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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항목: 중국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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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국의 경제 변혁은 많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고, 이는 결국 많은 사회적 항의로 이어졌다. 이 책은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대규모 사건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이 책은 이러한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성격, 원인,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세금 폭동, 토지 및 노동 분쟁, 민간 및 외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 내 분쟁, 환경 시위 및 인종 충돌 등 광범위한 시위를 보여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위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준다.
- 이 책은 시위가 지난 10년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촉발되어 많은 개인과 집단이 이탈하는 한편, 사회에 자율성과 사회적 자유를 증가시켜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의 대결에서 더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권의 다단계 책임구조가 어떻게 중앙정부가 사회적 항의의 충격파를 흡수하고 정당성을 계속 누릴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 중국의 사회적 시위는 생존 위기에 대한 단기적인 폭발인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정치적 기회를 덜 필요로 한다. 역사적으로 자급자족 시위는 중국에서 가장 권위적인 기간 동안에도 용인되어 왔다. 자급자족 문제는 국가 내부와 지배 엘리트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루어질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가지며 탄압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 또한 장기간 지속하려는 비정부기구(NGO)와 달리 즉각적인 대규모 시위는 지속 가능한 동원 구조와 자원이 필요하지 않다.
-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의 전통적인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분석에서 "국가 대 사회" 이분법을 취한다. 많은 글들이 하향식 "강한 국가, 약한 사회" 주장을 채택하고 있다. 이 주장은 국가-사회 관계를 위로부터의 국가 통제와 지배,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저항으로 특징지어진다. 사회에 의한 어떠한 이익도 국가에 손실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 접근법을 고수하는 학자들은 사회가 상승하여 정권에 도전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 관계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들은 국가가 일종의 "양보-억제" 딜레마를 가지고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 이론적인 개념으로서의 "정당성"은 1980년대에 현대 중국 정치 어휘에 도입되었고 1990년대에 대중화되었다. 자유 선거가 주요 변수가 되면서, 중국 공산 정권의 정통성은 정부가 진정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식인 단체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의문시되어 왔다. 불법체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가혹한 탄압의 적용과 중국인들의 순종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개념적 오류이다. 오랫동안 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권은 모두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한 정권이 합법성 없이 몇 세대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면, 이 개념은 무의미하다. 일반 국민이 통치자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한, 어떤 이유에서든 정권은 정당성을 누린다.
-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항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악의적인 통치와 공무원의 부패와 같은 국가와 사회 사이의 이해의 침해에 대한 항의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국가가 그들의 불만을 해결하는 책임의 일부를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시위이다. 현대 중국의 사회적 항의는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어느 정도 국가 책임에 대한 기대는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이다. 다시 말해 정통성 위기는 항의의 원인이 아니라 정권이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될 것이다.
- 만약 정부가 부도덕한 공무원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부도덕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강력한 복수심과 사형제도에 대한 높은 지지를 가진 중국 사회로 이어졌다. 현재 중국 입법부는 탈법·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을 형법에서 없애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국민의 거센 반발로 매번 실패했다. 중국은 현재 탈법·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도덕적 고려는 항상 법적 고려보다 우선시되어 왔다.
- 중국인들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갈망한다.정부가 민생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는 한, "부모 관리"의 개념은 사회적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 지방공무원의 부패나 비리는 지역민들에게 훨씬 더 잘 드러나고 정부가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정부의 합법성은 끊임없이 위태롭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국민의 눈에는 합법성을 잃었다고 해도 중앙정부까지 이를 확대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숨겨진 사회계약의 위반은 지역 차원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정당성을 크게 잃지 않는다.
-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독특한 패턴을 관찰했다. 지방 수준에서 정부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각 행정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내려온다 "대중은 부패한 관리들만 반대할 뿐 절대 황제[皇帝]는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중국 속담은 다단계 권력 구조에서 국가의 합법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