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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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 (금)

  • 최신이전 23:352025년 2월 7일 (금) 23:35LEGO 토론 기여 870 바이트 +870 새 문서: {{목차}} ==개요== {{인용문1|'''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 {{+1|私有財産 / Private property}}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재화. 가장 널리 인식되고 굉장히 흔하며, 그 재화에 대한 선호가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따라 공급이 가능하다. 공공재와는 여러 모로 비교되는데, 우선 공공재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