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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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문제가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이라는 것을 간파한 사람은 케인스였다.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본 케인스는 자본에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한 자유 방임주의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체제의 치명적 약점인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20세기 자유민주주의의 교리인 ‘완전고용’ 정책이다. 물론 국가의 개입이 시장을 대체하는 건 아니다. 자본가가 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감행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는 것이다. 안전 자산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을 규제하고 정부도 직접 투자에 나선다. 자본가의 이윤 추구를 향한 ‘동물적 충동’을 시장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추동하는 게 케인스가 이뤄 낸 자유민주주의 혁신이었다.

하지만 케인스의 이러한 혁신은 20세기 후반 한계에 부닥쳤다. 동물적 충동이 충만했음에도 자본가가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본 투자가 증가해도 노동생산성 향상은 더뎠고, 더구나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불안정성도 커졌다. 선진국들은 완전고용에 거의 도달한 시점에 장기 경제침체 위기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