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개요

福祉國家 / Welfare state

복지국가란 단지 국방이나 치안에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지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 전반에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 관여하는 국가를 뜻한다.

상세

고구려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 쌀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시행했던 것처럼,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온 사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민 복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복지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은 개인과 기업의 자율이 강조되는 시장 중심의 경제체계인 반면, 유럽, 특히 북유럽과 독일 등의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대표적 모범으로 여겨진다.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정책과 제도들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누진세, 스스로를 부양하기 어려운 빈민과 약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들(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지원 정책, 아동 지원 정책 등), 개인들이 처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불운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4대보험),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 지원 및 장학금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복지정책의 목적은 크게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위험 분산 등이다. 복지국가는 경쟁과 자율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지향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심화로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막으려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도 지향할 가치가 될 수 있다. 후자의 예는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로, 보수 우익의 거두이면서도 독일 내 좌파 세력의 득세를 막고 국내 통합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에서 현대적인 복지제도의 원조 역할을 했다.

다만 복지정책에는 보통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기업가 정신이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대도 많이 따른다.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처 집권 전 경제적 침체를 겪었던 영국의 영국병, 남미의 포퓰리즘 등을 사례로 들면서 복지국가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미국보다 복지에 대한 지향성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처럼 실업률이 높거나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처럼 부채가 많고 재정이 취약하거나 하는 등 경제의 활력이 미국보다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와 같은 모범 사례들도 있고 미국도 부실한 건강보험의 예처럼 약점이 있고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나 정책, 역사가 모두 달라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도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의 고성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래에 희망을 걸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 교육과 취업 등에 있어 경쟁과 부의 세습화 현상이 심해진 점, 1996년 OECD 가입 이후 눈높이가 선진국들에 맞추어지게 되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다. 그렇지만 아직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단순한 주장과 상호 비난에 그치는 부분이 많다.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분위기이나 세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공약도 나온 것이겠지만 증세와 늘어난 예산의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복지에는 한계가 있다. 고부담 고복지, 중부담 중복지, 저부담 저복지 같은 대안도 있고, 고령화 추세도 따져봐야 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여러 세금 제도도 살펴 봐야 하고,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의 전략도 모색해 봐야 하고, 할 일이 많다. 하지만 현재는 복지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복지병이나 포퓰리즘 얘기밖에 못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법인세 인상하자고 하는 수준이다.

복지를 사회 구성원 전반이 누리는 공공재로 보고 함께 혜택을 누리면서 복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해 가자는 보편적 복지 주장도 있고, 중산층 이하의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게 효율적이라는 선택적 복지 주장도 있다. 예산 때문에 모든 영역에 보편적 복지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교육이나 의료 같은 기본적 부분에는 적용을 고려할 만 하다. 하지만 이 문제도 현실적인 토론보다는 복지에 대한 상반되는 선입견에 근거한 다툼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병이나 실업이나 경쟁에서의 패배로 인해 한순간 굴러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여유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복지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상당수 시민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현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만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