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법전}} '''하늘미르 왕국 지방자치단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효율과 능률을 수행하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하늘미르 왕국]]을 발전시킬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지방자치단체법 초판 2017년 9월 14일 * [[하늘미르 왕국 지방자치단체법 개정1판]] 2017년 11월 8일 * 하늘미르 왕국 지방자치단체법 개정2판 2021년 10월 26일 == 내용 == === 제1조(목적) === 본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효율과 능률을 수행하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하늘미르 왕국을 발전시킬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자치단체 종류)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Regione): 특별시(Capitale delle Hanulmir regno), 주(Regione) 2. 기초지방자치단체(Comune): 시(Città), 군(Contea), 구(Distretto) 3. 기타 법률로써 정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② 기초지방자치단체(Comune) 시·군·구에는 인구 1,000명 이상인 경우 동(Villaggio)을 두고 그 외에는 리(Paesino)로 둔다. ===제2조의1 (시)=== 시(Città)는 인구 2만 5천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조의2 (군)=== 군(Contea)은 인구 1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조의3 (구)=== 구(Distretto)는 특별시 또는 자치시 관할 하위 행정구역 명칭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인구 1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br>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br>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 한다. <br>④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식은 다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로 이루어진다. <br>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 및 감독권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설치, 폐기, 분할) ===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기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br>② 전항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과 주민투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br>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br>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br>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br>2.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br>3.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br>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br>5. 지방 교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br>6. 지방 경찰,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br>7. 지방세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 제8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br>1.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br>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br>3.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br>4.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제9조(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지방자치단체 의회) ===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br>② 지방자치단체 의회 선거는 의석수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선정한다. 의석수는 각 선거구마다 10명으로 하며 총 100석 미만으로 한다. <br>③ 지방자치단체 의회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치루도록 한다. === 제11조(지방의회의 사무) === ① 지방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br>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br>2. 지방 예산의 심의 · 확정, 결산 승인 <br>3. 지방 기금의 설치 및 운용 <br>4.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br>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br>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한다. <br>③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br>④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해 이 법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장) === ① 특별시에 특별시장, 주에 주지사, 시에 시장, 구에는 구청장을 둔다. <br>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며 지시할 수 있다. <br>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다른 직을 겸직 할 수 없다. <br>④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법에 따른다. 다만 시장 및 구청장은 특별시장, 주지사가 임명한다. <br>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br>⑥ 지방자치단체장은 1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소환을 통해 자동으로 해임된다. === 제13조(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으로 해임 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회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회계 처리방법은 법령에 따른다. === 제15조(중앙정부의 관리 감독) === 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 <br>②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권의 주무부처는 '행정법무부'이다. <br>③ 주무부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내각과 의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왕실에 보고한다. === 제16조(예산지원 및 제한) === ① 중앙정부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세를 통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br>②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내각령을 통해 직전 회계기간에서 지원한 국세에 4분의 3까지 제한할 수있다. === 제17조(보칙) === 회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NPC 지방자치단체장 상태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대신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지방자치단체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