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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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백성이 나를 비판하는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니, 처벌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나를 오해하여 그릇된 마음으로 나를 비판하였다고 하여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내 잘못이니, 어찌 백성의 잘못이 있겠는가?
조선 제4대 국왕 세종

민본주의(民本主義 )는 옛 유교 국가들의 통치적 목표들과 체제적 목표에 현대식 명칭을 붙인 단어이다. 한자문화권에서만 존재했던 통치이념의 일종으로서 직역하면 백성국가근본이다.라는 것이며, 그것에 내포된 의미는 백성이 국가를 이루는 근본이니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며, 따라서 백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이다. 일신론을 중심으로 신학이 사회의 중심이었던 서양과 달리 기원전부터 일찍이 인본주의[1]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 동아시아에서 발전한 이념이다.

유학이란 를 설정하는 학문이고, 예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간, 사람과 집단간, 집단과 집단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학문이다. 이 예의범절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예를 차려야만 하는 개인에 대한 정의를 먼저 구해야만 했고, 유교는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명론[2]을 중심으로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 유교의 등장 자체가 춘추전국시대에 혼란을 종식시키고 태평성대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유교는 정명론에 있어서 지배층의 책임을 중히 여겼으며 지배층이 이룩해야할 절대적 목표를 설정했다.

유교의 개인적 목표는 수신(修身)하는 것었고 사회적 목표는 대동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었으며, 정치적 목표는 전란을 종식시키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유교철학기원전에 나왔다는 것[3]으로 당시 철학적으로 진일보한 형태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자유주의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한참 전이라 민주주의와 다르게 계급 사회신분제 사회를 전제로 만들어졌기에 지배층이 마땅히 의무와 책임을 져야하고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한다.엘리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1. 한자문화권에서는 국가적으로 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적었다.
  2.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즉 자신의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 행할 마땅한 태도를 설정하는 것
  3. 공자가 기원전 551년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