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소비에트공화국 (신질서)

중화소비에트공화국
中华苏维埃共和国
국기 국장
표어	유일한 인민의 조국 (唯一的人民的祖国)
국가	인터내셔널가 파일:The Internationale.ogg
수도	타이베이 북위 25° 02′ 09″ 동경 121° 31′ 10″
타이베이
정치
정치체제	단일국가, 단원제, 공화제, 집단지도체제
입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집권여당	중국 공산당
주석, 국가주석 국무원총리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법원장	후춘화 리커창 시진핑 저우창
역사
건국	1931년 11월 7일
• 대장정	1934년 11월 5일
지리
면적	36,197 km2
내수면 비율	2.8%
인문
공용어	중국어, 타이완어, 민난어, 하카어등 공식 인정된 16개 원주민어
인구
2016년 어림	23,400,000명
인구 밀도	646.4명/km2
경제
GDP(PPP)	2019년 어림값
• 전체	1조 3002억 $
• 일인당	55,564 $
GDP(명목)	2019년 어림값
• 전체	7,591억 $
• 일인당	32,122 $
통화	위안 (CSY)
기타
ISO 3166-1	156, CS, CSR
도메인	.cs

중화소비에트공화국(중국어 간체자: 中华苏维埃共和国, 정체자: 中華蘇維埃共和國, 병음: zhōnghuá sūwéiāigònghéguó 영어: Chinese Soviet Republic)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이다. 국외에서는 약칭인 중공((중국어 간체자: 中共, 정체자: 中共), 또는 영토 중 가장 큰 섬의 이름인 타이완(중국어 간체자: 台湾, 정체자: 臺灣)과 대만이라고 불린다. 이웃 국가로는 북서쪽으로 중화민국, 동북쪽으로 일본, 남쪽으로 필리핀이 자리하고 있다.

신해 혁명으로 중국에서는 국민당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각 지역에서 군벌이 난립하게 되었다. 이에 소련 내부에서는 소련 치하의 중국 정부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소련의 지원 하에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었다. 국민당 정부 시기에 중국 공산당은 쑨원의 중재를 통해 국민당 정부와 협력 관계에 있었지만 쑨원의 사후 국민당 보수파와 내전이 발생하였다. (1차 국공내전) 1931년 공산당 창당 10주기를 기념하며 1차 국공내전 시기 공산당은 근거지였던 장시성을 기반으로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초공작전을 비롯한 국민당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중화소비에트 정부는 근거리를 장시성에서 윈난성으로 옮기는 대장정에 돌입하여야 하였다. 중일전쟁으로 일본의 중국 침략 야욕이 본격화되며 국민당과 공산당은 국공합작을 통하여 중일 전쟁에 참여하였으나 중일전쟁 이후 중국 대륙의 주도권을 두고 1946년 2차 국공내전이 발발하였고, 그 결과로 타이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영역이 국민당 측에 넘어가며 1949년 공산당은 국부천대를 통해 근거지를 타이완으로 옮겼다.

타이완에 정착한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개조 운동을 실시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한편, 문화대혁명을 통해 경제 성장과 중국 본토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여러 국가기념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재정난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련과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의 경제를 보인다. 이에 덩샤오핑의 지도로 경제 개혁을 시행하며 일정 부분의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2000년대에 진입하며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던 경제 성장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으며,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경제와 함께 중화민국을 필두로 한 국제 관계의 악화 문제도 현재 중화소비에트공화국에 닥친 위기로 평가된다.

국명

정식 국호는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이며 국내 및 공산권 국가에서는 중국(中国) 또는 중공(中共)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서구권에서는 중국(中国)이 중화민국을 지칭하기 때문에 중공(中共), 혹은 타이완(대만)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비공식적으로는 타이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역사

장시 소비에트

불과 수백 명의 당원에 불과했던 중국 공산당은 1차 국공합작으로 국민당 내에서의 합작을 결정, 공산당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는 형식으로 합작을 추구하였다. 당시 쑨원은 미하일 보로딘의 조언을 받아 친소 노선을 지향하였기에, 국민당은 점차 레닌주의 노선으로 개조되었고, 그 결과 공산당은 그 규모보다 더욱 강력한 발언권을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국민당 원로 및 보수파는 국민당과 중국의 적화 움직임에 대해 경계를 드러내고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쑨원은 이러한 불만을 억누르며 친소용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1925년, 국민당 좌우파 모두의 구심점이던 쑨원이 사망하자 국민당 내 갈등이 촉발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1927년, 장제스를 위시로한 보수 세력이 4.12 상하이 쿠데타와 초공작전 등으로 공산당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며 1차 국공합작은 파기된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세력 수립을 꾀하게 된다. 이에 소련과 같이 노동자 폭동을 통해 새로운 소비에트를 건설하자는 정통 혁명론과 농민을 중심으로 소비에트를 건설하자는 비정통 혁명론이 등장한다. 정통 혁명론을 지지하는 세력은 공산당 당권을 잡고 있던 천두슈, 취추바이, 리리싼이었으며, 비정통 혁명론은 마오쩌둥이 제창하였다. 초기 공산당은 정통 혁명론에 입각하여 추수폭동과 창사폭동을 통해 도시를 장악,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추수폭동이 실패하며 천두슈가, 창사폭동에 실패하며 리리싼이 실각하며, 정통 혁명론을 대표하던 리리싼 노선이 대대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연이은 실패에 코민테른의 고문인 파벨 미프가 개입하여 리리싼, 취추바이를 실각시키고 공산당을 정리하여 진소우가 총서기에 오르고 '28인의 볼셰비키'라고 불리던 소련유학파의 왕밍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공산당은 무장봉기를 포기하고 지하활동과 지방 소비에트 건설에 주력한다. 정통혁명론의 실패 이후 공산당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은 마오쩌둥과 주더였다. 장시성은 공산당이 안정적을 확보한 유일한 소비에트 지구였다. 이에 공산당은 장시성을 근간으로 새로운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장시성을 근거지로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편의상 이 시기를 '장시 소비에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통 혁명론의 실패와 비정통 혁명론이 거둔 어느 정도의 성공은 당내의 갈등을 일으키기 충분하였다. 당권은 정통 혁명론을 주장하는 소련유학파, '28인의 볼셰비키'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군권은 마오쩌둥이 장악한 상황이었기에 두 세력은 국민당의 초공작전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야 하였다.

대장정

그러나 당권 다툼도 국민당의 압박 속에 오래가지 못하였다. 마오쩌둥과 공산당의 주력인 홍군은 국민당의 제5차 초공작전에 맞서 싸웠으나 참패하였으며, 국민당군이 포위망을 강화하여 거센 억압을 가함에 따라 생활 필수품과 의약품 등의 부족이 만연해졌다. 결국 공산당은 근거지였던 장시성을 떠나 국민당의 압박을 돌파하여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해야하는 '대장정'에 나서야 했다. 그렇게 1934년 10월, 장시성의 홍군 제1방면군은 대장정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대장정 초기에는 정해진 목적지 없이 생존을 위해, 그리고 국민당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서쪽으로 향했다. 1935년 1월, 대장정이 한참이던 도중 구이저우성 북부 쭌이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장제스와 제5차 초공작전에서의 패배로 괴멸 직전에 몰린 공산당은, 일명 쭌이 회의를 통해 군권을 장악한 마오쩌둥의 전략적 실패를 비난하고, 그가 주장한 비정통 혁명론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그 결과로 당권을 장악한 28인의 볼셰비키는 마오쩌둥에게서 군권을 빼앗으면서 공산당의 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마오쩌둥은 국민당과의 전투에서의 패배에 책임을 지며 실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쭌이 회의를 통해 당권과 군권을 장악한 왕밍과 소련유학파는 대장정의 목표 지역을 남서쪽 윈난성으로 정하게 되었다.

윈난 소비에트

윈난성에 정착한 공산당은 오토 브라운의 지휘 하에 적극적으로 국민당의 공세를 막아냈고, 윈난성 일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럼에도 국민당의 공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공산당은 지방 언론을 통해 '장제스가 주적인 일본을 외면한 채 내전에만 광분하고 있다'는 프로파간다를 개시해 국민당의 초공작전을 중단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파간다는 장제스에게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그 휘하인 장쉐량이 시안 사건을 일으켰고 그 결과 2차 국공합작이 성사된다.

​2차 국공합작으로 일본에 대항해 함께 총구를 겨누게 된 국민당과 공산당이었지만 두 속내는 달랐다. 왕밍은 도시를 중심으로 선전전을 강화하며 노동자 중심의 연쇄적 혁명을 목표로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전된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화평교섭회담'을 개최, '쌍십협정'을 발표하여 양군의 군사적 갈등을 막고자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협상은 난황을 겪게 되고 결국 미국의 국무장관 마셜이 미국에 귀국하자 국민당의 선제 공격으로 2차 국공내전이 발발한다. 공산당은 군의 규모나 무장에 있어 빈약한 상황이었고, 소련의 지원조차 윈난성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어려웠기 때문에 공산당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홍군은 몰려오는 국민당의 공세를 막아내는 한편, 빈약한 무장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유격전과 게릴라 공습으로 국민당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홍군의 노력에도 불구 공산당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왕밍과 지도부는 대장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대장정을 계획한다.

국부천대

제2차 대장정은 국부천대라고도 한다. 왕밍의 공산당 지도부는 윈난성을 떠나 광시성과 베트남 접경지역을 이용해 대만으로 정부를 옮기는 것을 택하였고, 그에 따라 1949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섬의 타이베이에 다다르게 되었다.

​국부천대 이후 왕밍은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대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본토에서의 폭동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외교면에서는 소련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였다.

사회주의개조와 문화대혁명

중국 공산당은 1949년부터 1958년까지 사회주의 개조라고 불리는 여러 정책을 통해 대만의 공산화에 주력하였고, 1966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의 문화재를 대만에 건설하고 근대화된 도시를 창건한다는 목적의 '문화대혁명'을 통해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의 정통성 확보와 국가 재건에 노력하였다. 하지만 왕밍의 노력에도 불구 열악한 상황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다. 1974년 왕밍이 죽고 유언에 따라 그의 뒤를 이어 주석에 오른 저우언라이는 친소련 외교 노선을 지지, 도시 중심의 발전 계획을 추진하였고, 이후 덩샤오핑은 가오슝 8.8 항쟁 등의 악재도 있었지만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며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돌입하였다.

정치

1931년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의 수립 당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권력기관의 중추를 이루었다. 그러나 대장정 이후 중앙집행위원회 체제는 이름만 남으며 중앙집행위원회의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윈난 소비에트 시기에는 인민정부 체제를 수립하여 정당과 정파, 군 등으로 구성된 인민회의가 전면에 등장하였지만 국부천대로 인하여 해체되었다. 국부천대 이후 1952년 공산당과 국가의 정당일치 체제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 최고권력기관으로 등장하였다. 1931년 제정된 임시 헌법 이후 중화소비에트공화국 헌법은 1984년까지 3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국가의 정치 권력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헌법에 따라 중화소비에트국공화국의 원수는 국가 주석이며, 최고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당과 동등한 권력을 지니나, 중국 공산당의 당직자가 정부 요인 및 각 학교, 기업 기관의 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당의 권력이 더욱 크다.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또한 형식적으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및 국무원, 공산당 상무위원회 등에 종속되어 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국정의 중심이며, 그 핵심 기관은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이다.

헌법 상 최고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는 서구권의 의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각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의 개정과 시행, 법 제정 및 개정, 국가 주석 및 부주석의 선출과 국무원 구성,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소집과 구성 등의 권한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원을 대표의원라고 하며, 대표의원는 18세 이상의 중국 공민의 직접선거를 거쳐 선출된 각 지역의 인민대표의 투표로 선출된다. 즉 대표의원의 선출은 간접선거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원동력 중 하나이다. 중국 공산당 외에도 원내에는 5개의 정당이 존재하나, 이들 정당은 모두 국부천대 이후 만들어진 공산당의 관제야당으로 사실상 정치적인 영향력은 전무하다.

국가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며, 법률의 공포 및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과 각 위원회 주임 등을 임명한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은 곧 중국 공산당 주석을 의미하나, 헌법 상으로 국가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주석과 당의 주석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국무원은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으로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국가의 정책 전반을 수행한다.

군사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의 군대는 당의 군대인 '중국 인민군'이 존재한다. 중국 인민군은 현재까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웃한 중화민국과 서구권 국가의 위협에 대비해 군 증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