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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 (월) 17:31 기준 최신판

개요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마르크스주의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지닌 국가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이르는 말이다.

상세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달리 표현하면 자볻제적 생산 양식이며, 기본적으로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는 자들이 사회의 생산 요소들의 일반적인 운동ㆍ배치ㆍ결합과 사회의 생산물들의 일반적인 운동ㆍ배치를 주도하는 생산 양식', 즉 '부르주아 계급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사회의 정치 체제 및 관념 체계가 그 사회의 생산 양식에 따른 지배 계급의 이익을 일반적으로 대변하는 경향[1]을 지닌다고 보므로, 정치 체제가 독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정부의 경우, 마르크스 본인은 '정부는 부르주아 계급의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라 평했으며,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이 경제 체제의 지배 계급임으로 인해 그 자체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 언론을 매수하거나 사상 체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 등을 들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민주주의 체제는 사실상 부르주아 계급의 독재를 은폐하는 기만에 가깝다고 보았다.

  1. 다만, 해당 생산 양식의 내적 모순이 누적되면, 즉 생산력과 생산 관계간의 대립이 심화되면 혁명적 계급을 대변하는 경향 또한 발생하여 기존의 경향과 대립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발상은 안토니오 그람시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