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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 헌법-기본법 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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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НСССР)의 헌법이다.[1]
제정 및 개헌 역사
2023.07.04.쇼스타코비치 헌법 개정
2023.08.12.자본주의 헌법 개정
2023.08.13.쇼스타코비치 헌법 개정
2023.09.16.쇼스타코비치 헌법 개정
전문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레닌동지가 이끄는 공산당의 영도아래 이루어진 10월 혁명으로 성취된 쏘련의 업적을 계승하는 사회주의국가이다.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과학으로써의 사회주의를 발젼시켜 끝내 공산주의사회를 이룩할것이다.
제 1편 사회주의 국가
제 1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프롤레타리아계급과 그들의 선봉대인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이다.
제 2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를 모든 국가활동의 지도지침으로 삼는다.
제 3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주권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인텔리 계급, 농업근로자계급에게 속하며 이들은 최고대표기구인 최고쏘비에트와 기층의 인민회의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제 4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권력기구는 기속위임제도에 의거한 민주주의중앙집중제에 따라 조직,운영된다.
제 5조
최고쏘비에트는 직접,평등,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제 6조
최고쏘비에트 대의원은 자신들의 사업에 책임을 지며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경우 언제든지 파면 될 수 있다.
제 7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활동은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공산당의 영도밑에서 진행된다.
제 8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전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반사회주의 반동분자들의 위험에 대항한다.
제 2편 최고소비에트
제 9조
최고쏘비에트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입법권,행정권을 가지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최고권력기구이다.
제 10조
타국과의 모든 종류의 외교 협약은 최고쏘비에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조.
최고쏘비에트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따른다.
제 12조
최고쏘비에트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장관회의와 장관회의 주석을 선거하며 소환,파면 할 수 있다.
제 13조
최고쏘비에트 대의원은 7명 이상의 인민의 요구가 있을 시 전인민이 참여하는 불신임투표에 붙혀지며, 불신임투표에 참가한 유권자 중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의원직에서 파면된다.
제 14조
최고쏘비에트의 공석이 생길경우 7일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15조
인민회의는 공산당 및 각급의 모든 인민들이 참여하는 정기적 회의로써, 토의를 통해 최고쏘비에트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최고쏘비에트는 이 요구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16조
최고쏘비에트의 대의원의 임기는 파면되지 않을 시 1달이며, 최고쏘비에트 정기 선거 역시 1달에 1번씩 열린다.
제 17조
최고쏘비에트 의장은 최고쏘비에트 대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선출하고 최고쏘비에트 회의의 주최자 역할을 맡으며 선거를 관리하는것에 앞장선다.
제 3편 장관회의
제 18조
장관회의는 최고쏘비에트로부터 선거된 최고집행기구이다.
제 19조
장관회의는 헌법과 최고쏘비에트가 제정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행정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0조
장관회의는 법을 어긴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 21조
장관회의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 22조
장관회의는 경제계획을 집행 및 지도한다.
제 23조
장관회의 주석은 장관회의의 업무와 활동을 총지도 및 지시,명령한다.
제 4편 경제
제 24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은행,기업,토지 등의 생산수단은 전인민의 소유에 놓이며 모든 생산수단은 사회주의 국가소유에 놓인다.
제 25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경제는 4주일 계획에 의해 총지도된다.
제 26조
4주일 계획은 각급 생산단위와 인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이에 따라 계획초안을 장관회의에서 작성하고 최고쏘비에트가 이를 심의, 통과시킨다.
각주
- ↑ 현재는 쇼스타코비치 고양이가 만든 헌법을 사용중이며, 명목상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