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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우타 인민연방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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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마라우타 인민연방 국가 재정에 관한 법률)은 2019년 3월 30일 레이 데 루카(자유당(마라우타))가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에 발의한 법률이다.

법률 이력

법안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국고를 포함한 모든 국유재산을 사용, 예산 지출을 인민의 이름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

국유재산이라고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UND 은행 maraouta 계좌, 인민은행 gov 계좌)
2.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소유 및 관리되는 유형자산
3.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소유 및 관리되는 무형자산
4.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소유 및 관리하는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채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 및 투자자산
5. 정무원이 타국에 대여해준 유˙무상 차관
6. 정무원이 개인 및 단체에게 대여해준 대여금(대출금)
7. 기타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소유 및 관리하는 국유재산

제3조(국가부채)

국가부채이라고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민의회의 승인을 받고 발행한 국공채 채권
2. 정무원이 타 국가에 유상 및 무상 차관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매입한 채무
3. 정무원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매입한 채무
4. 기타 회계상 부채 및 미지급 비용

제4조(국가재정 안정화 의무)

국가는 국가재정을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5조(정기 국가재정보고)

정무원은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재산 및 부채를 포함한 '정기 국가재정 총괄 보고서'를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보고 해야 하며, 인민의회는 이를 심의 및 의결 하여 확정한다.

제6조 (정무원 예산 지출 결의 또는 국유재산 사용 결의)

① 정무원이 예산을 지출하거나 국유재산을 사용을 원할 경우 결의를 반드시 하고 인민의회에 그 안을 발의를 해야 한다.
② 예산 지출 결의 또는 국유재산 사용 결의시 '금액(또는 사용 국유재산명)',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 사항이 작성되지 않는 결의안은 내용의 흠결로 보고 인민의회 의장은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제7조(긴급예산 지출권)

정무위원장은 인민의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이 긴급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경우 그 직권으로 지출을 하고, 7일이내에 인민의회로 보고 해야 한다. 보고시 제6조 2항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제8조(인민의회 결의안 심의)

① 인민의회 의장은 인민의회로 송부된 '예산 지출 결의안' 또는 '국유재산 사용 결의안'을 인민의회에 상정하여 인민의 투표를 통해 심의를 한다.
② 인민의회 의결 후 결과 발표는 신속하게 이뤄저야 한다. 가결 그 즉시 집행 가능하다.
③ 부결 될 시에는 인민의회는 정무원은 거절 의견을 첨부하여 정무원에 환부한다.
④ 정무원은 부결된 '예산 지출 결의안' 및 '국유재산 사용 결의안' 내용을 보충하여 인민의회 다음 회기에 재상정 할 수 있다.

제9조(인민의회 국가부채 심의)

① 정무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국가부채를 증가하려고 할 경우 인민의회에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인민의회 의결 후 결과 발표는 신속하게 이뤄저야 한다. 가결 그 즉시 집행 가능하다.
③ 부결 될 시에는 인민의회는 정무원은 거절 의견을 첨부하여 정무원에 환부한다.
④ 정무원은 내용을 보충하여 인민의회 다음 회기에 재상정 할 수 있다.

제10조(기록)

①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기록과 문서로 남겨야 하며,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으며 양식 또한 자유롭다. (링크가 있을 경우 링크로 연결한다.)
② 재정에 관한 기록은 인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곳에 기록해야 한다.
③ 재정에 관한 기록은 정무원에서 담당한다.

제11조(벌칙)

① 국가재정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는 자는 5억 마로트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국가재정을 불법으로 유용한 자는 유용한 금액의 2배 이상을 벌금, 720일 이상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③ 국가재정에 관해 허위로 적시하여 부정한 이득을 처한 자는 부정한 이득을 취한 금액의 2배 이상을 벌금, 720일 이상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④ 전항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안할 경우 영구 탈퇴에 처한다. (벌금은 월별 분납이 가능하며,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영구 탈퇴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