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than Peripheral: How Provinces Influence China'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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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은 중국이 명시하는 응집력 있는 대전략을 가정하여 중국을 단일 행위자로 취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글은 중국의 지방 행위자가 중앙 외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통념에 도전한다. 이는 중국에서 하위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에 기여하며, 이는 그들이 국내 및 경제 정책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이 중앙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메커니즘인 트레일블레이징, 저항 및 카펫 배깅을 식별하고 각각 다른 지방 정책의 예를 설명한다. 이 증거는 베이징, 윈난, 하이난의 중국 정부 관련 개인과 학자들에 대한 현장 인터뷰뿐만 아니라 주요 중국어 출처에서 나왔다. Differentiating between influence over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I identify three main mechanisms of provincial influence – trailblazing, resisting, and carpetbagging – and illustrate each with examples of different provincial policies.

관료들은 그들의 좁은 이익을 촉진하는 반면, 국유기업을 포함한 군사 및 기업 부문은 중국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엣 언론, 비정부기구, 로비단체와 같은 새로운 정책 "기업가"가 정치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 정책 수립의 다원화 속에서 지방 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적 중간자"로서, 지방은 중앙에서 아래로 정책을 전달하고 정보와 평가를 다시 전송한다.

공식적으로 외교 정책 결정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직선" 원칙(yitiaoxian 一条线)에 따른다.그러나 진보적인 분권은 "사실상의 연방주의"를 유도했고, 10과 점진적인 의사결정은 지방들이 정책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사실상의 연방주의적 체제는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산적 통치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을 악화시켰다.

Trailblazing 지역 정부들은 지역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외교정책을 구성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채택하도록 중국 정부를 적극 설득한다. 트레일블레이징은 종종 국영 기업이나 군과 같은 다른 하위 국가 행위자들과 협력하여 중앙에게 로비하는 것을 포함하며, 때때로 공식적인 승인 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기정사실화한다.

(carpetbagging/융단포장) 기존 중앙지침을 융단포장해 정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이 공공연히 중앙 정치적 레토릭을 반복하면서도 중앙과 우선순위가 다른 것을 추구해 시행상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일컽는 현상이다. 기존 틀에서 새로운 지방 정책을 제정하여 중앙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베이징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중앙이 전반적인 정책 시행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의 정책이 지역이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 지방은 중앙의 지시를 채택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저항할 수 있다. 정책을 개변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에게 로비하는 것 외에도, 그것은 특히 중앙이 제한된 모니터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중앙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정책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