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

개요

공화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체이다.보통 군주가 없는 국가 체제를 가리키는데,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를 어원으로 하는 것으로 키케로는 이 표현을 '국민의 것'을 일컫는 '레스 포풀리'로 풀이하여 오늘날 국민주권주의를 의미한다.

군주제와는 상대되는 제도로 국가를 시민권자들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체제를 말하고, 이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 이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한다.

세부화

민주정

대통령제

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형태 중 하나이다. 공화제를 전제로 하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한다.

의회가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정부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한 탄핵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민으로부터의 신임을 잃어도 정부는 유지된다.

대통령 종신제

종신 대통령은 일부 독재국가에서 임기가 종신직이거나, 정해진 임기가 있더라도 선출 횟수의 제한이 없으면서 지위를 도전받을 가능성이 없는 직위를 말한다.

기타 제도

기타 제도는 가상국가 체제에서 볼 수 있는 체제를 명시하였다.

방장제

방장제는 카카오톡 가상국가 시스템상, 오픈채팅방의 방주를 뜻하며, 이 방주 혹은 방장을 기준으로 국가 등이 구현된다고 보면 된다. 방장이 사실상 아무리 오픈채팅방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든지,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