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제2공화국

역사

《헌법》

1. 우리 중국 국민은 쑨원 선생이 외친 삼민주의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 중화민국은 모든 국민이 주인인 공화제 국가이며, 이 중 1이라도 차별하여선 아니한다.

2. 중화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써,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수렴하는 자세를 지닐 것을 명시한다.

3. 중화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국가는 상공업 등 시장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4. 중화민국은 가국 외의 세계평화를 추진하며, 중화민국은 절대로 무단 영토 점령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5. 중화민국은 청을 무너뜨린 나라로서, 자유롭고 보다 민주적이며, 위대하기에 일체 다른 국가에게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6. 중화민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명시한다.
이를 명시하는 국가는 개개인의 기본권을 명시한다.

7. 중화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국가나 타인은 사유재산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허나, 예외의 경우에는 국가가 간섭한다.(예 : 뇌물 의혹 등)

8. 중화민국은 오권분립을 시행하는 국가이며, 입법부, 중앙부, 행정부, 고시원, 감찰원으로 나뉘어지고, 이에 대해 국가는 일체 권력을 넣지 아니한다.

9. 중화민국 정부는 평화시위에 대해 일체 군사를 출동시키지 아니하며, 폭력시위로 판단되면 군사를 출동시킨다.
(폭력시위 : 무기 소지나, 폭력 행사 등)

10. 보통 군사통솔권은 국방부장관이 가지나, 공습이나 전시 상황, 계엄령 등에서는 총통이 직접 가질 수가 있다.

11. 대통령의 임기는 17개월(1년 5개월)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12. 국방장관이나 여러 장관들이 부재 시 총통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13. 총통이 사망이나 부재, 위험에 처해있을 땐, 수상이나 권한대행이 대신 업무 처리를 한다.

14. 중화민국(입법부)은 양임제를 채택하고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진다.
(상원 > 하원)

15. 중화민국은 경고 삼진 아웃 제도이며, 각각에 따른 잘못에 따라 형벌이 나뉘어진다.
(도배 5번 = 경고 1번)

경고 1회 = -
경고 2회 = 직책 박탈(전과 추가)
경고 3회 = 강제 추방

무 신분증 체류 기간은 1개월이며, 1개월 이상이나 동안 체류하고 있는 국민께서는 신분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무 신분증 체류기간은 연장하실 수 있으나, 3번 이상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께선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비자) 무발급 시 경고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