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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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공식 문서

개요

국왕,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 관한 헌법 제1장을 설명하는 문서.

내용

제1절 총칙

제1조

입법권 Legislative Power
연방의 입법권은 국왕,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되는 연방의회에 속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의회" 또는 "연방의회"라 한다.

제2조

총독 Governor-General
①국왕이 임명하는 호주 총독은 연방에서 국의 대리인이다. ②총독은 연방총리의 추천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며, 국왕의 신임을 받는 동안 연방 내에서 국왕이 위임한 권한과 직무를 헌법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제3조

의회 회기, 정회 및 해산 Sessions of Parliament
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회의 회기를 소집하거나 정회할 수 있으며,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의회의 규칙 또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이 규정으로 연방총독은 호주 의회를 폐회할 권한을 갖는다.

의회가 폐회된다면 반드시 다음 총선을 치르며, 의회에 계류중인 의안은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된다.

제2절 상원

제7조

상원 The Senate
①상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며, 연방의 입법 및 정부 견제를 담당한다. ②상원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진입할 수 있다. 1. 정당 추천: 각 정당은 소속 인물 중 1명을 상원의원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다. 2. 지역 연대 추천: 하원 지역 대표는 다른 주 또는 준주와 연대하여 상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단, 하원 의석 상위 지역 세 곳 간의 연대는 금지되며, 하위 지역과의 연대에는 별도의 추천 특전이 부여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추천된 모든 상원 후보는 운영부의 최종 재가를 거쳐야만 정식으로 상원의원의 지위를 획득한다. ④상원의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8조

상원의원의 결원 Senate vacancy
①상원의원이 임기 중 사임, 해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경우, 해당 의석을 추천했던 정당 또는 지역 연대는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임자는 운영부의 최종 재가를 거쳐 잔여 임기 동안 상원의원의 직을 수행한다. ③만약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 또는 지역 연대 측으로부터 후임자 추천이 없거나, 추천된 자가 운영부의 재가를 얻지 못한 경우, 해당 의석은 운영부의 판단에 따라 공석으로 유지하거나 별도의 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다.

제9조

상원의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senator
상원의원의 자격은 하원의원의 자격과 동일하다.

제10조

상원의장 Senate President
①상원은 첫 회의가 시작되면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상원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상원은 즉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한다. ③의장이 상원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상원의 표결로 해임된 경우 결원 처리하며, 상원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표결을 통해 의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

의장의 부재 Absence of Senate President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원은 그 임무를 대신 수행할 상원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

상원의원의 사임 Resignation of senator
상원의원은 의장에게(의장이 부재중인 경우 상원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으며, 사직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해당 의석은 결원이 된다.

제13조

결석에 의한 결원 Vacancy by absence
상원의 허가 없이 2개월동안 직무에 참여하지 않은 상원의원직은 결원이 된다.

제14조

결원 통지 Vacancy to be notified
상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의장은 즉시 그 사실을 운영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족수 Quorum
의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상원 회의를 개회하기 위하여 전체 상원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16조

상원에서의 표결 Voting in Senate
상원에서 의안은 과반수 득표에 의해 결정되며, 각 의원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의장은 모든 경우에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해당 의안은 부결된다.

제3절 하원

제17조

하원의 구성 Composi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①하원은 연방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②하원의 총정수는 8인으로 하며, 전국을 8개 지역아래 제3항에 따른 8개 지역에서 각 1인씩 선출한다. ③각 지역의 의석 수(투표 수)는 총 50석을 분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한 지역의 의석 수는 10석을 초과할 수 없다. 뉴사우스웨일스┃10석 빅토리아┃10석 퀸즐랜드┃8석 서호주┃7석 남호주┃5석 수도 준주┃4석 타즈매니아┃3석 북부 준주┃3석

제18조

의원 수 변경 Change in the number of House members
헌법에 따라 의회는 하원의원의 수를 증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하원의 존속기간 Duration of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은 첫 번째 회의부터 3개월 동안 존속하며, 그 이전이라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총독은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Announcement of the Election
하원의원 총선거는 하원의 임기 만료 또는 하원 해산에 따라 운영부의 공고로써 개시된다.

제21조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 By-election due to a vacancy
하원의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운영부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공고하여 후임 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하원의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의원 후보는 연방의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제23조

하원의장 Speaker of the House
①하원은 첫 회의가 시작되면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하원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하원은 즉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한다. ③의장이 하원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하원의 표결로 해임되거나, 하원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각 의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24조

의장의 부재 Absence of Speaker of the House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하원은 그 임무를 대신 수행할 하원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5조

하원의원의 사임 Resignation of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의원은 의장에게(의장이 부재중인 경우 하원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으며, 사직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해당 의석은 결원이 된다.

제26조

결석에 의한 결원 Vacancy due to absence
하원의 허가 없이 연속 1개월 동안 직무에 참여하지 않은 상원의원직은 결원이 된다.

제27조

정족수 Quorum
의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하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원 회의를 개회하기 위하여 전체 하원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28조

하원에서의 표결 Voting in the House
①하원의 의안은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②의장은 하원의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절 의회의 양원

제29조

충성 선서 또는 확약 Oath of Allegiance or Commitment
모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취임 전에 총독 또는 총독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앞에서 헌법의 별표에 따른 충성 선서 또는 확약을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30조

양원의원 겸직 금지 Prohibition of Concurrent Positions for Members of Both Houses
의회의 각 원의 의원은 다른 원의 의원으로 선출되거나 재임할 수 없다.

제31조

자격 박탈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으로 선출되거나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1. 타국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 2. 범죄 이력이 있거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3. 고위 공직자 및 운영부 소속 관리 (단, 정치적 직책인 장관 등은 예외로 한다)

제32조

자격 박탈에 따른 결원 Vacancy due to qualification revocation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원직은 즉시 결원이 된다. 1. 제30조의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의원직 상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부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

의원의 특권 등 The privileges of a member of the assembly, etc
상원 및 하원, 그리고 각 원의 의원과 위원회의 권한, 특권 및 면책은 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의회가 정할 때까지는 운영부가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34조

규칙 및 명령 Rules and Orders
상원과 하원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체 회의 규칙과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1. 의원과 위원회의 권한 및 특권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방법 2. 회의 진행 순서, 의사 일정 및 상·하원 간의 공동 업무 수행 방식

제5절 의회의 권한

제35조

의회의 입법권 Legislative Powers of the Parliament
의회는 헌법에 의거하여 연방의 평화와 질서, 그리고 경제·사회·사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36조

입법과 관련된 의회의 권한 Powers of the Parliament Regarding Legislation
①모든 법률안은 하원이 발의하고 심의하여 통과시킨다. ②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상원으로 이송되며, 상원은 이를 심의하여 최종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제37조

양원 간의 의견 불일치 Disagreement Between the Houses
①하원이 통과시킨 법률안을 상원이 거부하거나 대립하여 1개월 이상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총독은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상·하원을 모두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하원의 임기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②총선 이후에도 해당 법률안에 대해 양원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독은 상·하원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합동회의에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법률안은 양원을 모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군주의 재가를 받기 위해 총독에게 제출한다.

제38조

법률안의 승인 및 수정 권고 Assent to Bills and Recommendation for Amendments
①의회의 양원을 통과한 법률안이 군주의 재가를 위해 총독에게 제출된 경우, 총독은 군주의 이름으로 이를 승인하거나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②총독은 제출된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유와 권고하는 수정안을 첨부하여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원으로 회부할 수 있다. ③양원은 총독이 권고한 수정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

군주의 불승인권 Power of Disallowance by the Monarch
군주는 어떠한 법률에 대해서든 총독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불승인할 수 있다. 총독이 각 원에 구두나 문서 또는 포고를 통해 군주의 불승인 사실을 알린 경우, 그 불승인이 알려진 날부터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40조

유보된 법률안의 처리 기한 Signification of Pleasure on Bills Reserved
군주의 승인을 받기 위해 유보된 법률안은, 군주에게 제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총독이 해당 법률안이 군주의 승인을 얻었음을 연방의회 각 원에 구두 또는 문서로 알리거나 포고를 통해 선언하지 않는 한,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