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선언

1Q84 イチキュウハチジュウヨ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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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멈추지 않는 돌진은 두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한 편에서 우리가 원했던 오리엔탈 유토피아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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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카 헌정사상 쿠데타·반란 및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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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하라 내각

[ 펼치기 · 접기 ] 구성 여당 정책 방향 타임라인 1973년 1974년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 참고 가스하라 요시노부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가스하라 요시노부 참고

개요

八一五宣言

1974년 8월 15일 당시 아스카 내각총리대신인 가스하라 요시노부가 발표한 담화. 후쿠다 다케오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지체되었던 현재의 헌법에서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즉 사회주의 헌법을 수립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가스하라 요시노부는 이 조치를 통해 일체의 호헌 논의를 중단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켜 전국적인 운동인 분노의 겨울을 점화했다.

배경

1972년, 신년 담화에서 당시 내각총리대신인 후쿠다 다케오는 "금년까지 사회주의 헌법을 수립하여 완전한 인민의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폭탄 발표한다. 새 헌법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어 5월 20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표결하기로 결정되었다. 여당인 아스카 공산당이 이미 개헌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후쿠다의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어보였다.

하지만, 5.16 사건으로 후쿠다 다케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정국이 급변한다. 설상가상으로 새 내각총리대신으로 아스카 공산당 내 개혁파의 수장이었던 사사키 료지가 선출되면서 개헌 논의는 급격하게 사그라든다. 신시대 건설로 대변되는 사사키의 급진적인 개혁 정책은 경직된 아스카에 활력을 되찾게 만들었으나, 이는 곧 보수파의 의견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었고 아울러 당 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500일 계획' 등의 정책이 실패하며 결국 1974년 7월 30일 보수파의 압박으로 자진 퇴진한다.

이후, 내각총리대신 자리에 오른 가스하라 요시노부는 사사키의 개혁 정책을 폐기한 뒤, 사그라들었던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하며 국민적 반발을 수그리기 위해 직접 텔레비전 앞에 선다.

8.15 선언 발표

[ 담화문 전문 펼치기 · 접기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깊은 우려와 관심 속에서 지켜보아 오신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오랫동안 고뇌하고 다듬어 온 국가적 결단을 직접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1968년 인민전선의 역사적인 승리 이후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반동 세력의 저항과 자본의 횡포 속에서도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가혹한 역사적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해, 민중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혁명기념일 연설 도중 반동적 극우 분자의 흉탄에 피를 흘리며 서거하는 참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거듭되는 비극과 국가적 위기 앞에서 본인은 내각총리대신이라는 중책을 맡아, 과연 어떻게 해야 고인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불평등과 착취가 없는 영원한 평화와 정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밤낮으로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헌정사를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독립 이후 수십 년간 우리를 지배해 온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과연 대다수 민중과 노동자, 농민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소수 특권 자본가들의 배를 채우는 불평등이었고, 외세에 나라의 경제적 주권을 구걸하는 무기력함이었으며, 정파 간의 몰염치한 권력투쟁과 부정부패뿐이었습니다. 현행 헌법은 자본주의적 착취 구조를 합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방치하며, 국가의 부가 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관하는 '부르주아 독재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구시대의 낡은 틀을 그대로 둔 채로는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한들 참된 민중의 복지도, 사회적 정의도, 완벽한 자주독립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한 현실입니다. 본인은 지난 몇 달간 의회 내 개혁파 및 야당 세력에게 수도 없이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사회주의적 가치를 일부 수용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신장하는 방향의 합의 개헌을 도모하고자 인내와 성의를 다해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당내 일부 자칭 개혁파와 자본가 세력을 대변하는 보수 야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본 내각이 제시한 모든 타협안을 근거 없이 거부하고 거리를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오직 정부를 흔들고 정국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일에만 골몰해 왔습니다. 이대로 낡은 헌법 체제를 방치한다면,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사회주의적 개혁의 성과는 모두 무너지고, 나라와 사회는 다시금 1인 장기집권과 자본의 폭거가 난무하던 후진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대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시일은 자꾸 흘러가고 있으며, 국가의 장래를 가름할 중대한 결단의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와 현재의 위태로운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족의 먼 장래를 위한 역사적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낡고 부패한 자본주의적 헌정 체제를 전면 청산하고,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일하는 모든 민중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새로이 제정될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국가의 주요 생산수단과 기간산업을 전 인민의 소유로 전환하고,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철저히 보장하는 불멸의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완성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본인의 이 결단은, 반동 세력의 음해와 기득권층의 저항을 물리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국가 개조를 단행하기 위한 현실적으로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온 힘을 모아 전폭적인 호응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만약 이 역사적 대업을 가로막고, 부질없는 구체제 사수에만 골몰하여 불법과 폭력으로 사회 혼란을 조성하며 민중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반동 세력이 있다면, 본인은 헌법과 법률이 총리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똑똑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혁명의 과실을 완성하여 영광스러운 민중의 나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다시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느냐 하는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본인은 오직 나라와 민중의 앞날만을 생각할 뿐, 그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사심도 없습니다. 오늘 본인이 밝힌 이 결단이 밑거름이 되어, 이 땅에 착취와 압제가 없는 진정한 평등의 꽃이 피고 민중이 주인 되는 희망찬 새 역사가 반드시 창조될 것임을 본인은 굳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15일 가스하라 요시노부 내각총리대신은 특별담화를 통해 중대선언을 발표했다. 영상은 당시의 보도자료로 담화문의 일부분만 내보낸 것이다. 담화문 전문에 대한 음성 자료는 국가기록원 내각총리대신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들어볼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여야가 합의해서 사회주의 색채를 어느 정도 지운 채로 개헌을 하길 바랬으나 야당이 하도 어거지를 부리니 합의가 안 된다.
• 야당은 이제 개헌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려고 하는데, 이를 용서할 수 없다.
• 개헌을 마무리 짓고 내각총리대신 직에서 물러나겠다.
• 대신 임기 중에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 현재 거리의 데모는 모두 반동 부르주아의 사주를 받은 반정부 활동이다.
• 따라서 시위 참여는 위법이니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