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사상의 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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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장사회주의(영어:Market socialism)는 생산수단의 공적, 협동적, 사회적 소유권에 기반해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사회주의의 한 분파이다. 도이모이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공산국가의 경제 개방과 자본주의 요소 도입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구권 학계에서는 대부분 티토주의로 대표되는 노동자 자주관리제와 경제민주화 등을 통한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상세
이론적 시초는 오스카르 랑게라고 여겨진다. 그는 자본재, 즉 생산 수단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노동력의 가격이 자유 시장에서의 수요ㆍ공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자본재의 가격은 중앙계획국이 임의로 결정하는 경제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때 각 기업은 이윤 추구 의지에 의해 단위비용을 최소화하고 한계 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도록 하는 생산 방법 및 생산량을 희망할 것이며, 중앙계획국은 이러한 공급과 조사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가격을 도출한 뒤 이를 다시 기업에 제시하는 과정을 수요ㆍ공급이 일치하는 시점까지 반복한다. 이로써 도출된 균형가격이 자본재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후 사회주의 계산 논쟁으로 인해 오스카르 랑게의 모델이 힘을 잃자, 다양한 시장사회주의 모델이 고안되었다.
한편,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소위 티토주의, 헝가리 인민 공화국의 신경제 정책은 시장사회주의를 구현한 가장 대표적인 현실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들에서 정부의 힘이 실질적으로 강력하였기에, 이는 완전한 시장사회주의가 아니라 부분적인 시장 요소 도입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 또한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