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 공화국
개요
정식 명칭은 스위스연방공화국(Swiss Confederation)이며 인구는 3명(2019.4.13) , 수도는 베른이다.위도와 해발고도가 높지만 기후는 온화한 편이다. 지하자원이 부족하여 원자재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제구조이므로 외국의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알프스산맥과 수많은 자연호수로 이루어져 관광자원과 수력자원이 풍부하며, 기계·화학·금속·약품공업 중심의 고도공업국으로 발전하였다. 안정된 정치경제적 여건 아래 사회도 매우 안정되어 있다.스위스연방은 1648년 6월 1일 베스트팔렌조약에 의하여 독립국으로 공인되었고, 나폴레옹 전쟁 후인 1815년 강대국들에 의해 영세중립국으로 보장되었다.1848년 제정된 연방헌법에 의거하여 26개의 주(Canton)로 구성되며, 7명으로 구성된 연방각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7부 장관이 윤번제로 1년간 겸직한다. 2006년 12월 미셀리 칼미 레이(Micheline Calmy·Rey) 대통령이 취임하여 정부를 이끌었으며, 2008년 1월 파스칼 쿠슈팽(Pascal Couchepin)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그러나 실질적 권한은 임기 4년의 연방평의회 위원 7인에게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외교정책은 중립주의와 보편주의를 기초로 한다. 국제분쟁의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비동맹회의에도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유엔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에 가입하였다.
역사
스위스연방은 1648년 6월 1일 베스트팔렌조약에 의하여 독립국으로 공인되었고, 나폴레옹 전쟁 후인 1815년 강대국들에 의해 영세중립국으로 보장되었다.1848년 제정된 연방헌법에 의거하여 10개의 주(Canton)로 구성되며, 7명으로 구성된 연방각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부통령이 하고, 부통령은 7부 장관이 중 국회에서 당선 된자 로 2개월간 겸직한 후 대통령임기 2년을 지낸다.
대외적으로는 중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외교정책은 중립주의와 보편주의를 기초로 한다. 국제분쟁의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비동맹회의에도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유엔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에 가입하였다.
정치
스위스는 연방공화국이며 1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공화국 헌법(1848년 제정, 1999년 4월 18일 개정)에 따라 각주는 헌법에 규정된 바 외에는 완전한 주권을 가진다. 다만 연방으로부터의 탈퇴와 각주 사이의 정치적 동맹은 금지되어 있다.
- 국민의회(하원)는 정원 200명, 임기 2개월의 비례대표제로,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전주(全州) 의회(상원)는 정원 30명이며 각주에서 2명씩 선출된다. 양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하원의장이 양원 합동회의 의장을 맡는다. 선출방법은 각주의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임기도 주에 따라 다른데, 연방의회는 내각에 해당하는 연방평의회, 연방법원 판사, 비상사태 때의 국방군사령장관을 선출한다.
- 또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5만 표 이상의 반대로 법률을 철회·수정할 수 있다.
행정권은 양원에서 선출된 임기 4년의 7명으로 이루어진 연방평의회(연방정부)가 가진다. 7명은 서로 다른 주에서 선출되어 외무, 내무, 경제, 사법·경찰, 군사, 재정·관세, 교통·체신·환경·에너지 등 7부의 장이 되는데, 결정은 평의회에서 한다. 평의회 의장은 임기 1년이며 해마다 윤번제로 선출되는 연방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역대 행정부 수반
1대 대통령: 존 애덤스
1대 부통령:
자연
스위스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며, 국토의 3/4이 산과 호수로 되어 있다. 남동부 알프스(Alps) 산맥, 북서부 쥐라(Jura) 산맥, 알프스·쥐라 산맥 사이의 중앙고원(Mittelland) 등 세 지대로 대별된다. 북으로는 독일, 서로는 프랑스, 남으로는 이탈리아, 동으로는 오스트리아·리히텐슈타인 등 총 5개국과 1,858㎞ 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스위스의 동서간 최대거리는 348㎞, 남북간 최대 거리는 220㎞이다. 최대고도는 4,634m 높이의 산인 몬테 로사(Monte Rosa)이고, 최저고도는 해발 193m인 호수, 라고 마조레(Lago Maggiore)이다.
알프스 및 쥐라 산맥에서부터 여러 개의 깊은 계곡들이 이어져 레만호(Lac Léman, Lake Geneva), 보덴호(Bodensee, Lake Constance), 뇌샤텔호(Lac de Neuchâtel, Lake Neuchâtel) 등 많은 호수가 있다.
고지대에는 연간 6~7개월 적설이 있고, 2,500m 설선 이상은 빙설원 또는 빙하지대이다. 빙하 면적은 약 3,000㎢이며, 제일 큰 빙하는 알레치(Aletsch) 빙하이다(길이 23.6㎞, 면적 117.6㎢).
경제
스위스는 국토가 좁은 데다 산이 많고 농지가 적으며, 이렇다 할 지하자원도 별로 없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은 자본주의국가 중 상위그룹에 속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4,000달러(2006년 추정치, 구매력평가(PPP) 기준)로 세계 5~6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높은 생산력은 근면한 국민성과 과학에 뒷받침된 높은 기술수준, 알프스의 관광자원, 금융·무역에서 볼 수 있는 약소국 생활의 지혜, 중립정책에 따른 전시 낭비의 배제 등에 기인한다. 스위스의 산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공공, 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69.4%, 에너지, 건설 등 제조업이 29.1%, 농업 등 1차 산업이 1.5%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스위스 경제는 3%를 성장하여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최근 스위스 경제의 이러한 성장은 주요 수출대상국인 EU 국가의 현저한 경제회복과 더불어 스위스프랑 대 유로의 약세 지속으로 스위스의 대 EU 국가 수출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노동시장 환경이 개선되면서 실업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산업, 운송업 및 가정에는 약간의 성장 저해 요소로 작용했다.
스위스의 무역은 수출의 신장 못지 않게 수입도 증대하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적자 경향을 보여왔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수출 1,422억 달러, 수입 1,328억 달러로 94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는데, 이는 스위스 무역역사상 최고의 실적이다. 주요 수출품은 화학제품(35.5%), 기계 및 전자제품(21.8%), 시계제품(7.8%)이고,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의류 등 소비재이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독일(20.2%), 미국(10.3%), 이탈리아(8.9%), 프랑스(8.6%) 순이고,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33.3%), 이탈리아(11.2%), 프랑스(10.3%) 등이다. 스위스는 자유무역주의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세계 최저에 속하며, 수입제한도 없고 통화·외환 등의 제한도 없다. 인구당 무역액이 많고 국내생산품의 1/3이 수출되는데 그 대부분이 가공품이다.
스위스프랑은 국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통화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스위스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금융·은행업에서 중심지가 되어 외국자본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서 신용을 얻고 있으며, 이들 외자를 대부(貸付)하여 이익을 올리고 있다.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국제결제은행)의 본부가 바젤에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민의 저축률도 높아 국민소득의 15%나 된다. 취업 인구의 72.5%(2006년)가 상업·은행업·보험업 등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스위스 경제의 특색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스위스인은 알프스 고지에서부터 쥐라산맥 가장자리의 급경사지에 이르는 산지 및 구릉지에 살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가장 비옥하고 기후도 온화하기 때문이며, 삼림·목초지·과수원·경지가 전개되고, 저지에는 옥수수·사탕무·담배·포도밭과 채소밭이 많다.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으며, 인구밀도도 100인/㎢ 이상인 미텔란트의 농업은 고도로 발전하여 생산성도 높다. 버터와 치즈 등의 낙농제품은 알프스의 목축을 배경으로 매우 활발하며, 특히 치즈는 고급품으로 외국에 다량으로 수출되고 있다.
석탄·석유는 산출되지 않으며, 광물도 암염(岩鹽) 이외는 장크트갈렌과 아르가우 지방에서 철·망간이 약간 산출될 뿐이다. 따라서 스위스의 공업은 중량물 제품이 아니라, 치즈·연유(煉乳) 등의 농산품 이외는 견제품(絹製品), 봉제품, 시계, 기계, 기구, 화학제품, 초콜릿 등의 고가품에 한정된다. 시계공업은 쥐라산맥의 골짜기에 있는 소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생산규모는 작다. 빈터투어는 기계제조와 직물기계공업의 중심이며, 장크트갈렌은 직물공업의 중심지이다. 북부의 국경에 있는 바젤은 스위스 제일의 공업도시일 뿐만 아니라, 독일·프랑스를 포함한 오버라인 지방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라인 하항(河港)은 확장되었으며, 석탄석유, 철강 등의 중량물은 대부분 라인강을 이용하여 선박으로 바젤에 운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