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민주당(일본)

{{틀:일본 국회 원내 구성}}

일본의 자유주의 정당
입헌민주당	→	입헌민주당	→	현재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 The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of Japan
국가		일본국
약칭		民主党(민주당), 立憲(입헌), CDP, CDPJ
표어		変えよう。 바꾸자.
창당		2020년 9월 15일
전신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사회보장 재건을 위한 국민회의
중앙당사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히라카와초 2-12-4 후지빌딩 3층 (東京都千代田区平河町 2-12-4 ふじビル3F)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 1초메 1-11-1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 一丁目 1-11-1)
이념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입헌주의 분파 :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진보주의 민주중도, 보수자유주의
스펙트럼		중도 ~ 중도좌파
당대표		오하타 아키히로
대표대행		에다노 유키오 사이토 렌호 에다 겐지
부대표		겐바 고이치로 나가츠마 아키라 마에하라 세이지 쓰지모토 기요미 하타 유이치로
간사장		다마키 유이치로
정무조사회장		이즈미 겐타
국회대책위원장		하라구치 가즈히로
참의원 의원회장		신바 가즈야
중의원 의원		330석 / 465석 (70.9%)
참의원 의원		100석 / 245석 (45.3%)
지방자치의회 의원		1271석 / 32430석 (3.9%)
당색		블루 (#00469C)
국제조직		사회주의 인터네셔널 진보동맹

개요

입헌민주당은 현 일본의 집권 여당이자 사회자유주의 빅텐트 성향의 정당이다. 거대 여당으로서 단독 내각을 이루고 있다.

약칭은 민주당(民主党, みんしゅとう), 입헌(立憲, りっけん) 영어 약자는 CDP(The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of Japan)이다. 2020년 9월 15일 창당되었으며 창당한 이후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자유민주당을 꺾고 일본의 집권 정당으로 활약하고 있다. 현 당 대표는 에다노 유키오이다.

2017년 10월 창당한 입헌민주당과, 2018년 5월 7일 민진당에서 이름을 바꾼 국민민주당과, 노다 요시히코 前 내각총리대신을 중심으로 하는 무소속 교섭 단체였던 사회보장 재건을 위한 국민회의가 신설합당하여 출범했다.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민주당처럼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진보동맹의 정회원이다.

역사

창당 전

창당 직전 신당의 당명과 대표를 선거했는데, 각각 舊 입헌민주당의 당명이었던 입헌민주당이지만 오하타 아키히로 舊 국민민주당 대표대행이 결정되어 신설 합당이지만, 舊 국민민주당이 흡수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었다. 또한 기관지 역시 구 국민민주당의 기관지인 "국민민주프레스"에서 따온 "입헌민주프레스"라서 사실상 흡수 합당으로 취급 받고 있다. 애초에 양당이 민진당에서 분당한 것이기도 하므로. 당의 크기는 2009년 이전 민주당과 비견될만큼 커졌다는 평가.

게다가 8월 28일, 통합 절차 진행 중 느닷없이 당시 아베 총리가 건강상 이유로 총리직 사퇴를 선언해 비슷한 시기 자민당 총재 선거 및 새 총리 선출 선거가 연달아 치러져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통합신당 대표 선출 및 당명 결정 절차가 빛을 바랜 감이 있다. 입헌민주당으로선 야권통합이라는 이슈를 부각하지 못해 아쉬울 따름. 사실 이는 오랜 야당 생활을 한 만년 야당의 문제이기도 하다.

2020년

• 9월 15일: 공식적으로 창당대회를 열었다.#

•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지명 투표에서 입헌민주당 외에도 일본 공산당이 오하타 아키히로 대표에게 투표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유민주당의 스가 요시히데는 314표로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을 더한 것에 1표를 더한 수치인데 아마도 부인의 비리 의혹으로 당을 탈당한 前 법무대신 가와이 가쓰유키가 스가 요시히데를 지지한듯 하다.

주목할만한 것은 오하타 아키히로가 134표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입헌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는 일본공산당(12석)과 사회민주당(2석)의 표를 합친 128표보다 6표 더 많은 수치이다. 무소속 후루모토 신이치로, 류 히로후미, 호소노 고시 외 3명이 오하타를 지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도쿄 15구의 아키모토 쓰카사는 자민당 출신이라서 오하타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적으니, 자유민주당 의원 3~5명 정도가 스가 요시히데가 아닌 오하타 아키히로를 지지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여러모로 야권 단합이 잘 된 모양.

이 간극은 참의원에서 더 잘 벌어져, 입헌민주당(51석) + 일본공산당(13석) + 사회민주당(2석) + 사회대중당(1석)을 합치면 67표가 입헌민주당과 연대하고 있는 정당들의 득표 총합인데, 정작 오하타는 78표를 득표해 기본 표보다 11표의 표를 더 받았다. 레이와 신센구미 2석, 그리고 무소속 9석 정도로 추정된다. 민진당 시절 계파 갈등으로 당론 정리도 안되던 시절과 대비하면 단합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상황이다.

• 9월 17일: 마이니치 신문 및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다음 중의원 선거의 비례대표를 어느 당에 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15%를 받았다. 다른 야당과 비교해도 엄청난 격차로 제1야당 지위를 굳건히 했다.# 같은 날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약칭 '연합')도 차기 총선에서는 입헌민주당을 적극 지원하기로 의사를 굳혔다.##

• 9월 18일: 사민당의 요시다 간사장과 회담을 가졌다. 양당의 합류 협의를 계속해서 나가기로 했다.#

• 9월 19일: 차기 총선 앞두고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233개 이상의 소선거구에 입헌민주당 및 호헌파 야당 후보를 포함해 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9월 23일: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기자회견으로 공산당과의 선거 협력에 관한 질문이 오자 천황제와 미일 동맹의 기본 인식에 양당 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간 연대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 되었다.

• 9월 28일: 국민민주당과 같이 출마한 선거구 10곳을 단일화 조정 중이다.#

• 10월 1일: 사회민주당과 참의원 회파 대표로 비례대표 미즈오카 슌이치(水岡俊一)가 당선되었다.

• 10월 10일: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일본 학술회의 6명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해서 총리에게 보류된 6명도 임명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10월 26일: 중의원 도쿄 비례 블록으로 당선됐던 하츠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가 강제추행 혐의로 탈당한 후 한동안 무소속 지내다가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마츠오 아키히로(松尾明弘)가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공식 활동은 11월 5일 시작하였다.

• 11월 13일: 사회민주당이 임시 당 대회에서 입헌민주당과의 흡수 합당을 의결하면서 참의원 의석, 중의원 의석이 2석 늘어나게 되었다.

• 11월 22일: 향후 헌법 개정시 자위대 명기를 반대한다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되었다.# 즉 공명당이나 자민당 온건파가 주장하는 '가헌(加憲)'에도 반대한다는 것.

• 12월 13일: 마이니치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22%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자민당 외 정당들은 실제 득표율과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꽤 차이나는 다수의 일본 여론조사 특성상 실제 지지율은 약 10% 내외 정도는 더 얹혀줘야 할 것이다. 또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자민당과 스가 총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어 상대적 이점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 1월 12일, 마지막으로 니가타 6구의 당 내 후보를 단일화하면서 합당 이후 지역구별 후보 중복 문제를 최종 해결했다. 이후 후쿠야마 간사장은 국민, 사민, 공산당과의 후보 단일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월 13일. 신년인사를 가졌다.

• 1월 17일.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시장선거에서 공산당, 사민당, 사회대중당과 연립추천한 자기미 후보가 현직 시장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오키나와에서 가장 보수적인 오키나와 4구 내의 최대도시에서 보수계 현직 시장을 낙선시키고 혁신계 후보를 당선시킨 것으로, 호헌파 연합이 2021년 첫 선거를 기분좋게 시작하게 되었다.

• 1월 20일. 제3차 보정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정부안에서 고투 트레블 예산으로 배정된 6억엔을 삭감하는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을 늘리고, 추가롤 8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추가 예산을 확보, 의료기관과 궁핍 세대 지원하자는 당 자체 개편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 2월 19일. 코로나 집중적인 감염 대책으로 감염률을 거의 제로로 억누르고 사회 경제 활동의 회복을 목표로 한 '제로코로나 전략 "의 방안을 정리했다.#

• 2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계층에 한정하여 1인당 10만엔씩 지원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 자체 계산으로는 전국 약 2,700만명 대상으로 2조 7천억엔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가을에 있을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당원 수를 현재 4만명의 2배 이상인 1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국회의원은 1인당 300명, 지방의원은 1인당 30여명 모집을 목표로 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당 지지율이 침체된 상황에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외 활동이 제약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월 21일, 치바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구마가이 도시히토 후보를 지원했는데 구마가이 후보가 자민당의 추천을 받은 세키 마사유키 후보를 압도적인 격차로 누르고 당선되면서 효과를 보았다. 2021년 들어 각종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의 부진과 입민당 등 호헌파 야당 연합의 약진이 반복되고 있다.

• 4월 13일, 중의원 홋카이도 2구 보궐선거에 마쓰키 겐코 후보를 최종 고시하면서 본격적인 2021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전에 나섰다. 참의원 나가노현 선거구 승리가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참의원 히로시마현 선거구에서도 호헌파 야권 단일후보인 미야구치 하루코 후보가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어 보궐선거전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 4월 25일, 2021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중의원 홋카이도 2구에 공천한 마쓰키 겐코 후보, 참의원 히로시마현 선거구에서 지지를 표명한 미야구치 하루코 호헌파 단일 후보가 각각 자유민주당 공천 혹은 지지 후보를 꺾고 당선에 성공했다. 이로서 보궐선거를 압승으로 끝낸 입헌민주당은 곧 있을 49회 중원선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상태가 됐다.

• 7월 4일, 2021년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의 20석 넘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5석에 그쳤지만, 공산당과의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일부 의석을 도민퍼스트회, 자민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점에서 야권 연대는 유지 될 것이라 보인다.

• 8월 22일, 2021년 요코하마시장 선거에서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공산당에서 추천한 야마나카 다케하루 후보가 스가 총리의 측근인 오코노기 하치로 후보와 자민당 시의원들의 추천을 받은 현 시장 하야시 후미코 시장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호헌야당은 또 한번의 승리로 차기 중의원 선거의 유리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했다.

• 9월 12일, 아베노믹스의 검증을 위해 당내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 9월 21일, 후루모토 신이치로, 류 히로후미, 호소노 고시 의원의 입당을 입헌민주당 상임간사회에서 인정하였다.#

• 11월 1일, 전날 있었던 49대 중의원 총선에서 입헌민주당은 말 그대로 압승했다. 출구조사 예측치 평균이 200~260석 수준인 것도 목표(160석)에 매우 크게 웃도는데, 개표 결과는 260석을 훌쩍 넘는 330석.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상기했듯 낮은 지지율의 스가 내각이 퇴진하지 않고 버티기를 시전하면서 자민당이 민심의 바람을 타지 못한게 커보이고, 그 외 무소속 후보 등과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데는 성공하고, 야권연대에 일본공산당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도요타, 혼다, 닌텐도, 미쓰비시, 교세라, 소니, 일본금융노조 등 일본 대형 노동조합들이 입헌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도 커보인다. 이들 대형 노동조합은 대부분 입헌민주당에 투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당 강령

입헌민주당은 입헌주의와, 숙의제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민주정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국민이 주역인 정당으로서,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념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생사회'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협력의 틀 속에 '미래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위 원칙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일터, 지역의 목소리를 강조하여 내일을 위한 준비를 중요시함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집권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철학을 구현하겠다는 강한 결단으로서 '입헌민주당'을 창당하였다.

당의 목표

• 입헌주의에 기초한 민주정치
•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사회 구현
•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생사회 구축
• 개인의 행복이 존중받는 경제 체제 구현
• 지속 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보장
• 위기대처를 잘 할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

정치 성향

전체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 성향에 가깝고, 중도 ~ 중도좌파적 성향의 의원이 주류이다.

우선 당 주류파로는 구 일본사회당을 계승하며 중도좌파 ~ 좌파적 성향을 띄고 있는 생추어리, 동일본 대지진 당시 총리를 역임했던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 ~ 중도좌파 성향의 나라의 모습 연구회가 있다.

한편, 비주류 계파로는 완벽한 좌파적 성향을 띄는 사회민주당 탈당파, 호소노 고시의 지세이카이, 중도 성향의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화제회와 마에하라 세이지의 료운카이파 소속 인원, 오자와 이치로 그룹이 있다.

입민당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의원들로는 에다 겐지 등이 있는데 이들은 중도 ~ 중도우파 성향을 띄며, 당 주류는 아니다.

성소수자 권리 문제에서도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 LGBT 권리 단체들과 적극 연대하고 있으며 동성결혼 제도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다만 일부 보수파 의원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한국에 대한 시각

일본사회당, 자민당, 국민신당, 신생당, 일본신당, 신당 사키가케 등 여러 정당 출신의 인사들로 구성되어있고 계파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 그리고 기타 국제 외교 노선도 다양한 편이다. 간 담화를 발표한 간 나오토와 같이 한국과 원만한 관계를 추구하는 계파인 나라의 모습 연구회도 있고, 더 나아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일본사회당 출신의 혁신 계열 인사들이 주축이 된 생추어리라는 계파도 있다. 그런가하면 류 히로후미, 하라구치 가즈히로, 하타 유이치로, 노다 요시히코처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긍정적이고 과거사 인식이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우익 계열의 인사들도 상당하다. 아예 겐바 고이치로처럼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인물도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인다.

그래도 일단 자민당에 비하면 헌법 9조 개정반대에 적극적이고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이라 그런지 전체적으로는 반한적인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반한은 영향력이 적은 舊 민주당-민진당 보수파들이 주로 보이고 있다. 그마저 그 보수파도 지금 자민당 보수방류 강경파들에 비하면 반한 성향은 약한편이다. 아즈미 준, 에다 겐지, 이즈미 켄타 등의 보수파 의원들 대다수는 친한은 아니지만, 최소한 혐한이라기보다는 한국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가깝고, 류 히로후미 같은 우익 ~ 극우 성향 의원들도 2020년대에 들어서는 중도화되는 추세이다.

2019년 한일무역전쟁에서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외교를 악용한다며 아베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주류였다.

반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진보 성향에 가깝다고 알려진 에다노 유키오 전 대표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식하는 평범한 친한의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지지 기반

세대

전후 직후 반성적 역사교육과 리버럴한 사회 분위기 속에 청년기를 지낸 단카이 세대는 55년 체제에서는 사회당의, 이후로는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중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단, 대학을 나오거나 거주지가 도시권인 사람 한정으로 학력이 낮은 편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세대에서도 자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밖에 세대 고립을 피하기 위해 입헌민주당에서는 20대 여성을 투표장으로 새롭게 끌어내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에다노 유키오 대표 개인이 화제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들의 정치 관심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 크게 실적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지역

수도권에서는 지지는 치바현을 중심으로 가나가와현, 도쿄도에 소수 분포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리버럴/좌파 정당들은 수도권이나 최대도시가 우호세력인 편이나 입헌민주당은 전신인 민주당이 2012년에 벌어진 소비세 인상 추진으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인상 반대파가 국민 생활이 제일당으로 분당,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국민민주당으로 이어져오고 있어 수도권 지지세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지방에서는 삿센히로후쿠(札仙広福) 지지가 강하다. 삿포로와 센다이는 각각 홋카이도와 도호쿠의 수부도시로 화이트칼라 계층이 의식화되어 있는 편이라 정체성 정치가 고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아이누 탄압의 역사로 홋카이도, 동일본 대지진이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전역으로도 지지세가 있는 편. 히로시마는 원폭에 대한 집단기억, 후쿠오카는 전통적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깊은 교류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자민당에 대한 안티테제에 가까운 지지가 있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은 아이치현, 미에현, 시즈오카현에도 기반을 갖고 있다.

이외에는 자민당의 몇몇 거물들이 1990년대 내분 사태로 민주당에 합류할 때 지지기반이 된 니가타현, 나가노현, 이와테현에서도 소규모 지지가 있다.

타 정당과의 관계

혁신계열 정당

통합 과정에서 舊 입헌민주당 계열이 주도권을 잡은 만큼 통합 이후에도 선거에서 호헌 연대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래 입헌민주당 측에서 2019년 말에 사민당에도 합류를 요청했는데 사민당의 당내 반대 여론에 무산된 바 있다. 사민당 요시다 다다토모 간사장이 최소 다음 중의원 의원 총선거까지는 독자적으로 치러야 할 것 같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적어도 차기 총선까지는 선거 연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월 14일자로 사민당 국회의원 4명 전원이 합류하는 의안이 당 대회에서 통과되며 완전한 연내 합당이 성사되었다.

9월 24일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모든 선거구에서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여권과 야권이 경합을 펼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조정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 공조 이전에 야권연합정권을 구성할 것을 합의하고 공동 공약을 구성하자고 입헌민주당에 제안했다. 자민당-입민당 간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경우 일본 역사상 최초로 공산당이 정권 구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1년 기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입민당과 공산당 의원들도 막상 자기들이 여당이 되고 나면 개헌파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등 민심이 흉흉한 것을 넘어 정치 불신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