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agonism/권리와 법

개요

각 문단별로 점수, 즉 현재 권리 정도를 50점 만점으로 하여 합니다.

권리와 법

성소수자

사실상 성소수자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소련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에서 이들에 대한 권리 방안을 논의한적은 있었으나, 권위주의에 반대될것 같아 흐지부지 되었다. 소련과 같은 동구권 국가들에선 이들이 적발될 경우 사라진다고 하며, 국제연합은 공식적으로 1963년에는 성소수자가 없어진 날을 제정하려고도 했었다. 그 나마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진보권에서 이야기가 살짝 오갔으나, 25년 현재까지 사회에 나오는 일은 없다.

[ 수준 ⏵ ③ ]

[ 혐오 정도 ⏵ ㊾ ]

[ 해결 정도 ⏵ ⓪ ]

[ 법안 논의 정도 ⏵ ⑤ ]

[ 현실과 비교 ⏵ ② ]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의료 수준은 80-90년대 치고는 현실보다 더 낫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 시선도 2000년대 전에 비해 상당히 좋은편이고, 장애인 혐오와 같은 실질적인 금지법이 없음에도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덕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하면서 혐오적인 시선이 없다.

국가의 경우에도 참전용사,장애인등에 대해선 연금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으며, 의료비용도 국가에서 대신 부담해주고 있는 상황.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는 아프리카 지역이 현실보다 더 나은 상황임과, 안정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기술적 진보가 가속화 됐기 때문이다.

[ 수준 ⏵ ㉕ ]

[ 혐오 정도 ⏵ ⑩ ]

[ 해결 정도 ⏵ ⑲ ]

[ 법안 논의 정도 ⏵ ㉝ ]

[ 현실과 비교 ⏵ 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