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경제국 황제의 특별한 조치나 간접적 영향으로 내각이 기능을 멈춰버리는 상황을 일컫는다.
명칭
대경제국 국립국어원 공식 명칭은 황제 폐하에 의한 내각 폐쇄 조치이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처럼 대경제국 내각 셧다운이란 표현도 있는데 이 표현이 사실상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언론사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역사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황제가 예산안을 결재(재가)하지 않고 존버를 타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각 운영 예산이 끊겨 내각이 실무를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게 되버린다. 결국 총리대신은 실무도 잘 못 보게되는 내각을 폐쇄시킨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원인.
역대 내각 폐쇄 조치
| 연도 | 날짜 | 기간 | 당시 군주, 총리 | 사유
|
|---|---|---|---|---|
| 2008년 | 2008.11.03~2008.12.01 | 28일 | 은황제 이유수, 이명박 | 4대강 정비사업 예산 포함에 대한 황제의 예산안 거부권 행사
|
| 2010년 | 2010.10.23~2010.11.6 | 14일 | 은황제 이유수, 이명박 | 4대강 정비사업 추가예산 포함에 대한 황제의 예산안 거부권 행사
|
| 2015년 | 2015.11.08~2015.11.20 | 12일 | 은황제 이유수. 박근혜 | 초이노믹스 추가예산을 경제부양예산부문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황제의 예산안 거부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