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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항목: 중국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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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13년 말 중국의 중앙국가안보위원회(CNSC) 설립은 중국 국가 안보 의사결정 구조의 진화에 있어 잠재적으로 변혁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2017년 중반 현재 이 조직과 활동에 대한 세부 사항이 거의 공개되지 않아 중국 시스템에서 이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기사는 권위적이지만 활용도가 낮은 수많은 중국 출처의 분석을 기반으로 CNSC의 근거, 전망 및 시사점을 다룬다. 이 기구는 중앙집권적이고 영구적인 국가 안보 심의 과정에 대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의 오랜 염원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21세기 중국이 직면한 독특한 도전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사는 CNSC가 주로 국내 보안과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기존 분석과 달리 내부 및 외부 보안 문제 모두에서 주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 중국의 국가 안보 의사결정 과정의 다른 결함으로는 "사소한 문제에 대한 논쟁"과 중국 국가 안보 관료들 사이의 "책임회피" 경향이 있다. NSLSG를 비롯한 특별위원회에는 "통일된 의사결정 및 조정" 권한이 부족하고, 강력한 상근 인력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위기관리 기능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 이를 대비하고자 창설된 CNSC의 2014년 4월 첫 번째 회의에서 시 주석은 "국가 안보 업무에 대한 국가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앙집권적이고 통일된" 국가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조직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보안 분석가들은 CNSC가 관료적 조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 주석의 주장을 되풀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 중국 국가안전보장회의(CNSC)가 국가 안보 의사결정 시스템을 괴롭혔던 다양한 조정 문제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보가 분산되는 경우도 있었고,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통일된 명령과 조정 없이 기능이 별도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CNSC의 설립은 모든 관련 부서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손가락을 닫고' '주먹을 쥐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도 한다.
- 예를 들어, 중국 국무원의 한 직원은 CNSC가 자연 재해, 사고, 공중 보건 사고, 사회 안정 사고 등 "4대 유형의 돌발 사고"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샹칭은 CNSC가 중국의 '신속한 대응 능력'은 물론 '포괄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저자들은 CNSC가 이러한 위업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지만, 정책 입안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관료적 조정을 강화하며,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감독을 개선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 앤드류 에릭슨과 애덤 리프(Adam Lif)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국가 안보 정책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고, 위기 발생 전에 정기적으로 국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임무를 명쾌하게 수행하는 기관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거나 적어도 신속하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상황 및 정책 옵션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지적점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촉진하고 더 강력한 관료적 조정을 촉진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 동안 CNSC를 억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
- 첫째는 엘리트 저항의 가능성이다. 크리스토퍼 존슨은 CNSC의 구성이나 권한을 둘러싼 관료적 내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가능한 증거로 CNSC의 정회원 자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 둘째, 가설적으로, 크고 다양한 고위 관리 그룹 간의 합의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 느린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론은 다른 고위 지도자들 사이에서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이 전임자들보다 적은 시 주석에게 사실상의 권위가 확고히 놓여 있다는 것이다.
- 셋째, 시의적절한 의사결정과 적절한 관료적 조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구조를 도입해야 하는 과제이다. CNSC 직원에 대한 사용 가능한 세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평가하기 어렵다. 많은 것은 군사, 정보, 외교, 경제 및 사회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CNSC의 능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또한 CNSC가 정보, 전략 및 위기 관리를 위해 하위 부서를 설치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네 번째 장애물은 기관 간 조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체제에서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행위자의 확산으로 인해 부락 조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책 시행 차원에서는 PLA, MFA와 같은 전통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MSS, MPS, 상무부 등의 조직도 이에 포함된다. CNSC의 광범위한 내부 및 외부, 그리고 전통 및 비전통적 보안 문제에 대한 적용 범위를 고려할 때, 행위자 분야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금융, 환경 및 민정부처까지 더 확대될 수 있다. CNSC가 이 단체들의 노력을 어떻게 동기화시키려 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작업은 아마도 CNSC와 정부 부처 간의 더 강력한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 다섯 번째 과제는 CNSC의 역할을 정당 국가 내의 다른 고위급 국가 안보 메커니즘의 역할과 구별하는 것이다. 기능이 CNSC와 충돌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조직들이 있다. 하나는 1978년부터 고위 지도자들이 외교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포럼으로 존재해 왔으며 NSLSG와 동일한 회원 자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그룹은 분명히 계속 존재하지만 CNSC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