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갠적으로 고난의 행군의 책임을 전적으로 김정일의 사치로 돌리는 시각이나 동유럽권의 붕괴로 보는 시각이야말로 소위 "북한 전문가"들의 나이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개인의 사치가 나라경제를 붕괴수준으로 내리는 일은 서태후의 청나라 대에서도 실현되지 않았다. 게다가 청나라같은 봉건 국가도 아니고 2400만의 부와 생활이 강력한 행정력으로 장악된 국가에서 지도자의 사치로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건 상상하기 힘들며, 동유럽 붕괴설의 경우 동유럽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으며, 문혁 전후로 중국과는 노선차로 대립관계였으며, 사정은 소련도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고난의 행군의 직접적 원인은 북한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선군 정치로 인한 군수 경제의 특유의 경직성과 1인체제의 경직성이야 말로 재앙의 화근이었으며 고난의 행군은 결국 고름이 터진 사태였을 뿐이다.
나는 저번 게시글에서 선군 체제야말로 북한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정치 체제임을 설파한바 있다. 군은 북한 정권의 핵심이자 정통성인데 비해, 당은 인텔리와 기회주의자들이 침투할 수 있는 취약한 기반이었다.
나의 의문은 이곳에서 시작한다. 왜 김정은은 자신에게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허물면서까지 국가의 중심을 군에서 당으로 옮겨 놓으려고 할까?. 심지어 청년층의 불만, 그리고 관료체제의 불만이 드러나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당 중심의 체제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는데 말이다.
나는 이러한 정황들이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 선군 정치로 인한 군사 중심의 행정과 정부 구조들이 상당한 비효율성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불안요소가 있더라도 북한 내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인 셈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추측은 베트남의 모델에 김정은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설명해준다. 베트남 자체는 중국처럼 외자와 제한없는 개방이 아닌 내부 체제 개혁, 즉 당 체제의 개혁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