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선거군주제''',,([[영어]]:Elective Monarchy),,는 '군주의 지위가 선거에 의하여 계승되는 정치 체제'이다. [[군주제]]의 한 형태로 [[군주]]를 세습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선출하여 세우는 정치 체제이다. == 특징 == [[군주]]가 혈연에 의해 세습되는 여타 [[군주제]]와 달리, 선거군주제는 말 그대로 군주를 별도의 선출 과정을 거쳐 세운다. 이는 [[공화제]], 특히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이들과 선거군주제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 [[신분]], [[계급]], [[혈통]], [[가문]] 등의 비민주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즉, [[보통선거]]의 원칙이 선거군주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선거로 뽑혔다 뿐이지 [[군주]]이므로 선출된 후에는 [[종신]]의 임기를 가진다. 사실 선거군주제는 [[대통령제]]와의 구별이 모호한 감이 있다. 위의 조건을 뒤집으면 [[대통령제]]는 민주적인 [[보통선거]]로서 국민 대다수가 투표 가능하며 대다수가 피선거권을 가지면서도[* 이 조건이 전 국민이 되기까지는 대통령제 등장 이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사실 지금도 옛 제한들 중에서 [[연령]] 만큼은 완화되었을지언정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임기가 정해진 군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의외로 두 체제가 [[공화주의]]라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대통령]]이 탄생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영국 국왕]]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든 자리였는데, 막 건국된 초기만 하여도 갓 [[국가연합]]의 티를 벗어나 느슨한 연방제 국가로 나아가던 미국 정치체제 상 군주제를 시행했다가는 군주의 지위가 모호해질 상황이었다. 식민지였으니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류층도 끽해야 영국으로 치면 [[젠트리]]에 가까운 유지와 명사들이었으며,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왕실에서 군주를 모셔오자니 명분도 부족했다.[* 당대의 영국 왕실인 [[하노버 왕조]]이나 후대의 [[그리스 왕국]] 등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군주를 나라 밖의 인물로 추대하는 일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 국왕을 상대로 [[미국 독립 전쟁|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까지 한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외국에서" 불러들여 추대하는 것은 그 "[[미국 독립선언서|취지]]"에 맞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국은 군주는 아니지만,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해 줄 [[국가수반]]으로서의 연방 최고지도자가 필요했다. 이에 [[미국 의회|연방의회]]에서 논의 끝에 '상석에 앉은 자' 또는 '회의를 주관하는 자' 정도를 의미하는 "President"(대통령)라는 단어를 만들어 국가 수반의 명칭으로 삼았다. 이렇듯 기존의 군주를 대신하는 존재였으므로, 당시 미국 국민들은 물론 초대 대통령 본인인 [[조지 워싱턴]] 관점에서도 대통령은 일종의 선거군주로 인식되었으며, 워싱턴은 임기 동안 국민들에게 자신을 "[[전하(호칭)#s-1.2|전하(His Elective Highness)]]"로 부르도록 하고 황제처럼 스스로를 [[3인칭화|3인칭으로 말하는]] 등 군주제의 [[의전]]을 행했다.[* 다만,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주권국가로서 국가 간 지위가 대등하다면 국가원수 또한 대등해야 하는데, 당시 기준으로 대부분 군주제 국가였으니 설령 본인이나 국민이 싫더라도 취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은 국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끝내 종신집권을 거부하고 낙향했고, 그 덕분에 선거군주제와는 구별되는 현재의 대통령제가 확립될 수 있었다. 양자 간 모호성은 미국보다 앞서 성립한 [[네덜란드 공화국]]을 살피면 더 잘 드러난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명목상 공화제 연방국가로서 선출직인 [[스타트허우더]]가 국가원수였으나, 실제로는 [[오라녀나사우 왕조|오라녀]] 가문이 독점하다시피하는 군주제나 다름 없었다. 그래서 공화국 시대 동안 오라녀파와 공화파 간 갈등이 벌어지고는 하였고,[* 예컨대 [[영국-네덜란드 전쟁]] 및 프랑스-네덜란드 전쟁의 영웅이었던 [[미힐 더라위터르]] 제독도 이러한 정쟁에 휘말려 숙청당했다. 심지어 이 사람의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공화파 [[총리]] 요한 더 비트(Johan de Witt)는 아예 오라녀파 폭도에게 살해당한 후 '''[[식인]]'''까지 당했다.] 결국 프랑스의 괴뢰국이 되었다가 해방되었을 때는 [[연합 네덜란드 주권공국]]을 거쳐 [[네덜란드 연합왕국]]이 되어 완전히 군주제로 전환되었다. 일반적으로 [[민주공화제]]와 [[귀족공화제]], 선거군주제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주권]] 문제, 즉 [[정체]]와 [[국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주권자가 국가원수를 선거로써 선출한다면 이 세 유형에 속하되, 주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국가원수에게 달려있다면 선거군주제가 되고 [[법치주의|법이]] [[입헌주의|정하는]] 공공에 의하면 [[공화제]]가 되는 것이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국민 전체에 부여되면 민주공화제가 되고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주어지면 귀족공화제가 되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제보다도 귀족공화제야말로 선거군주제와의 경계가 애매한데, [[로마 제국]]과 [[폴란드-리투아니아]] 등의 사례에서 보듯 서로 체제가 전환되기도 하였다. == 관련 문서 == • [[군주제]] == 채택중인 가상국가 == == 각주 == [[분류:군주제]][[분류:선거]]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선거군주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