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가체제 (Party-State System)

Party-State System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당이 절대적이고 일원적인 ‘영도 지위’를 정식화하면서 ‘국가권력’을 독점해왔는데, 이러한 체제를 레닌주의적 원리에 기반한‘당-국가체제()’라고 부른다. 당이 곧 국가를 지배하는 통치의 주체이며 모든 영역에 대한 ‘영도권’을 기반으로 절대적 권력을 갖는다.

그런데 현실의 통치과정에서 공산당 자신의 ‘집정 지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관료조직에 의존해야 한다. 더구나 중국과 같이 거대한 국가 규모와 수직으로 긴 행정등급을 가진 체제에서는 실제 집정을 위한 관료기구의 체계적인 조직화가 매우 중요하다. 각급 각 부문의 관료들이 당국가권력의 정책 방향과 목표에 맞춰 정책을 잘 집행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국가권력을 독점한 당과 실제 통치권을 실행하는 관료기관 간의 긴장관계가 발생한다. 관료체제 자체에 조직원리가 있고 당국가권력 역시 관료체제에 의존하여 국가를 통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서로 융합하기도 하고 서로 갈등하기도 하는 긴장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두 개의 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권력으로 나눠보면 영도권과 집정권(정책결정)을 갖는 ‘당(국가)권력’과 당의 집정을 대리하여 통치권(정책집행)을 행사하는 ‘관료(지방)권력’으로 나눠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