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모세의 기적법'''은 2017년 12월 31일에 제정한 법률로 설정법이다. == 설정법 효과 == *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에 대한 설정의 근거가 되었다. * 고속도로에 긴급 전용차선(모세차선)을 마련, 출동차량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내용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의료, 행정, 경찰과 같은 중요기구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사고접수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 앰뷸런스 등의 빠른 도착으로 사고대처를 원활히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중요기구"이라 함은 국민을 대상으로 세워진 모든 국-공립 행정기관을 뜻한다. === 제2장 주요 사항 === ==== 제1조(모세의차선) ==== 국영-민영 고속도로에 모세의 차선을 따로 배치시키고 중요기구의 출동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게한다. ==== 제2조(차량허가등록) ==== 중요기구의 출동차량이라해도 그 사실여부를 가리기위해 반드시 차량허가등록을 받아야한다. ==== 제3조(국가의보상) ==== 민영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통한 협상이 가능하다. ==== 제4조(관리금) ==== 관리금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5조(도로의설계) ==== 이 법이 통과된 후에 건설하는 일반국도는 반드시 최소 2차선 이상의 규모로 설계되야한다. === 제3장 처벌 === ==== 제1조(무단이용의 처벌) ==== 허가되지 않은 차량이 모세의 차선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최대 징역 2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 제2조(부당차량허가등록의 처벌) ==== 부당하게 차량허가등록을 하였을 경우 당사자와 공범, 공모단체 모두에게 최대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 제3조(관리금횡령의 처벌) ==== 관리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당사자와 공범, 공모단체 모두에게 최대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 제4조(설계기준위반의 처벌) ==== 일반국도의 설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설계담당자와 건축담당자 모두에게 최대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하늘미르 왕국 법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모세의 기적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