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5일 (화) 02:59 판

기본적으로 동맹은 두 개 이상의 주 간의 상호 보안 약속이다.(Osgood 1968: 17, Walt 1987: 12) 동맹을 맺는 것은 고대로부터 국가가 무정부 체제 속에서 안보를 이루기 위해 사용해 온 필수적인 도구였다

부에노 데 메스퀴타의 분류

부에노 데 메스키타는 이러한 동맹을 주로 군사 동맹에 초점을 맞추어서 방위조약(defense pact), 중립 혹은 불가침 조약(neutrality or non-aggression pact), 그리 고 협상(entent)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1. 먼저 방위조약의 경우 이는 조약에 서 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적대국에게 침략을 당했을 경우, 다른 모든 동맹국 들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동맹관계이다. 오늘날 NATO 나 ANZUS의 경우, 다자간에 이루어진 방위조약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경우, 한국와 미국 양국 가간에 맺어진 것이다.
  2. 두 번째로 중립 혹은 불가침 조약은 동맹국들 가운데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받게 되었을 경우, 동맹국들 간에는 서로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 하는 관계이다. 냉전시기의 소련은 이러한 중립조약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보통 친 선조약(friendship treaty)로서 여겨졌다. 대표적으로 1939년 독일과 소련 간에 맺어 진 독․소 불가침 조약을 들 수가 있다.
  3. 마지막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동맹국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때 동맹국들 간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서로 협의할 것에 동의하는 관계이다. 가장 잘 알려진 협상으로는 1차대전 시기러시아, 프랑스, 영국 사이에 맺어진 3국 협상을 들 수가 있다

21세기 동맹에 대한 미국과 중국간의 토론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 사이에 중국의 경제·사회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논의와는 달리, 중국 국제관계학자들은 정부의 대외정책 선택에 대해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2012년 지도력 전환 이후, 중국 국제 관계 학자들은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논쟁에 더욱 적극적이 되었다. 중국의 국제무대 진출은 많은 중국 학계들로 하여금 어떤 정책이 중국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게 만들었고, 정치권으로 하여금 '''도광양회'''라는 전통적인 원칙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