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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24일 (일) 00:31 Cross 토론 기여님이 재판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름 | 안철수 법안명 | 재판법 발의 사유 | 혼란을 일이킨 자나 죄를 지은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 내용 | 제 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사법권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처벌) 재판에서 받은 죄의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죄인이 공직자라면 선거•공무원등 공직의 참여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