙정보국은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기밀과 정보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의 무단 공개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의 고의성, 피해의 정도 및 공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제3편 권한의 제한 및 기관 간 협력 ]
제6조 (기본권 제한의 금지)
① 중앙정보국은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② 비상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③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침해를 당한 국민에게 법률상 구제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 요청 및 기관의 독립성)
① 중앙정보국은 국가안보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다른 국가기관의 동의 없이 해당 기관의 업무나 내부 자료에 강제로 접근할 수 없다.
③ 법률상 영장이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정보 수집을 이유로 의회·법원 및 행정부의 헌법상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중앙정보국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경찰 및 군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편 책임 및 감독 ]
제9조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
중앙정보국의 구성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0조 (의회 및 사법부의 감독)
① 의회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중앙정보국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② 중앙정보국의 활동 중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중앙정보국은 법률이 정하는 감독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부정부패방지법 】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부당한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정부패 및 뇌물의 정의)
① 뇌물이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부당한 이익에는 금전, 재산, 편의 및 그 밖의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③ 정당한 거래나 통상적인 선물은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뇌물로 보지 아니한다.
[ 제2편 금품수수 및 부정행위의 금지 ]
제3조 (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 행위에 적용한다.
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직
② 경제 및 사업 관련 직무
③ 선거 및 정당 관련 직무
④ 사법 및 재판 관련 직무
⑤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적 직무
제4조 (뇌물수수 및 제공의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직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뇌물의 제공을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통상적인 선물이나 정당한 거래인지는 제공 목적과 직무상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제3편 조사 및 처분 ]
제5조 (부당이익의 환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적법한 재판 또는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이익을 환수당할 수 있다.
제6조 (직무정지 및 해임)
① 중대한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공직자는 법률에 따라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② 임시 직무정지는 유죄판결이나 최종적인 해임과 구별하여야 한다.
③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임 및 공직 취임 제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④ 혐의만으로 유죄를 확정하거나 영구적으로 공직 취임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편 신고자 보호 및 처벌 ]
제7조 (신고자 보호)
①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신고 또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해임, 불이익, 협박 및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원은 법률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 (처벌 및 평등원칙)
①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형벌은 형법과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직자의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률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처벌은 행위의 고의성, 부당이익의 규모, 직무상 영향 및 실제 피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부칙 및 법률 간 통일 규정 】
[ 제1편 법률의 적용 및 우선순위 ]
제1조 (헌법 우위의 원칙)
헌법은 왕국의 최고법으로서 모든 법률과 국가기관의 행위에 우선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과 처분은 헌법과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다.
제2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구별)
① 형사처벌은 형법과 소송법이 정하는 재판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② 행정처분은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다.
③ 행정상 임시조치와 형사상 형벌을 구별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임시조치를 형벌로 가장하여 행사할 수 없다.
[ 제2편 국가기관의 권한 및 법률 제정 ]
제3조 (국가기관의 권한 구분)
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국왕, 의회, 정부 및 사법부는 각자의 헌법상 권한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없다.
제4조 (법률 제정 및 공포 절차)
①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헌법과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국왕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
③ 국왕은 헌법상 명시적인 권한이 없는 한 의회의 의결 없이 법률을 단독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
[ 제3편 기존 법률의 정리 및 시행 ]
제5조 (기존 법률의 정비)
이 법률안에 따라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된 법률과 충돌하는 기존 규정은 새로운 법률의 시행일부터 그 충돌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제6조 (기존 위헌 처분의 재검토)
① 기존에 내려진 국가기관의 명령과 처분 중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해당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에게는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일)
① 이 법률안에 포함된 각 법률은 의회의 의결과 헌법상 공포절차를 거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법률에 별도의 시행일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행일을 따른다.
③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