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Demos + Kratia "민중에 의한 지배"
민주주의는 국민이 법률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직접적 민주주의)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리(대표적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정부의 한 형태이다. 누가 "국민"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권위가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공유되거나 위임되는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다른 비율로 바뀌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었다. 민주주의의 초석에는 집회, 결사, 재산권, 종교와 언론의 자유, 포용과 평등, 시민권, 피지배자의 동의, 투표권, 생명과 자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박탈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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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 핵심은 다수의 지배다. 즉 다수결에 의해 지배자를 뽑고, 집행할 정책과 법을 정하거나 바꾸는 절차 또는 방법이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소수가 승복하는 이유는 다수가 현명하거나 전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다. 다만 자신들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정권을 위임받은 다수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승복은 잠정적일 뿐이다.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명은 항상 다수가 정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소수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소수의 견해가 공론의 장에 진입할 기회를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상이한 목표와 취향을 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적 영역과 행동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다수의 지배는 늘 다수의 폭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동시에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다수의 의견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더구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집권자를 교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매우 탁월한 정치제도다. 다만 그것은 다수결이라는 수단 또는 제도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결코 아니다.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그 국가의 국민과 영토를 포함한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무형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안에는 다양하면서도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국민이 살고 있다. 그들은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힘을 합치기도 하며 각자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활동에 동참하면서 살아간다. 국가는 국민 전체의 이러한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를 두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다. 민주주의가 오늘날처럼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에도 국가는 존재했다. 그리고 그 국가를 대표하는 ‘그 무엇인가’는 늘 있었다. 예를 들어 왕이 국가를 대표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소수의 집단지도부가 국가를 대표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렇게 국가를 대표하는 조직을 ‘정부’라고 부른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성격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세습왕권체제로 국가를 대표하는 왕이 세습되면 왕권국가라고 하며, 오늘날처럼 민주적 선거에 의해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
이식된 민주주의
- 동유럽 시민들이 스스로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과거의 공산주의 혹은 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덜 만족할수록,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할수록 정당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민주화 이후 10년이 지난 뒤의 조사에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록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자면,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민주화 직후에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에 머물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목표와 기대가 실질적 내용으로 확대되어 정당의 현재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은 민주화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하고 내재화된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목표의 변화에 맞물려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위기론: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의 위기
최근 정당위기론을 둘러싼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는 정치 환경의 변화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에 따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정당이 유권자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함에 따른 정치적 대표의 실패를 들 수 있 다. 정보통신기술과 소셜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공급자 중심(top-down)의 소통으로 는 대표성을 충족하기 힘들게 되었고 수요자 중심(bottom-up)의 소통 방식으로의 재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웹 1.0 환경은 기술 활용의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대의제 적정치 구조와 친화력이 높은 반면 웹 2.0 환경은 수용자 중심으로 시민의 자발적이고 참여지향적인 정치 구조와 친화력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 개인의 사회적 의제 설정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의 시민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정당은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 어울리는 제도적 장치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의존하여 증대된 개인의 참여 욕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정당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사회 전체는 물론 유권자 개개인들과 유리되고 있는 현실이다.
- 구소련지역과 아시아 국가들이 권위주의 혹은 민주주의 이행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치엘리트의 반민주적 권력투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시아의 중국, 일본, 인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당지배체제 전통에도 불구하 고 정치적 혼동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당과 민주주의의 관계도 양면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된다. 한국의 정당은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에 대항하지 못했고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도 보스 중심의 권력 투쟁 의 장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상향식 공천,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등 제도개혁의 일부 성공으로 정당의 민주주의적 연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