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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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사상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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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社會民主主義 / Social Democracy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의 정치인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켜 확립한 사회주의 이념의 한 갈래이며, 사회주의 혁명을 거부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본주의 하에서의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 등의 체제 개혁을 통한 사회 정의와 평등 실현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줄여서 사민주의라고도 부른다.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유럽 주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유럽식 사회주의(European socialism)나 유럽사회주의(Eurosocialism)라고도 칭한다.

성향

무장 봉기로 대표되던 혁명적 사회주의의 폭력성을 배격하고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적 평등도 달성하자는 사상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사회주의 이념을 말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무자비한 경쟁으로 문제가 발생하던 19세기 중후반의 고전적(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민주주의는 크게 '계급투쟁 사회민주주의'와 '계급협조 사회민주주의'로 나뉘는 편이다.

현대정치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혼합경제를 기반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상으로 분류된다.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주류인 사회민주주의 우파는 보통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선상에 있는 이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개별적인 이념으로 나누기도 한다.

특징

• 민주주의를 강력히 긍정·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의 목표를 ‘최고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까지 강조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보여준다.

• 모든 독재 정치를 부정·배격한다.

•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 수단의 공유를 사회 개조의 유일 ·절대의 방법으로 믿어온 것과는 달리, “공유 형태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경제 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의 관리 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의 합리화와 사적 독점을 막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전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으며, 농업·수공업·소매업·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라고 말하여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사회 개조의 유일·절대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 종래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비판을 미온적이고 불철저하게 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 실시로 사회를 단번에 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모든 영역에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종래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는 생산 수단 공유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도 자본주의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 종래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대체로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해되어온 것과는 달리,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최고 형태로 발전하였을 때의 민주주의를 가리켜 사회주의라 부름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과 방향이 종래와는 전혀 다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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