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의 회창노믹스 발표 |
개요
아베 신조와 economics를 합쳐놓은 신조어로 대한제국의 이회창 내각(1999년 ~ 2005년)과 박근혜 내각(2012년 ~ 2015년)과 이명박 내각부터 개조내각까지(2016년 ~ 2024년)과 홍준표 내각(2024년 ~ )을 통칭하는 경제정책이다. 특히 30년째 정체된 최저시급과 물가를 올리는 데에 집중했다.
배경
199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한국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물론 10년이 넘어서도 한국의 장기불황은 지속되어 잃어버린 20년이 되어버릴지도 몰랐다.
설상가상으로 슈퍼원고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경상수지는 날이 갈수록 하락했고 전자업계를 위시한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줄초상을 치르게 되었다. 노태우때 발생한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족청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족청은 유권자와 국민에게 경제회복을 약속해야 했다.
이회창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비둘기파 중에서도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이헌재를 제국은행 총재로 앉히며, 본격적인 회창노믹스가 시작되었다.
참고로 회창노믹스라는 이름을 처음 고안한 사람이 강만수 농상공부 대신이라고 한다.
세개의 화살
회창노믹스가 설정한 명확한 목표는 하나이다. 20년 간 한국 경제를 괴롭힌 디플레이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것이다. 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상승률 목표는 2%이며, 이를 위해 이회창 내각이 공표한 정책적 목표는 세 가지로 이를 "세 개의 화살"로 부른다.
대담한 통화정책
|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제국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 |
이회창 총리, 집권 전 족청 총재로서 한 발언. 이 "윤전기"는 회창노믹스의 상징이 되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원화를 마구 푸는 것이 회창노믹스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한국이 원화를 찍어 그대로 시중에 붓는 것이 아니라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살리고 또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제국은행이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민간 채권을 닥치는대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중앙은행이 조작할 금리가 있지 않아서 결국 쓸 방책은 양적완화밖에 없었던 셈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원화가 넘쳐나게 되어 유동성이 높아지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올라가게 되어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 회창노믹스는 이런 유동성과 인위적인 원저현상을 통해서 투자, 소비를 유도해 국내 경기를 살리고 한국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입 물가가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물가상승 = 나쁜 것 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정량의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에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대다수의 경제 모델이 동의한다.
헌데 윤전기로 돈을 십년 넘게 찍어냈는데도 최근 세계 인플레 전까지는 한국은 디플레이션 사회였다.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이 전부 제자리 걸음이었다. 즉, 돈을 찍어 뿌렸는데도 시중에는 돈이 안 돌았다는 뜻이다.
기동적 재정정책
나라가 빚을 더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론상 원래 국가는 신용도에 문제만 없다면 무한정 빚을 낼 수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의 대외채권국이자 특별인출권으로 지정될 정도로 신용도 높은 통화인 원화를 사용하는 일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제로금리에 가까운데도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라면, 국가가 나서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2003년에만 100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강인화"라는 이름으로 향후 10년간 2000조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사회 복지 투자 등 각종 투자를 강화하며 재정 규모를 늘릴 것을 천명하였다.
거시적 구조개혁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경제 부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및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규제 완화를 실시하는 국가경제특구 정책과 여성 및 노인인력 활용 확대, 원전 재가동 등으로 구성된다.
효과
실상 한국에서도 인위적 원저를 통한 수출증대-경기부양을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니지만 인위적인 환율조작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봉인된 카드였다. 그러나 이회창은 이 금기를 깨버렸고 제국은행의 총재를 갈아치우기까지 하면서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수출은 늘었고 오랜만의 호황에 한국 기업들은 반색했으며,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도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회창노믹스 시행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다. 이미 2007년 7월 이래 코스피 지수는 회복선이었고 이회창 집권 당시 4000선 초반이었으나 30% 더 증가한 것이다.
코스피 지수의 폭락으로 흔들리던 시장 심리는 6월 10일 한국 내각부가 연율 환산 GDP 성장률을 3.6%에서 4.1%로 상향 조정하고 경상수지가 전년동기대비 100.8% 증가하였음을 발표하면서 다시 반전되었다. 이는 회창노믹스가 실물 경제 회복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하간 지금은 6000을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보합하고 있다.
회창노믹스 실행 7년동안 한국은 20년 내내 겪던 마이너스 물가상승을 극복해 높지는 않아도 1% 부근의 물가상승률을 구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또한 잠재성장률 이상인 상태이다.
한계
실물경제 차원의 한계
실제로 회창노믹스로 인해 한국기업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그 반작용으로 수입 물가도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한국 국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지 않으면 회창노믹스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Apple은 한구 판매용 아이패드의 가격을 최대 20만원 올렸으며, 일본처럼 밀을 수입하는 형편인 한국의 제과업계도 빵값을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파리바게트는 2009년에 7월부터 2~6%의 가격 인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