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자료

정전 이후 중국 인민지원군의 대 북한 지원과 철수

Chinese People's Volunteers' Aiding to and Retreat from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After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42192

본고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해서 고찰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 25일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은 한국전쟁이 미중 대결의 국제전으로 전화하게 만들었고, 전후 이들의 북한지역 잔류와 지원은 북한의 전후복구 건설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하도록 도와주었다. 지금까지의 중국인민지원군에 관한 연구는 전쟁 시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논문은 정전이후의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에 주목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에 잔류하면서 직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했고, 한편으로 북한에 중국 기술자를 파견하고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건사업을 도와주었다. 만약 중국인민지원군의 협조와 경제적 원조가 없었다면 북한의 재건사업은 그렇게 빨리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중국인민지원군은 1958년에 모두 철군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에 관해서 북한과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북한의 재건사업이 성공했으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는 중국 국내의 다양한 사건과 북한 스스로 자립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은 정전후 북한에 너무 많은 인력과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군사력을 북한에 잔류시킬 수는 없었다. 또한 북한도 자주적인 외교와 다양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북한과 중국 양국은 더 이상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 주둔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이러한 양국의 속셈이 표출되어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은 성사되었다.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https://repo.kinu.or.kr/handle/2015.oak/12927 북한발전모델에 관한 기존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 민영화, 자유화, 민주화와 같은 체제 전환 목표와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북한발 전모델은 북한 현실을 볼 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동안 북한 경제발전모델을 연구할 때 간과되었던 점은 바로 경제발전의 정치적 요 인 혹은 정치적 변수이다. 특히 승리연합의 규모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유인과 국가와 시장의 누진적 공진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시장화, 경제개혁, 경제 정책 및 노선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 성과가 있었으나, 비교 정치경제 제도 차원에서 다양한 북한발전 모델을 논의하고 대안적 북한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 히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체제 전환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발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 연구는 북한발 전모델 연구에서 아주 중요하다. 새로운 북한발전모델 탐색을 위해 북 한을 타국 사례와 비교할 때도 그 기준은 북한과 같은 후발 국가의 저발 전이 지속되는 요인과 저발전 상태에서 탈출했던 대안적인 발전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