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문화관광진흥법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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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문화관광진흥법'''은 [[하늘미르 왕국]]의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사업을 지원하여 문화 융성과 관광 국가를 만들고 조성하는 것을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명칭은 "문화 및 관광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문화관광진흥법 초판 2019년 8월 28일
* 하늘미르 왕국 문화관광진흥법 개정1판 2021년 6월 23일

== 내용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사업을 지원하여 문화 융성과 관광 국가를 만들고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제2조(정의) ====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출판 및 만화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br>
2. "디자인"이란 시각, 산업, 건축, 공간, 공예, 공공, 패션 등을 포함하며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br> 
3.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 숙박 · 음식 · 레져 · 오락 · 휴양· 기획 여행 또는 그 밖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관광에 부수된 시설을 갖춰 이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주무부처) ====
이 법의 주무부처는 "제3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1판]</span>

==== 제4조(시책 및 권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 권장 · 보호 ·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br>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위해 사전에 관련한 전문가 혹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br>
③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전문가 혹은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br>
④ 주무부처의 장은 관련한 사업의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5조(육성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사업을 위해 관련한 사업의 육성시책과 융자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2장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 장려 ===

==== 제6조(문화관광진흥기금) ====
①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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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관광진흥기금은 문화교육기록부가 운용 및 관리하되 이를 독립된 회계로 관리한다. 
<br>
③ 문화관광진흥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집정관령으로 정한다.

==== 제7조(문화관광진흥기금의 조성) ====
문화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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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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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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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요으로 생기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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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제8조(문화관광진흥기금 용도) ====
문화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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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 디자인 창작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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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문화예술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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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디자인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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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예술, 디자인, 관광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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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예술, 관광 소외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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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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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9조(장려금) ====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집정관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예술 이용권)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해야하며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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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 방식 등 관련한 방법은 국가의 경우 장관령으로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 ===

==== 제11조(디자인등록출원) ====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타인이 제작하여 국내 또는 국외, 타 커뮤니티, 간행물에서 게시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을 제외하고 자신이 제작한 디자인 등록 출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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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자인등록출원을 신청하여 허가되면, 주무부처 장관은 디자인등록출원 번호를 부여한다. 디자인등록출원 등록번호는 "연월일 -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일련번호는 주무부처의 장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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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될 경우 등록자에 대한 하늘미르 왕국 내에서 저작권에 대해 베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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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디자인등촉출원 명부를 기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정부내의 카페북을 이용하고 "블로그/카페 공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비허용으로 해야 한다.
<br>
⑤ 디자인등록출원 신청서 등 기타 디자인등록출원 방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공동출원)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디자인등록출원 취소) ====
주무부처 장관은 각 호의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을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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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의 수정을 넘어서 100분의 80 이상이 넘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단, 색상 · 글꼴(폰트) · 레이아웃(전체적인 형태) 등 부분별로 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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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디자인을 수정하고 원작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취소를 요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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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등록출원 등록자가 자진 취소를 요청한 경우 (공동출원의 경우 디자인등록출원 모두 취소 동의를 한 경우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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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출원이지만 디자인의 기여도가 높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 제14조(디자인등록출원 수수료) ====
주무부처 장관은 신청자에 대해 디자인등록출원료를 징수하며 금액은 10HMD로 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2판]</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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