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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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문 ]

프랑스 국민들은 체계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국가의 평온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어와 일반 복지를 제공하며, 우리들과 후세에 대한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랑스 헌법을 제정하고 서약한다.

최종 제정 일자 – ⦃ 2026년 6월 20일 ⦄
현행 일자 – ⦃ 2026년 6월 20일 ⦄

[ 제1편 총칙 ]

제1조 (국체)
프랑스는 헌법에 입각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군주제를 유지하는 입헌군주국이다.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헌법에 따라 행사된다.

제2조 (주권)
① 국가의 주권은 프랑스 국민에게 있다.
②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된다.
③ 국왕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3조 (국가의 기본원칙)
프랑스는 자유, 평등, 국민주권,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을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제4조 (국가의 명칭과 수도)
① 국가의 정식 명칭은 프랑스 왕국으로 한다.
② 국가의 수도는 파리로 한다.
③ 국기와 국장 및 그 밖의 국가상징은 법률로 정한다.

제5조 (헌법의 최고성)
①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② 모든 법률과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에 합치하여야 한다.
③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과 국가행위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제6조 (국가권력의 분립)
국가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으로 구분한다. 각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며,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대신 행사할 수 없다.

제7조 (법치주의)
① 국가의 모든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③ 국왕의 고유 권한 역시 헌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

제8조 (공화군주제의 원칙)
① 프랑스의 국가체제는 국민주권과 군주제의 전통을 결합한 공화군주제로 한다.
② 국왕의 지위는 헌법에 근거하며, 왕실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특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국가의 통치권은 왕실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국민의 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제2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9조 (법 앞의 평등)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출신, 신분, 재산, 정치적 견해 또는 종교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왕족과 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체의 자유와 체포 사유의 고지)
① 누구든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구금 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수사기관은 사람을 체포할 때 체포의 구체적인 사유와 적용되는 혐의를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체포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 자신의 진술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권리
4. 체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

④ 체포 사유와 권리의 고지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죄명이나 법률 조항만을 나열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⑤ 체포된 사람이 고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조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과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을 심사한다.

제11조 (재판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독립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③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을 신문할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재심 절차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표현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왕과 정부 및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표현의 자유는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고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정당과 정치단체 및 사회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단체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제14조 (정치적 권리)
①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③ 모든 정당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제15조 (재산권)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정당한 보상을 거쳐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제16조 (청원권)
① 국민은 국왕, 의회, 정부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은 접수된 청원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국민의 의무)
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한다.
③ 국민의 의무는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제3편 국왕과 왕실 ]

제18조 (국왕의 지위)
① 국왕은 프랑스의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한다.
② 국왕은 국가의 통일과 연속성을 상징하며 헌법을 수호한다.
③ 국왕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며, 그 밖의 권한을 임의로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 (왕위의 계승)
① 왕위는 왕위계승법에 따라 계승한다.
② 왕위계승법은 계승 순위와 자격 및 계승 절차를 규정한다.
③ 왕위계승은 국가의 통치권 전체를 왕실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20조 (국왕의 고유 권한)
① 국왕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고유 권한으로 가진다.

1.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권한
2. 전쟁을 선포하고 종전을 결정하는 권한
3.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권한
4. 외교사절을 임명하고 외국의 외교사절을 접견하는 권한
5. 국가의 외교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권한
6. 법률에 따라 훈장과 명예를 수여하는 권한
7. 프랑스 국군 최고 통솔자로서의 권한
8. 배척 선포 및 배척 해제에 관한 권한
9. 의회 안건 발의 권한
10. 그 밖에 헌법에 명시된 국왕의 고유 권한

② 헌법에 명시된 국왕의 권한은 국왕이 직접 행사하며, 별도의 의회 승인이나 정부의 제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왕은 전쟁 선포, 종전 결정 또는 조약 체결 및 비준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부는 해당 결정의 집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수행한다.

④ 국왕은 고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

제21조 (법률의 공포)
① 국왕은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국왕은 법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의 요구를 받은 법률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되면 국왕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④ 국왕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해당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

제22조 (국왕의 권한 행사와 부서)
① 국왕의 공식적인 행위에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부수반 또는 소관 각료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②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왕의 고유 권한 행사에는 정부수반 또는 각료의 부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부서가 필요한 국왕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해당 행위를 부서한 정부수반 또는 각료가 부담한다.
④ 국왕은 부서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없다.

제23조 (국왕의 권한 제한)
① 국왕은 의회의 의결 없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② 국왕은 정부수반과 각료의 권한을 대신하여 일상적인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
③ 국왕은 정당을 지휘하거나 선거 결과를 변경할 수 없다.
④ 국왕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비상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본 조는 제20조에 명시된 국왕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없다.

제24조 (국왕의 책임)
① 국왕은 재위 중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국왕의 불가침성은 헌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국왕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헌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부서한 정부수반 또는 각료가 부담한다. 다만, 부서가 필요하지 않은 고유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별도의 책임 규정이 없는 한 국왕이 그 행위의 정치적 책임을 부담한다.
④ 국왕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에 따른 섭정 또는 왕위계승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25조 (섭정)
① 국왕이 미성년이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섭정을 둔다.
② 섭정은 국왕의 헌법상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섭정은 왕위계승법을 개정하거나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④ 섭정의 선임과 권한 및 임기는 법률로 정한다.

[ 제4편 의회 (입법부) ]

제26조 (의회의 지위)
①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다.
② 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독한다.
③ 의회는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제27조 (의회의 구성)
① 의회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수와 선거구 및 의석 배분은 선거법으로 정한다.
③ 의원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제28조 (의원의 선출)
① 의원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한다.
②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③ 선거의 절차와 선거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9조 (의회의 권한)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국가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3. 조세의 신설과 변경에 관한 의결
4. 정부에 대한 국정감독
5.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6. 국가비상사태의 승인 및 연장에 관한 의결
7. 헌법개정안의 의결
8.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사항

제30조 (의회의 회의)
① 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고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며 표결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의회의 의결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1조 (의장과 부의장)
① 의회는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② 의회는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의장은 의원이 아니므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의회규칙에 따라 회의 진행과 의사진행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법률안의 발의)
① 법률안은 의원 또는 정부수반 또는 국왕이 발의할 수 있다.
② 법률안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예산과 조세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 및 심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의회의 해산)
① 국왕은 아래의 경우들에 한하여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국정 마비
- 의회 기능 상실
- 의회 자진 해산 의결
- 정부의 간청
-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성 상실

② 의회가 해산되면 7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 해산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거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 제5편 정부 (행정부) ]

제34조 (정부의 지위)
① 정부는 국가의 행정권을 행사한다.
②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정과 외교를 수행한다.
③ 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④ 정부수반은 총리로 한다.

제35조 (정부수반의 선출)
① 정부수반은 선거(직선제)로 선출한다.
② 국왕은 선출된 정부수반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6조 (정부의 구성)
① 정부수반은 각료를 지명하여 임명한다.
② 국왕은 각료를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정부수반은 정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각료의 직무를 조정한다.
④ 각료는 소관 행정기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7조 (정부의 권한)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일반적인 행정업무 수행
2. 법률의 집행
3. 국가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4. 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
5.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
6.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조직의 관리
7. 국왕이 결정한 전쟁 및 조약 관련 사항의 행정적 집행
8.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행정권의 행사

제38조 (정부의 책임)
① 정부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국정 운영에 관한 보고와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정부수반 또는 각료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부수반과 각료는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39조 (정부 불신임 및 정부수반의 탄핵)
① 의회는 아래의 경우들에 한하여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 직무 태만
  • 중대한 행정 피해 및 손실
  • 권력 남용
  • 헌법 및 국법 위반

② 불신임안이 가결되어도 국민의 직접 선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수반은 사임하지 않는다.
③ 정부수반은 정부내각이 새로 구성될 때까지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④ 정부 내각의 지명 절차는 내각 불신임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⑤ 정부수반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되기에 탄핵 제도를 시행한다.
⑥ 의회는 아래의 경우들에 한하여 정부수반을 탄핵 시킬 수 있다.

  • 근무 태만
  • 권력 남용
  • 중대한 행정 피해 및 손실
  • 헌법 및 국법 위반
  •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성 상실

제40조 (행정명령)
① 정부는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행정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수 없다.
③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제6편 법원 (사법부) ]

제41조 (사법권의 독립)
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②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③ 국왕과 의회 및 정부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판결을 강요할 수 없다.

제42조 (법원의 구성)
① 법원은 대법원과 일반법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원은 민사·형사 및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③ 법원의 조직과 관할 및 재판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43조 (재판의 원칙)
① 재판은 헌법과 법률 및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및 형의 집행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이 담당한다.
④ 수사기관은 유죄를 미리 단정하거나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할 수 없다.
⑤ 재판은 3심 재판의 원칙에 따르며, 1심과 2심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판사가, 3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진행한다.

제44조 (헌법기관)
① 법률과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둔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 및 법률로 정하는 헌법 관련 사건 등을 심판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④ 의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2차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다.

제45조 (법관의 신분 보장)
①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면되거나 정직 또는 감봉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의 임명과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7편 지방행정과 공무원 ]

제46조 (지방행정)
① 국가는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
② 지방행정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지방행정의 조직과 권한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 정부는 필요 시 지방행정에 관여할 수 있다.

제47조 (공무원의 지위)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③ 공무원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제48조 (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이 직무상 법률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책임을 진다.

[ 제8편 국방과 국가비상사태 ]

제49조 (국군의 지위)
① 국군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② 국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③ 국군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동원될 수 없다.

제50조 (국군의 통솔)
①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국군의 최고통솔권자이다.
② 국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의 통솔권을 행사한다.
③ 국왕은 전쟁의 선포와 종전의 결정에 관한 고유 권한을 가지며, 정부는 해당 결정에 따른 군사행정과 국방정책을 집행한다.
④ 국왕은 군대를 정치적 반대세력의 탄압이나 헌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동원할 수 없다.
⑤ 국군의 조직과 지휘 및 군사행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전쟁과 조약)
① 전쟁의 선포와 종전의 결정은 국왕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②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비준은 국왕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한은 의회의 사전 승인이나 정부의 제청 없이 행사할 수 있다.
④ 국왕은 해당 결정을 내린 경우 그 내용을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부는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수행한다.
⑤ 전쟁 및 조약에 관한 국왕의 권한 행사 역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비상사태)
① 전쟁, 외침 또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부수반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정부수반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그 사유와 조치의 내용을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비상사태의 선포를 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의회가 개회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위기 극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개회한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비상사태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53조 (비상권한의 한계)
① 비상사태를 이유로 의회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거나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없다.
② 비상사태 중에도 법률에 따른 재판과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③ 비상사태를 이용하여 국왕의 권한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정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④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정부는 비상조치의 내용과 집행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편 헌법개정 및 부칙 ]

제54조 (헌법개정안의 발의)
① 헌법개정안은 국왕 또는 정부수반 또는 헌법재판소장 또는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 (헌법개정의 의결)
①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3일 이내에 국왕에게 송부한다.
③ 국왕은 송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공포하여야 한다.
④ 국왕은 헌법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가결된 헌법 개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56조 (헌법의 기본원칙)
① 국민주권과 공화군주국의 국체는 헌법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②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및 사법권 독립의 본질을 부정하는 헌법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왕실의 지위는 헌법에 근거하며, 국민의 주권을 대신할 수 없다.

제57조 (기존 법률의 효력)
① 기존 법률은 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
② 기존 법률이 헌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을 우선 적용한다.
③ 헌법 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의회의 권한으로 한다.


제58조 (헌법의 시행)
① 본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기관은 본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본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제10편 선거관리 ]

제59조 (선거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에 관한 일정을 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선거는 국민의 직선제로 진행하며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선거로 선출하는 직은 총리, 의회의원으로 한다.
④ 선거로 선출한 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을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제60조 (선거원칙)
① 모든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진행한다.
② 모든 국민은 외부의 강요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투표 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차별하면 안된다.
④ 선거의 진행과 개표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61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기관이다.
②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왕실을 포함한 모든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에 간섭하면 안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