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사회체계이론

가상의 사상. 통칭 LSS 이론(혹은 LSST). 해방사회체계이론 (에스페란토: Liberigita Socia Sistema Teorio, 영어: Liberated Social System Theory)과 해방체계사회주의이론 (에스페란토: Liberigita Sistema Socialisma Teorio, 영어: Liberated System Socialism Theory) 이라는 말이 혼용된다. 이하는 모두 LSS로 통일한다.

LSS라는 이름은 남태평양 해방 공화국에 위치한 해방사회체계연구소(Liberagita Socia Sistema Institutio)를 중심으로 정세민을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의 이론을 일컫는다. 이 이론은 2028년 세계 혁명의 핵심을 이루는 사상이 되었으며, 현대 사회주의의 큰 흐름 중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 핵심은 상호 해방적 소통 구조의 건설을 통한 모든 가학의 철폐 로 요약할 수 있다.

개념

LSS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대부분의 사상들에서 문제점으로 삼는 것들을 넘어-과연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문제'인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LSS는 이를 가학이라 칭하며, 이를 기초적으로 정초하기 위해 주체, 자유, 사회 등의 개념을 완전히 전도한다. LSS의 목표는 이러한 가학을 미시적 차원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나아가 구조적으로 가학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기능을 폐지하여, 보다 진화된 형태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배경

LSS가 발흥한 2020년대에 신자유주의 체계는 공고해지고 반동 및 보수 사상이 재편을 맞이하는 가운데, 변혁 운동은 점점 폐쇄화되는 한편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수행성이 본격화되면서 공동체 파괴와 증오의 일상화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LSS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이론들을 하나씩 비판하고 이를 급진적으로 전도함으로써 민중에게 언어를 돌려주고자 하였다.

사회적 배경과 그 문제

신자유주의 수행성

수행성이란 어떤 사상이 사회적 영향을 미침으로서 그것이 사람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양태를 의미한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통치 기제로 떠오른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경제 포기와 금융화를 필두로 노동 통제의 강화, 노동 유연화, 복지 약화를 천명하며 이후 주도적인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난 자체에 대한 멸시와 도덕적 비난으로 귀결될 것임은 누구나 예상했지만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2020년대에 이르러 공적 장이 무너지고 구조적 비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짐에 도달하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리를 체화한 인간성이 나타났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상을 2010년대부터 다뤄왔으나, 2020년대에 나타난 인간상은 이와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가난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규정하면서 죄악시하고 나아가 그러한 상태를 가진 사람에 대한 멸시를 숨기지 않았다. 이들에게 있어 가난 문제의 해결은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반빈곤 정책이 빈곤자들을 국경 밖으로 내쫒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에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현실도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증오감을 숨기지 않는 것은 점점 사회의 표준이 되어갔다.
물론 2020년대 이전에도 이러한 사상이 존재했음은 물론이다. 2020년대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첫째로, 이러한 수행성이 사회의 주류 사상이 되었다는 것과, 둘째로, 이들이 변혁 운동 내에도 스며들었다는 것이었다. 첫째의 경우 샌더스와 멜랑숑 등 좌파의 이상을 외치던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더이상 대안이 없어진 탓이 컸다. 둘째의 경우 특히, 전략적 수사의 형태로서만 나타났던 혐오의 미러링은 변혁 운동의 특성 그 자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져, 신자유주의적 사회를 충실히 살아내는 피해자로서의 당사자와, 그렇지 못 하고 친밀성을 명목으로 착취를 일삼는 무능한 사람들로 구분되는 수사가 점점 변혁 운동 진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 운동은 커녕 제대로 된 변혁조차 불가능하며, 오로지 개인적 증오만이 게토화된 공동체 내에 쌓일 뿐이었다.
요컨대 존엄할 자격에 대한 박탈이 신자유주의적 수행성의 핵심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수행성은 존엄할 자격에 대한 투쟁이 아주 손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깨닫고 있었으며, 이는 정치 장과 생활세계 내에서 완고한 수행성의 근거가 된다.

정치 장의 문제

이러한 공중의 태도 변화를 바탕으로 정치 장의 지각 변동 또한 일어난다. 2010년대에는 적어도 자유주의적 전통 정치 세력과 극우 포퓰리즘이 손을 잡는 일은 적어도 서구 주요 국가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정치 현실에서 이는 마끄롱과 르펜의 대결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 이는 클린턴과 트럼프의, 한국에서 이는 문재인과 홍준표의 대결로 나타났다. 그러나 트럼프의 영향으로 반동주의와 배타주의가 주류 정치권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점차 기성 자유주의 세력과 융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2019년 짧은 좌파의 봄으로 녹색당을 위시한 좌파 세력이 세계 정치에서 강세를 띄기 시작하자,

가학 문제의 심화

사실 가학(苛虐)이라는 단어는 LSS가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LSS의 형성과 함께 만들어졌다.

이념적 배경과 그 비판

현대 좌파 이론

우선 상술하였듯, 68혁명 당시 사상적 전범이 되었던 네오맑시즘의 계보로부터 역사적으로 파생된 정체성정치와 환경정치 등은 20년대 말 이미 위기를 맞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 운동이 만든 고유의 언어와 생활 양식이 탈근대 사회의 파편화 물결을 정확히 포착해내지 못 하면서 스스로 폐쇄적인 공동체로 귀결된 이유가 컸다. 이들은 점차 중산층-아비투스화 하면서, 신보나파르티즘 동맹의 저항 세력 정도로만 위치를 잡고 있었을 뿐 결코 수권을 위한 세력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피로를 느끼면서 내부에서 '게토화'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이들은 LSS의 초창기 성립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식이 되었다.
맑스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가학들에 대해 비판을 할지언정 그 가학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바가 없었다. 기실 가학을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만 두고 보자면, 오로지 욕구 충족의 방해에서 확장된 형태만을 가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었으며,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른 사상 내의 '중도파' 정도의 역할만을 자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LSS가 경성 과학 수준의 체계화까지 목표로 하고 시작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불만족스로운 답에 불과했다.]

현대 정치 이론

자유 개념은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일련에 사상에 의해 이미 대표되고 있었으며, 이들의 기본 논리는 주어진 기본 단위로서의 주체를 상정하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68혁명의 기획과 다를 바 없었다. 특히 LSS는 자유주의와의 대결에 주목했다. 자유주의가 근대의 빈곤과 착취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 하고 심지어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가 낳는 가학적 상황의 원천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개인 밖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를 자유주의가 전제한 사회명목론의 문제로 본 LSS는 따라서 '사회' 그 자체의 개념을 정식화하며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현대 사회 이론

기실 주체 중심의 사고관이 역으로 자유주의적 기획을 벗어나지 못 했다는 점이 학계에서 구조주의와 해체론을 토대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루이 알뛰세와 미셸 푸코 등은 주체는 구조 혹은 담론으로 대변되는 주체 이상의 것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었다. 푸코는 주체란 권력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언어와 지식으로 대표되는 '담론'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을 자본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그에 의하면 권력은 우리 스스로가 사용하는 것이며 저항 또한 이 프레임 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알뛰세는 역시 주체가 힘의 작용을 통해 구성된다고 말하며 주체에 대한 구조의 우위를 주장했다. 이처럼 고전적인 주체 개념은 이미 새로운 사상의 선택지로 작용할 수 없었다.

철학적 기반

따라서 LSS의 철학적 기초는 두 가지의 쌍을 얻으니, 하나는 아나키즘이요 하나는 체계이론이었다. 이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LSS는 자본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과학적 사상, 즉 사회주의에 도달하고자 한다.

아나키즘

아나키즘이 철학적 기초의 한 바탕이 된 것은 그것이 자유-가학의 틀을 취하기 때문이었다. 즉 가학과 반대된 상황을 자유(Libertaire)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아나키즘이 '(행위의 전략에 대한 학문적 분석에 대항한) 행위의 실천에 대한 윤리적 고찰'을 표방하며 비교적 느슨하게 정의된 모든 형태의 강권에 대한 총괄적 반대를 표방한 점에 비해, LSS는 강권 개념을 주체, 자유, 사회 라는 개념들을 재고찰함으로써 보다 체계화하고자 한다. LSS는 이로서 아나키즘 내에서 지금껏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던 사회적 따돌림 문제, 즉 가학을 주요 개념으로 내세우고, 아나키즘의 강권과 가학이 같은 뿌리 위에 서있음을 밝히려 한다.

체계 이론

체계 이론에서 사회는 체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체계는 자기 자신과 환경과의 차이를 생산하는 기제이다.

LSS란 21세기 초 복잡계 사회학의 발달로 만들어진 사상으로, 자유와 가학의 개념을 미시사회학적으로 엄밀히 밝힌 정세민의 일반 소통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주의를 재건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LSS는 근대적 소유자로서의 주체 개념을 부정하고 이를 재귀준거적 체계 개념으로 대체한다. LSS는 사회가 자기생산적으로 작동하는 소통을 통해 구성된다고 보고, 이 소통은 다시 근대 사회에 이르러 기능적 분화를 취하다가 결국 포함/배제-분화의 슈퍼코드로 수렴된다고 본다. 이 때 분화 도식들은 근대에서 자본주의적 질서에 의해 규정되며, 이에 따라 복잡성이 관리된다.

핵심 이론

기존 체계 이론과의 차이점

LSS가 기존의 체계이론과 다른 점은 체계이론이 단순한 매체의 보편성에 기초한 세계사회를 상정하는데 반해, LSS는 매체의 공간적 차이가 아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들의 분화가 상이한 방식을 띨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자본주의는 세계 사회에서 주류 포함 집단을 구성하는 기제가 되며, 이에 미치지 못한 주변부가 자본주의와 공존하며 변동을 겪는 것으로 본다.

근대 이론

LSS는 역사를 분석하며 자본주의, 나아가 근대성 자체에 파쇼적 수행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며, 아울러 정체성 정치로 대표되는 기존의 포스트모더니즘 조차 근대적 및 탈근대적 도식인 포함/배제를 벗어나지 못 한다고 본다. 이에 배제당한 자라는 공통의 감각에 기초해 새로운 주체를 구성하고 이들의 연대적 소통을 통해 해방구를 건설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경제이론

파레토 효율의 달성

LSS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정 조건이 만족될 경우 복잡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조건 하에 시장을 철폐하고도 완전한 정보 없이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사회주의의 새로운 기초를 닦았다. 또한 일상적인 감정 분석에 기초해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만들고자 하였다.

자유 사회의 원칙들

LSS가 만든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배제자 상위 원칙
• 집단 순환 원칙 / 넓은 집단 원칙
• 배제자 네트워크 구성

-비밀권 보장

-소통 재귀책임 원칙

• 무차별 원칙
• 최후 소통권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