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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 == | | == 전문 == |
| − | {{인용문|우리들 프랑스 인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된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과 2차 혁명에서 정의된 민주, 자유, 평등의 정신을 지킬것을 선언하며, 프랑스 코뮌 연합은 인권선언과 2차혁명의 정신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주적 사회주의의 원칙에 의거해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으로 인민들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제공할것을 선언한다. | + | {{인용문|우리들 프랑스 인민은,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으로 정의되고 확립된 자유, 평등, 우애의 가치와 인권선언에서 확립된 모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인하며, 전제군주정과 모든 비인륜적 독재정에 대항하여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우리의 선대 투사들을 기억하며, 1871년 3월 18일의 고귀한 투쟁과 1919년 2월 5일의 사회주의 혁명 이념, 그리고 1968년 5월의 자유를 위한 함성이 추구하였던 자유, 권리, 평등의 정신과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위해 모든 독재정과 적들로부터 우리들 스스로의 공동체를 보호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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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에, 헌법위원회는 1922년 4월 6일에 제정되고 5차례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2018년 7월 2일에 반포한다.}} | + | 이로써, 전체 프랑스 인민의 자유로운 의지로 세워진 코뮌 연합은, 기본가치인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국가를 건설하고 인민의 주권을 보호하며, 각 인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거하여 코뮌 연합에 결합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영토 및 지역, 그리고 전체 프랑스 인민에 자유, 평등, 우애의 보편적 이념과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기본적 원칙에 기초하여 민생안정,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자유와 권리와 평등을 위한 제도를 제공할 것을 선언한다. |
| − | == 1장(총칙) == | + | |
| | + | 이에, 프랑스 코뮌 연합은 전체 프랑스 인민의 총의를 받들어, 헌법을 제정, 반포하며 영원히 준수한다.}} |
| | + | == 1장 (총강) == |
| | === 1조 === | | === 1조 === |
| − | {{인용문|① 프랑스 코뮌 연합은 민주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다.[br]② 프랑스 코뮌 연합과 프랑스라는 명칭은 공통되게 사용된다.[br]③ 프랑스 코뮌 연합의 수도는 파리이다}} | + | {{인용문|1. 프랑스 코뮌 연합은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주의적 연방공화국이다. |
| | + | 2.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
| | === 2조 === | | === 2조 === |
| − | {{인용문|모든 프랑스 인민은 성별, 나이,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 | + | {{인용문|1. 프랑스의 언어는 프랑스어와 지역 언어이다. |
| | + | 2. 프랑스의 국기는 청, 백, 적의 삼색기에 코뮌 연합의 국장이 있다. |
| | + | 3. 프랑스의 국가는 ‘인터내셔널가’이다 |
| | + | 4. 프랑스의 표어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
| | + | 5. 프랑스의 원리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다.}} |
| | === 3조 === | | === 3조 === |
| − | {{인용문|① 프랑스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지역 언어이다.[br]② 프랑스의 깃발은 청, 백, 적의 삼색기에 코뮌 연합의 국장이 있다.[br]③ 프랑스의 국가는 ‘인터내셔널가’이다.[br]④ 프랑스의 표어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이다.}} | + | {{인용문|1. 프랑스의 국토는 법률로서 규정한다. |
| | + | 2. 프랑스의 주권과 헌법은 국토 전체에 미친다.}} |
| | === 4조 === | | === 4조 === |
| − | {{인용문|① 프랑스의 국토는 프랑스 본토와 코르시카 섬으로 한다.[br]② 프랑스의 주권과 헌법은 국토 전체에 미친다.}} | + | {{인용문|1. 프랑스의 주권은 프랑스 인민에게 존재한다. |
| − | | + | 2.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 |
| | + | 3. 선거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선거로 시행된다. 모든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선거로 진행된다. |
| | + | 4. 프랑스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정권을 가진다.}} |
| | === 5조 === | | === 5조 === |
| − | {{인용문|프랑스 코뮌 연합은 세속적 공화국이며, 모든 종교세력은 어떠한 권력도 가질수 없다.}} | + | {{인용문|1. 정당 및 정치단체의 설립은 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에 법률로써 보장된다. |
| | + | 2.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 | + | 3. 정당 및 정치단체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
| | == 2장 (인민의 권리) == | | == 2장 (인민의 권리) == |
| | === 6조 === | | === 6조 === |
| − | {{인용문|모든 인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인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 {{인용문|모든 인민은 인간으로서의 불가침적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인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 === 7조 === | | === 7조 === |
| − | {{인용문|①모든 인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신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br]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 | {{인용문|1. 프랑스 인민은 출신, 인종, 종교, 성별, 신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
| | + | 2. 출생 또는 신분에 의한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된다.}} |
| | === 8조 === | | === 8조 === |
| − | {{인용문|① 모든 인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br]② 모든 인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br]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br]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변호인을 붙인다.[br]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br]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br]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 | {{인용문|1. 종교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
| | + | 2. 그 누구라도 자신의 양심에 반해 무기를 사용하거나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
| | === 9조 === | | === 9조 === |
| − | {{인용문|①모든 인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br]②모든 인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br]③모든 인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 | {{인용문|1.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 전달할 권리를 지닌다. |
| | + | 2.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
| | + | 3. 신문, 언론, 서적의 자유는 보장되며,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 4. 예술과 학문, 연구와 강의의 자유는 보장된다.}} |
| | === 10조 === | | === 10조 === |
| − | {{인용문|모든 인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 | {{인용문|1.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 − | ===11조 === | + | 2.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최우선적인 의무이다, 공동체는 이를 감시할 의무를 지닌다. |
| − | {{인용문|모든 인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 | 3. 부모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자녀가 기타의 이유로 방치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으로부터 자녀를 격리할 수 있다. |
| | + | 4. 모든 가족 구성원은 공동체의 보호와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 + | 5. 혼외자녀는 법률로써 그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사회에서의 지위에 대해 혼인중의 자녀와 동등하다.}} |
| | + | === 11조 === |
| | + | {{인용문|1. 모든 학교제도는 공동체의 감독을 받는다. |
| | + | 2.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며 지역법률이 적용된다. |
| | + | 3. 사립학교는 교육목표, 시설 및 그 교사의 학력에 있어서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고, 학생의 선택이 부모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한 인가된다. |
| | + | 4. 교원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그 인가는 거부된다.}} |
| | === 12조 === | | === 12조 === |
| − | {{인용문|모든 인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인용문|1. 모든 인민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평화집회를 할 권리를 가진다. |
| | + | 2. 이 권리는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 | === 13조 === | | === 13조 === |
| − | {{인용문|모든 인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 | {{인용문|1. 모든 인민은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
| | + | 2.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상호이해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
| | === 14조 === | | === 14조 === |
| − | {{인용문|모든 인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 | {{인용문|통신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
| − | }} | |
| | === 15조 === | | === 15조 === |
| − | {{인용문|①모든 인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br]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br]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인용문|모든 인민은 국내 전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
| | + | 2. 이 권리는 오직 기본질서의 심각한 위험, 전염병 위험, 자연재해등 프랑스 및 데파르트망의 존립을 심각히 위험할 상황에 법률에 의거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
| | === 16조 === | | === 16조 === |
| − | {{인용문|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br]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 | {{인용문|1. 모든 인민은 직업, 작업장 및 교육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
| − | == 3장 (평의회) ==
| + | 2. 누구나 공공역무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노동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 | + | 3. 강제노동은 오직 법원의 명령하에서만 허용된다.}} |
| | === 17조 === | | === 17조 === |
| − | {{인용문|평의회는 프랑스의 최고위 기관으로 전체 입법권을 소유한다}} | + | {{인용문|1. 모든 인민은 19세부터 군대, 연방경찰, 또는 지역경찰에서 복무할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다. |
| | + | 2.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
| | +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무에 동원되지 않는 병역의무자에게는 긴급사태시에 법률에 의하여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 방위의 목적을 위해 민간역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
| | === 18조 === | | === 18조 === |
| − | {{인용문|①평의회는 984석 이상으로 구성되며, 332석은 각 데파르트망에서 선출하며, 652석은 인민의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로 구성된다. [br]②평의회의 구성, 평의회 의원의 세비, 피선거 자격등 사항에 관련한것은 법률로 규정한다}} | + | {{인용문|1. 주거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
| | + | 2.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실행될수 있다. |
| | + | 3. 공공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드러났을때는 영장없이 주거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
| | === 19조 === | | === 19조 === |
| − | {{인용문|평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평의회 의원의 4선 이상 취임은 금지된다.}} | + | {{인용문|1.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 | + | 2.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이바지할 의무를 수반한다.}} |
| | === 20조 === | | === 20조 === |
| − | {{인용문|①평의회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직무중의 발언 및 표결에 관련하여 소추, 수사, 체포, , 구금 또는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br]②평의회 의원은 평의회 소속 법률위원회의 동의 없이 중죄 또는 경죄와 관련하여 체포되거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을 수 없다. 단,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인 경우나 최종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br]③회기중에 평의회 의원의 범죄사항은 시효가 회기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 + | {{인용문|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법률로써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 형태로 전환될수 있다. 보상과 관련한 것은 법률로서 정한다.}} |
| | === 21조 === | | === 21조 === |
| − | {{인용문|①평의회의 회기는 매년 5월 첫번쨰 평일에 개회하고 4월 마지막 평일에 폐회한다.[br]②평의회의 각 회의주간의 일수는 각각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주간은 각 평의회에서 정한다.[br]③총리는 평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과 협의한 후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평의회의 과반수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도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 {{인용문|1. 프랑스인의 국적은 박탈될 수 없다. 의사에 반하는 국정상실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이뤄질 수 있다. |
| − | | + | 2. 모든 인민은 외국으로 추방되지 아니한다.}} |
| | === 22조 === | | === 22조 === |
| − | {{인용문|①총리 또는 연방평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가 소집된다.[br]② 연방평의회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가 소집된 경우 당해 회의를 소집한 의사일정이 종료하면 개회일로부터 최대 12일 이내에 폐회명령을 발한다.[br]③ 폐회명령이 발하여진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오직 총리만이 새로운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br]④평의회가 소집되는 경우 이외의 임시회는 연방평의회의장의 명령에 의해 개회 및 폐회된다.}} | + | {{인용문|1.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 |
| | + | 2. 망명자의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집행은 망명에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 조치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혹이 있을때만 법원에 의해 가능하다.}} |
| | === 23조 === | | === 23조 === |
| − | {{인용문|①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은 정기회에 출석할 수 있다. 평의회에서 요구하면 발언할 수 있다.[br]②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은 정부위원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 + | {{인용문|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서면으로 청원 또는 소원을 관할기관이나 의회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 | === 24조 === | | === 24조 === |
| − | {{인용문|평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 | {{인용문|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강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통신의 비밀, 재산권 또는 망명권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 여부 및 정도는 대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
| | === 25조 === | | === 25조 === |
| − | {{인용문|① 평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연합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인용문|1. 모든 인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
| | + | 2. 기본권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되지 않는다.}} |
| | + | == 3장 (입법) == |
| | === 26조 === | | === 26조 === |
| − | {{인용문|평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또는 기타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평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인용문|1. 연방의회는 프랑스의 최상위기관으로써 전체 입법권을 소유한다. |
| | + | 2. 각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 | + | 3. 연방의회는 연방평의회와 지역대표연석회의로 구성된다. |
| | + | 4. 연방평의원의 수는 984석으로 하며, 848석은 인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136석은 각 직능단체의 선거로 선출된다. |
| | + | 5. 136석의 직능대표의석중 45석은 지역 노동조합에서, 30석은 농민조합에서, 25석은 교사평의회에서, 15석은 작가와 예술가 조합에서, 10석은 경찰과 군인 조합에서, 11석은 법조인 평의회에서 선출한다. |
| | + | 6. 지역대표의 수는 프랑스 데파르트망 수의 3배로 구성되며, 데파르트망 평의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지역대표연석회의는 프랑스의 데파르트망을 대표할 것을 보장한다.}} |
| | === 27조 === | | === 27조 === |
| − | {{인용문|평의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 | {{인용문|1. 각 의회 의원의 세비, 피선거 자격요건, 피선거권 상실 및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
| − | === 28조 ===
| + | 2. 연방평의회 또는 지역대표연석회의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원의 보궐선거 또는 총선이 실시될때까지 그 직을 대리하는 요건에 대하여서도 조직법으로 정한다.}} |
| − | {{인용문|① 평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한다.[br]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 또는 평의회 의원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평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평의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br]③ 제2항에 규정된 인물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br]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br]⑤정부, 또는 평의회 의원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를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br]⑥ 의장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공포한다.[br]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 | == 4장 (행정) == |
| − | === 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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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평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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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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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평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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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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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평의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br]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평의회에 제출하고, 평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br]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평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br]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br]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br]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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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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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br]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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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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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평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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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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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정부는 평의회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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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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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평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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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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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평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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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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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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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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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평의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인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br]② 평의회는 선전포고, 인민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군의 프랑스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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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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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평의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br]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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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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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방평의회의장, 총리,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br]② 평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방평의회의장, 총리,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연방평의회의장, 총리,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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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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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평의회는 총리, 정부위원 또는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의 해임을 연방평의회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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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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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평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br]② 평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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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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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방평의회의장, 총리,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정부위원, 헌법위원회 위원, 법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평의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평의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평의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연방평의회의장, 또는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평의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평의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r]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br]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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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3-1장 (연방평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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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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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방평의회의장은 코뮌 연합의 대표자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br]② 연방평의회의장은 코뮌 연합의 주권 및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br]③ 연방평의회의장은 코뮌 연합의 입법권을 상징,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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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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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방평의회의장은 인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연방평의회에서 선출한다.[br]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평의회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br]③ 연방평의회의장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연방평의회의장으로 당선될 수 없다.[br]④ 연방평의회의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평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코뮌 연합에서 거주한지 10년이 지나야 한다.[br]⑤ 연방평의회의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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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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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방평의회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한다.[br]② 연방평의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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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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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방평의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br]② 연방평의회의장이 궐위, 사망하거나 판결,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총리가 그 임기를 대신한다.[br]③ 연방평의회의장이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리, 부의장, 기타 법률로 정해진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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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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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방평의회의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프랑스 코뮌 연합의 연방평의회의장으로서, 모든 프랑스 인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자유를 수호하고, 모든 제국주의적 행동에 저항하고, 헌법을 수호할것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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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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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방평의회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조약,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인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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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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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방평의회의장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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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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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방평의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민군을 통수한다.[br]② 인민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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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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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방평의회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의회의 의결 하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br]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br]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 평의회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④ 평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연방평의회의장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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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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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방평의회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br]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br]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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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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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방평의회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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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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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방평의회장은 내각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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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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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방평의회장은 연방총리, 정부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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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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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방평의회장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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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장 (정부 및 총리) == | |
| − | === 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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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정부는 연방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br]② 정부는 행정조직과 군조직을 관리한다.[br]③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평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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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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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방총리는 인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된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한 내각회의의 의결을 걸쳐 선출한다.[br]② 연방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하고,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br]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연방총리로 선출될 수 없다.[br]④연방총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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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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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방총리의 법률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연방평의회장과 관계 정부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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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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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방총리는 코뮌 위원장, 사법부의 장 및 구성원, 평의회 소속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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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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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방총리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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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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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국무회의장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방총리가 임명한다.[br]② 국무회의장은 연방총리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연방총리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br]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회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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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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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정부위원은 연방총리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장이 임명한다.[br]② 정부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br]③ 연방총리는 정부위원의 해임을 국무회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br]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정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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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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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br]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br]③ 국무회의장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연방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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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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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r]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총리령, 평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br]2.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br]3.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br]4.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분석[br]5.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br]6. 연방평의회 의장, 의원, 정부위원이 제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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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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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혹은 상설로 경제, 군사등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br]② 정부 소속 위원회는 연방총리가 주재한다.[br]③ 특정 상황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그 상황이 종료되었을때에 폐지해야 한다.[br]④ 정부 소속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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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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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평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방총리가 임명한다. 단, 정보부장,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및 노동부 장관은 인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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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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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장관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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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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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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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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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방의 세입·세출의 결산, 연방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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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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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원장은 평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방총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br]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연방총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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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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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연방총리와 차년도 정기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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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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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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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장 (사법) == | | == 5장 (사법) == |
| − | === 75조 ===
| + | == 6장 (헌법위원회) == |
| − | {{인용문|① 사법권은 사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br]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연방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br]③ 사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 | == 7장 (노동총연맹) == |
| − | === 76조 ===
| + | == 8장 (재정) == |
| − | {{인용문|① 연방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br]② 연방법원에 최고사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고사법관이 아닌 사법관을 둘 수 있다.[br]③ 연방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 | == 9장 (경제) == |
| − | === 77조 ===
| + | == 10장 (지방자치) == |
| − | {{인용문|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 | == 11장 (개정) == |
| − | === 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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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방법원장은 평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방총리가 임명한다.[br]② 최고사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평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방총리가 임명한다.[br]③ 연방법원장과 최고사법관이 아닌 법관은 최고사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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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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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방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br]② 최고사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br]③ 연방법원장과 최고사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br]④ 사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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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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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사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br]② 사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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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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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방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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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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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연방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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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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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br]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연방법원에서 관할한다.[br]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br]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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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장 (지방자치) == | |
| − | === 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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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코뮌 연합의 지역정부는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으로 구성된다. 이 외의 특수지역정부는 법률로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 항에서 명시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체하여 설치될 수 있다.[br]② 지역정부는 지역정부 차원에서 가장 잘 시행될 수 있는 권한 전체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br]③ 법률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지역정부는 선출된 평의회 및 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을 가진다.[br]④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한 기본 요건 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 연합지역정부는 조직법, 경우에 따라 법률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제한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실험적으로 그 권한에 대한 법률, 행정입법의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br]⑤ 어떠한 지역정부도 다른 지역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단, 특정한 권한이 수 개의 지역정부의 협조를 요하는 경우에 법률은 그 중 1개의 지역정부체 또는 연합지역정부가 공동활동의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br]⑥ 코뮌 연합의 지역정부에서 정부의 각 구성원을 대표하는 정부대표는 국익, 행정감독 및 법률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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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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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각 지역정부 유권자들이 청원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역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지방의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br]② 조직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지역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심의안 또는 볍령안은 지역정부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지역정부 유권자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br]③ 특별한 지위를 갖는 지역정부를 설치하거나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역정부들에 등록된 유권자들의 자문을 구할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지역정부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유권자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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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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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지역정부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진다.[br]② 지역정부는 각종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지역정부가 과세기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법률로 승인할 수 있다.[br]③ 지역정부의 세입 및 기타 고유의 재원은 각 지역정부 재원의 중대한 부분을 형성한다.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는 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br]④ 연합과 지역정부 간 모든 권한의 이양은 그 권한의 행사에 조달되었던 재원의 이양을 수반한다. 지역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모든 권한의 신설 또는 확대는 법률에서 정하는 재원을 수반한다.[br]⑤ 지역정부 간 평등을 위한 조정 대책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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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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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법령은 국토 전체에서 당연히 적용된다.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수한 성격과 제약에 따라 번안할 수 있다.[br]② 지역정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법률이나 명령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법령의 번안을 결정할 수 있다.[br]③ 각 지역정부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제1항의 예외로, 이 조에서 규정하는 지역정부는 법령의 소관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일정한 사안에 있어서 해당 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법률이나 명령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br]④ 국적, 시민권, 공적 자유의 보장, 개인의 신분 및 능력, 사법 조직, 형법, 형사소송절차, 외교 정책, 국방, 치안, 공공질서, 화폐, 차관, 외환 그리고 선거법에 대한 규정은 제정될 수 없다. 제외대상은 조직법으로 구체화되고 보완될 수 있다.[br]⑤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권한은 조직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부여된다. 공적 자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를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 문제시 되는 경우, 이 권한은 부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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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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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이 조에서 규정하는 지역정부는 연합 내에서 각각의 고유한 이익을 고려한 지위를 가진다.[br]② 지역정부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의견 전달 후 채택된 조직법으로 정하며, 이 조직법은 다음을 정한다.[br]-법률과 명령의 적용 요건[br]-지역정부의 권한. 이미 지역정부에 이양된 권한 외에 연합은 조직법으로 필요에 따라 구체화되고 보완된 제87조 제4항에 열거된 부문에 대해서는 권한을 이양할 수 없음[br]-지역정부들의 조직,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지역평의회의 선거제도[br]-지역정부 관련 특례 조항을 포함한 정부제출법안, 의원발의법안, 법률명령안, 명령안 그리고 자치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승인에 관해 기관들이 고려해야 하는 조건[br]③ 조직법은 자치권을 가진 지역정부의 다음 권한에 관한 조건도 정할 수 있다.[br]-지역사법위원회는 법률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일부 법령에 대해 특별 사법 심사를 실시한다.[br]-지역정부가 제소하여 헌법위원회가 어떠한 법률이 해당 지역정부의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재결하는 경우, 지역평의회는 지역정부의 지위가 발효된 이후에 공포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br]-지역정부는 해당 주민을 위해 고용에 대한 접근, 직업활동 실행을 위한 거주권 또는 택지보호 분야에 있어서 지역적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br]-연합의 감독 하에 지역정부는 전국적인 공적 자유의 보장을 준수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br]④ 이 조에 속하는 지역정부의 그 밖의 특수한 구성 방식은 해당 지역평의회의 자문을 받은 후 법률로 정하고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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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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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법률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과 관련하여 이 절차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정부는 제74조에서 정하는 지역정부에서 국가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분야 중 본토에서 시행 중인 법률적 성격의 조항을 적절히 번안하여 법률명령을 통해 확대 적용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특수한 조직에 맞도록 시행 중인 법률적 성격의 조항을 번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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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법률명령은 관련 지역평의회 및 지역사법위원회의 의견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법률명령은 게재 즉시 발효된다. 게재 후 18개월 이내에 연방평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그 법률명령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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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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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지역의 언어는 그 지역정부의 공용어로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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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장 (경제) == | |
| − | === 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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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코뮌 연합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br]② 연합은 균형있는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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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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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br]② 국토와 자원은 연합의 보호를 받으며, 연합은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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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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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합은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br]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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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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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합은 인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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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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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합은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연합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br]③ 연합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br]④ 연합은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br]⑤ 연합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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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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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합은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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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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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합은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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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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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국방상의 이유 또는 국민경제상의 이유, 또는 기타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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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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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합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민중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br]② 연합은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br]③ 연방총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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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장 (헌법위원회) == | |
| − | ===100조 === | |
| − | {{인용문|①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8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br]②연방평의회장, 연방총리, 국무회의장이 각각 3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br]③ 상기 9인의 위원 외에 전임 연방평의회장들은 헌법위원회의 당연직 종신회원이 된다.[br]④ 헌법위원장은 연방평의회장이 임명한다. 헌법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재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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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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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부 각료직 또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기타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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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2조 === | |
| − | {{인용문|① 헌법위원회는 평의회선거의 적법성을 감시한다.[br]② 헌법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투표결과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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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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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위원회는 지역정부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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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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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헌법위원회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민투표의 적법한 시행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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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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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조직법은 공포되기 전에, 중요한 의원발의 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 의사규칙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합헌성에 대한 재결을 받아야 한다.[br]② 동일한 목적으로 연방평의회장, 연방총리, 국무회의장, 연방평의회 의원, 정부위원 60명 또는 지역정부 위원장 60명이 발안하여 통과된 법률은 공포하기 전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br]③ 위 두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연방평의회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이 8일로 단축된다.[br]④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공포기간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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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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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법률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법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위원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한다.[br]② 이 조의 시행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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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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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제105조에 따라 위헌 선언된 조항은 공포, 시행될 수 없다.[br]② 제106조에 따라 위헌 선언된 조항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일 또는 동 결정이 지정한 일자로부터 폐기된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효과가 재고될 수 있는 조건과 범위를 정한다.[br]③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소를 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공권력 및 모든 행정권, 사법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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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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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헌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 심의절차, 특히 이의제기 기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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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장 (국제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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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9조 === | |
| − | {{인용문|① 연합은 국제적인 협약으로 그 권리가 인정된 국제법과 국제협의를 준수한다.[br]② 만약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이 프랑스의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우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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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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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평화조약, 통상조약, 국제기구와 관련한 조약 또는 협정, 국가의 재정부담, 법률의 개정, 개인의 신분변화, 영토의 할양, 교환, 병합을 야기하는 조약 또는 협정은 법률에 의해서만 비준 또는 승인할 수 있다.[br]② 조약 또는 협정은 비준 또는 승인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br]③ 관련된 인민들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토의 할양, 교환, 병합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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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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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연합은 망명, 인권보호, 근본적 자유라는 동일한 이념으로 연계된 유럽국가들과 자국에 제출된 망명요청을 심사할 수 있는 각자의 권한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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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그러나 망명요청이 상기의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한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연합은 자유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연합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망명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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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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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연합은 1998년 7월 18일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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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장 (헌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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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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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은 평의회 의원, 연방총리 및 연방평의회 의장에게 공동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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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20일 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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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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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평의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평의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② 헌법개정안은 평의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br]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연방평의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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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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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문|① 영토의 침해, 기본권의 축소를 포함하는 개정안은 결코 발의할수 없다.[br]② 연방공화제는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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