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영국의 총리

휘영 왕실 투명.png 국왕폐하의 정부 휘영국 총리 문장.png
총리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겸임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임
정보통신부보건복지가족부궁내부법무부
과학기술산업자원부국토교통부국방부외교부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자치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안전관리부

틀:휘영국 역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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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영국 총리기휘영국 총리 문장
휘영국 총리 문장.png
휘영국 총리
輝榮國 總理
The Prime Minister of The Kingdom of Hwiyeong
150px
현직이순자
취임일2019년 8월 15일
퇴임예정일2023년 8월 14일
임기4년 (연임 가능)
관저청은당
성립1918년 8월 22일
초대단승곤
휘영국 영의정
輝榮國 領議政
현직이순자 (289대)
임기제한 없음[1]
관저청은당
성립1401년
초대이서

개요

一人之下 萬人之上

휘영국총리. 휘영국의 정부수반이다. 초대 총리는 단승곤이며 현재 총리는 이순자다.

역사

휘영국은 영국과 같이 헌법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는 헌법으로 규정할 정치 제도가 법률과 관습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휘영국의 '총리'도 휘영국의 정치인들의 행보가 쌓이고 쌓여 형성된 '관습'에서 시작된 것이다.

휘영국의 초대 총리는 단승곤이지만 사실 그는 '총리' 직함으로 임명된 사람은 아니다. 그가 '총리'였다고 간주되는 기간에 그는 영의정이었고 왕실의 자문기구로 출발한 귀족원 의원이라는 직위에서 휘영국을 이끌었으며, 귀족원 의원을 내각 각료로 앉히고 의회에서 그의 세력(보수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점하지 못하자 책임을 지고 영의정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행보는 영의정에 임명된 후임자들이 반드시 따르도록 법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대체로 그의 행보를 따르면서 휘영국의 의원내각제가 확립된 것이다. 대체로 영국의 의원내각제 확립 과정과 동일한 노선을 밟았는데, 영국의 보호령이었던 시절 영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로 휘영국 총리는 영의정을 겸직하고, 조선 대부터 이어져오는 영의정의 겸직을 모두 겸한다. 대체로 학술을 담당하는 관청의 장관을 겸했는데, 현재는 명목상 관직명만 남았을 뿐 실질적 업무는 모두 분리되어 독립했다. [2]

또한 휘영 정치체제의 모태가 된 영국에서 성문법이 없어 총리의 권한을 두고 혼란이 발생하자 휘영국은 각종 법을 만들어 총리의 권한을 규정했고, 영국보다 빠른 1963년에는 총리를 정부수반으로 명백히 규정했다.

관저는 청은당. 의정부가 있던 세종로 3번지에 있다. 영의정이 총리직을 겸하면서 자연스럽게 총리의 관저가 되었고, 붉은 색을 연상케하는 홍은궁의 '홍'과 음양의 원리를 맞추기 위해 '청'을 사용했다.

임명

입헌군주국인 휘영국의 총리 임명 권한은 전적으로 국왕에게 있다. 하지만 영국의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왕은 총선에서 하원 과반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물론 하원의원)를 총리로 지명해야한다. 1988년 고정임기제가 시행되면서 내각불신임 결의가 가결되었거나 의회의 2/3의 의결로 조기총선을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권한과 지위

대외적 대표자로서의 지위

총리는 휘영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국왕에게서 일임받았기 때문에 국제 외교무대에서 휘영국의 대표자로 활동한다. 국가원수는 국왕이지만, 대외적으로 실질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총리이다. 다만, 모든 외교상의 문서는 국왕의 결재를 거쳐야 하나 국회의 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 이상 모두 재가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등 외교적 전권을 쥐고 있는 셈.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총리는 국왕으로부터 정부조직권과 행정각부 장의 임명권, 감사원의 조직과 통할권을 이양받아 행정부를 조각한다. 또한 내각 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및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의 최고지휘자의 지위 등을 위임받았다. 공무원 임면권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권, 정책결정권 등 행정권은 모두 총리에게 위임된다.

관저

청은당 문서 참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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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임기 정당 비고
1 단승곤 1918.8.22. ~ 1928.8.30. 보수당
2 황유철 1928.8.30. ~ 1930.8.21. 보수당
3 이선임 1930.8.22. ~ 1945.9.23. 보수당
4 이승안 1945.9.24. ~ 1961.5.31. 보수당
5 윤보연 1961.6.1. ~ 1961.9.2. 무소속
6 박정희 1961.9.3. ~ 1979.10.26. 보수당 [3]
7 선규하 1979.10.27 ~ 1981.5.17. 보수당 [4]
8 전두환 1981.5.21. ~ 1987.5.29. 무소속 [5]
9 김영순 1987.5.30. ~ 1995.5.29 보수당
10 김선중 1995.5.30. ~ 2003.5.29. 민주당 [6]
11 노진영 2003.5.30. ~ 2008.5.30. 민주당
12 이명빈 2008.6.1. ~ 2012.5.30. 보수당
13 박근화 2012.6.1. ~ 2016.6.1. 보수당
14 문재인 2016.6.2. ~ 2019.8.14. 민주당
15 이순자 2019.8.15. ~ 보수당

각주

  1. 총리 퇴임과 함께 퇴임하는 것이 원칙.
  2. 예를 들어 홍문관 영사의 경우 그 직명은 남아있으나 홍문관의 기능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면서 폐지되었다.
  3. 암살로 인해 임기 중 사망.
  4. 전두환의 군사정변으로 퇴임.
  5. 서민원 무력점거로 총리 선출안 가결.
  6.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