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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킨다
안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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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22년 8월 12일 (금) 09:55 판
(새 문서: 2022년 5월 9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약칭 검수완박) 이라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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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약칭 검수완박) 이라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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