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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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대통령 President of the Swiss Confeder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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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스위스 연방의 국가원수.
제 60조 [ 연방 대통령 ]① 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② 연방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며 국무회의의 진행자로써 국가에 헌신한다.
③ 연방 대통령은 26주의 대표로써 모든 주의 입장을 대변할 의무를 가진다.
④ 대통령은 국가 존립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토를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제 61조 [ 선출 ]
① 연방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연방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선출하며, 전체 투표수의 과반이 넘어야 한다.제 62조 [ 임기 ]
①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1개월로 정하며, 최대 3번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연방 대통령의 임기가 5일 남았을 시,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한다.제 63조 [ 군 통솔권자 ]
연방대통령은 연방군의 군 통솔권을 가진다.제 64조 [ 인사 임명 ]
연방 대통령은 인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제 65조 [ 행정명령 ]
① 연방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 연방 대통령은 나라의 안보가 위험하여 의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시법률제정권을 가지며 해당 법률은 의회의 재소집일에 폐지된다.
③ 연방 대통령은 1~2항의 내용을 3일 이내로 선포해야 한다.
④ 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투표에 맡길 수 있다.제 66조 [ 의회 불신임 ]
— 스위스 연방헌법 제60조~66조
① 연방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어야 하며,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불신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② 외회의 해산이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바로 선포해야 하며, 의회는 선포 이후 바로 해산되어야 한다.
③ 의회 불신임권 발효 시 의원선거는 3일 뒤에 개시되어야 한다.
④ 의회 불신임권 행사 시 대통령은 법원에 이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