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분야별로 먼저 정리한뒤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리해주세요 |
| 문헌데이터베이스로 돌아가기 |
상위 항목
목차
중국 정치제도 관련 자료
- Montinola, G., Qian, Y., & Weingast, B. R. (1995). 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 in China. World Politics, 48(1), 50–81. http://www.jstor.org/stable/25053952
- Sebastian Heilmann: China’s Political System
- Tony Saich, Governance and Politics of China
- Zhao Dingxin, The Power of Tiananme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9-52
- Tang, Wenfang. "Political and Social Trends in the Post-Deng Urban China: Crisis or Stability?" The China Quarterly, 168 (Dec. 2001).
중국의 정책 결정 관련 문서들
- Andrew Mertha, “Fragmented Authoritarianism 2.0”: Political Pluralization in the Chinese Policy Process, The China Quarterly, 200, Dec, 2009, pp.995-1012 Sebastian
- Heilmann, “From Local Experiments to National Policy: The Origins of China’s Distinctive Policy Process”, The China Journal, No. 59 (Jan., 2008), pp. 1-30
한국어 자료
국공내전시기 중국민주동맹의 독자성 모색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12587
다당합작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당시부터 각 당파 각계 대표에 의한 연합정부의 형태 를 취하고 있었던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무산계급 독재체제가 아니라 다 당합작에 의한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표방했던 것이다. 그 때 참여했던 민주당파는 中國民 主同盟, 國民黨革命委員會, 中國民主建國會, 中國民主促進會, 農工民主黨, 致公黨, 九三學社, 臺灣民主自治同盟의 8개 당파와 각 대중단체, 소수민족, 해외화교의 대표였다. 이 중 致公 黨이 1925년에 창당되었고 중국민주동맹이 1941년에 성립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국공 내전기에 성립되었다. 이러한 단체 중 1940년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 던 것이 중국민주동맹(이하 민주동맹)이었다. 민주동맹은 성립이후 당시 정치상황에 따라 성격이 바뀌어갔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격동의 정치변혁 속에서 그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여전히 민주당파의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다. 민주당파와 의 합작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동맹의 기원을 찾아 현 중국의 사회주의 정 당체제인 다당합작제와의 역사적 연속성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조합주의적 홍콩 관리의 특징과 추세
A Study on China’s Hong Kong Governance in the Aspect of Corporatis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24885
중국 정부가 2014년 발표했던 『백서』와 『8.31결정』은 ‘일국양제’ 실천과 홍콩의 점진적 민주화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번복한 것으로 ‘우산시위’와 본토주의의 발전이라는 홍콩 사회영역의 저항을 야기했다. 홍콩의 정치개혁 가능성을 배제하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에 동조하며 저항의 동력을 상쇄시켰던 것은 주요 조합주의적 조직이었다. 2017년 3월 치러졌던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역시 중국 정부는 이들 조직을 통해 캐리 램(Carrie Lam)의 당선을 주도했다.
이 연구는 조합주의의 주요 이론과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조합주의를 통해 접근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중국의 홍콩 관리에서 나타나는 조합주의적 특징을 살핀다. 특히 각 층위에서 나타나는 조합주의적 조직들의 운용 방식을 관찰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발견함으로써, 홍콩 정치에 대한 중국의 조정력 확보와 사회영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서 갖는 이들 조직의 역할을 밝힌다.
홍콩 정부 내의 선출위원회와 직능대표, 전국인대와 정협 사절, 친중정당과 친중단체는 이 연구의 구체적 관찰 대상이다. 이들은 홍콩 각계․각 층위에 대한 포섭 기관이라는 점에서 조합주의적 조직이며, 홍콩 정부 안팎에서 중국의 정치적 이익을 수호하고 홍콩 내 반대파를 억압하는 이들의 역할은 중국의 홍콩 지배의 핵심 기제이다.
주권국의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조합주의적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홍콩 정치와 홍콩 사회영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강화를 담보하는 이들 조직의 역할은 중국의 홍콩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