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軍事獨裁 / Military dictatorship
쿠데타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군부 세력이 장악한 정부 형태를 이르는 말.
본 문서는 민주정에 대비되는 독재 체제로서 근현대의 군사 독재를 다룬다.[1]
사회인식
많은 사회 구성원이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만큼 계몽되지 못한 경우, 당장 사회적 강제력을 가진 군부가 정권을 잡는다. 이집트 등 아프리카의 많은 군사독재 정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국가가 모종의 사태로 일반인들의 정부를 구성하지 못 할 정도로 무너진다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강제력과 무력을 지니고 있는 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대에는 국가 체제가 그 정도 수준까지 무너지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에 이런 사례는 별로 없다.
또는 사회적으로 엘리트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는 군사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배운 군인들이 그나마 통치에 적합한 엘리트 중 하나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제3세계에서는 군인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부정적이지 않았다.
1952년 이집트에서 가말 압델 나세르가 이끄는 군부 세력이 아랍민족주의를 내걸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1960년대까지 수십여 개 후진국에서 군사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들은 대부분 반(反) 외세, 민족주의 성향으로 대중들에게 초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2]
제1세계 한국에서도 1961년 5.16 군사정변이 터졌을 때, 장준하 같은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일부는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에 참여하기도 했다. 4.19 혁명 중 이승만과 면담한 학생 대표들이 "2년 정도 군정을 해서 북한의 침입에 대응하고, 사회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제정세
후진국의 자원 상황이 강대국의 이권과 이어지는 경우, CIA 같은 강대국 첩보기관들은 해당 국가에 반란 세력을 준동시키고 국가문제를 터뜨려서 정권의 혼란을 유도한다. 정권이 약해지면 그 자리를 강대국의 입김을 받은 군부가 치고 올라온다. 중동, 남미, 개발도상국의 몇몇 군사독재 정권이 여기에 들어간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대한민국, 중국에 맞서는 대만의 경우처럼 이웃에 명확한 적대 세력이 위치한 경우에도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쉽다. 전쟁의 우려가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 하에 징병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군사독재 정권 역시 이런 암묵적 동의 혹은 필요악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민주정권 하에 통제되는 군대가 보다 효율적인 군사력을 지닐 수 있지만, 달리 말하면 선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조건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차선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 전쟁 위협에 대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군사정권은 대개 방어를 위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독재 정권 역시 장기화될 경우 극도로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개인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완전한 민주정만큼 향상되기 힘들어지고, 전체적인 사회가 경직화되어 인권 탄압 위험에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