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자유주의 사상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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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화주의_{(한자:共和主義) (영어:Republicanism)}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혹은 소유적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확보보다는 시민(혹은 공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德)의 고양을 강조하는 이념을 말한다. 자유주의와 함께 현대 국가를 형성하는 두 개의 큰 축이며, 동시에 자유주의를 견제하는 선의의 라이벌 사상이기도 하다.

공화주의는 개인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데 '도구적 의미에서' 절실하다는 게 공화주의의 주장이다. 실생활에서 보자면, 선거철에 투표를 하고 평소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서 참정권을 적극 활용하자는 게 공화주의식 주장이며, 공공선과 개인의 이익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데 반대한다. 만약 공공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지받아 실현되어도 개개인에게 돌아갈 혜택이 제대로 균등하게 나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인류 구성원의 동등성과 평등을 부정하는 셈이므로 공공선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개인을 무시하고 공동체의 목표만 우선시할 경우 공화주의도 같이 무너진다. 필연적으로 서로 싸우는 운명이지만 뿌리부터 같고,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하나도 무너진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공존인 셈.

공화주의는 전제군주제와 반대되며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중시한다.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을 모조리 물어뜯었으며, 이들의 요소를 섞어놓은 혼합정을 선호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정은 현대 민주주의와는 조금 달라 '고전적 민주정' 또는 '단순 다수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전통이 낳은 정수가 바로 삼권분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