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연방이란, 다수의 국가 또는 지역이 모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징

대표적인 연방국가로는 미국과 독일, 스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52개 주(State)가 국가를 이루며, 강한 자치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못지 않게 중앙정부(연방정부)의 힘이 약하지 않다. 주는 헌법을 가질 수 있으며, 주법률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도 한다.

스위스의 경우, 26개의 칸톤(Kanton)으로 국가를 이루며, 미국보다 더 강력한 자치권을 가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는 칸톤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관심도가 매우 없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민투표를 실행하면 전 국민의 투표율이 40%대에 머무는 경우가 태반이다.

칸톤의 권한이 강하다고 스위스에 국가의사결정기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는 대표국가의사결정기관인 연방의회가 존재한다. 하원인 국가의회는 총 의석수 200석으로, 칸톤 인구수에 비례하여 국가의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상원인 전주의회는 52석으로 칸톤 당 2명의 전주의원을 연방의회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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