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자유주의 사상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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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3대 이념의 분파 (사회주의 · 자유주의 · 보수주의)

목차

개요

自由貿易, Free Trade

국제 무역에서 정부나 국제기구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물건은 국가 간에 자유로이 교역된다.

주류경제학에서 자유무역은 보호무역보다 각국의 경제적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1][2]


  1.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린 애덤 스미스도, 돈이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순환이 안되고 더 가난해지는 중상주의식민지 경제, 보호 무역을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자유무역을 옹호했다.
  2.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2020년대 기준 주류 좌우 정치세력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다.## 애초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식량 주권 등 특정 부분에서라면 모를까) 전반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