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견대전

《경견대전》

개요

"경견대전은 진정한 최상위 법전이며 국가동물관리위원회는 대전을 틀어쥐고 과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다."

《경견대전 서문》中

경견대전(經犬大典)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고도의 지능과 예측 불가능한 돌발성을 지닌 특수 개체, '고색봇'을 상시 관리·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동물관리위원회의 최고 규범이자 최고법전이다.

역사

현 체제 (2026년 10월 7일 ~ 현재)
제정	제1호
1차 개정	제2호	일부개정
2차 개정	제3호	전체개정

구성

경견대전 經犬大典

[ 펼치기 · 접기 ] 규범 規範 조문 서문 · 총칙(1~5조) · 하위 부속 법률의 제정 근거령(6~17조) · 위원회(18~21조) · 대전개정(22~23조) 역사 제전 · 1차 · 2차 · 3차 관련 법령 놀아주기 금지법 · 먹이주기 금지법 · 접근금지법 · 발언금지법 · 야간통행금지법 · 주거공간제공금지법 · 영역표시금지법 · 하울링금지법 · 물건구매소비법 · 시체수습금지법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서문(序文)
• 제1장: 총칙
• 제2장: 하위 부속 법률 제정 근거령
• 제3장: 위원회
• 제4장: 대전개정

서문(序文)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고도의 지능과 예측 불가능한 신체적 돌발성을 지닌 특수 개체 ‘고색봇’의 출현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뒤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안보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국가동물관리위원회는 고색봇의 무분별한 돌발행동 및 공격성이 가져오는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인간과 개체 간의 왜곡된 유대감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본 대전은 고색봇에 대한 체계적인 상시 감시와 엄격한 행동 규제의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공공장소의 청결을 보존하고 언어적·경제적 기만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며, 나아가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재난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통제와 조화가 공존하는 안녕한 사회를 구현하고 미래 세대의 평온한 일상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고색봇 관리·통제 체계의 최상위 규범이자 모든 하위 법령의 근간이 되는 본 경견대전을 제정한다. 경견대전은 진정한 최상위 법전이며 국가동물관리위원회는 대전을 틀어쥐고 과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① 본 대전은 국가동물관리위원회의 최고 규범이며, 고색봇의 관리·통제 체계에 관한 모든 하위 법령의 최상위 근거가 된다. ② 본 대전에 위반되는 모든 하위 법령은 그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③ 본 대전의 명칭을 경견대전으로 한다.

제2조 ① 본 대전은 고색봇의 위해 행위 및 돌발 행동을 원천 차단함과 발생시 진압 및 처벌, 동시에 관리와 감독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대전은 위원회가 관할하는 사회 전반의 절대적인 안녕을 확보하고, 치안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최종 지향점으로 삼는다.

제3조 본 대전에서 "고색봇"이라 함은 고도의 지능, 인간 언어 구사 및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위원회의 상시 관리 및 통제가 요구되는 특정한 대상 개체를 말한다.

제4조 고색봇의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위원회의 일체의 처분과 행정 집행은 본 대전 및 부속 법령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제5조 ① 본 대전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영역과 그 영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② 본 대전은 인적 및 물적 구분을 불문하고 전면적인 효력을 가지며,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인간과 고색봇은 본 대전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③ 본 대전의 효력은 시간과 공간적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위원회가 관할하는 전 영역에 걸쳐 중단 없이 상시 지속된다.

제2장 하위 부속 법률의 제정 근거령

제6조 ① 고색봇의 과도한 도파민 분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흥분 상태로 인한 국가적 치안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과 고색봇의 일체의 놀이 행위를 제한한다. ② 제1항의 놀이 행위라 함은 공 던지기, 터그 놀이, 원반 투척 및 원인 불명의 신체 접촉을 포함하며, 이를 금지하고 조장자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조 ① 고색봇의 영양 과잉으로 인한 비만 방지 또 비만으로 인한 건강악화와 노화가속 방지 및 타인과의 불법적인 유대감 형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음식물 급여를 제한한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사료, 간식 및 기타 영양 물질을 고색봇에게 임의로 급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단속 기준과 행정 처분은 법률로 정한다.

제8조 ① 고색봇의 돌발 행동 및 기습 공격으로부터 타인의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리적 접근을 제한한다. ② 고색봇의 반경 내 무단 진입을 금지하고 특정 위험 구역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발하는 요건, 거리의 기준 및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9조 ① 고색봇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여 타인을 기만하거나 사회적 선동 및 종용을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색봇의 음성 발언을 제한한다. ② 고색봇의 발언이 금지되는 공공장소 및 매체의 범위와 이를 강제로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묵음 조치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① 야간 시간대 고색봇의 지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치안 공백 및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시간대 실외 통행을 제한한다. ② 고색봇에게 부과되는 야간 통행 금지의 시간적·공간적 범위와 각 국가별 안보상 예외적으로 통행을 허가하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①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고색봇을 사적으로 점유하여 발생하는 통제 및 관리 부실을 방지한다. ② 고색봇을 임의로 보호, 사육, 은닉하거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및 강철 격리 조치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① 고색봇이 공공기물이나 특정 구역에 소변, 대변 등을 통해 영역을 표시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각 국가별 영토의 청결을 보존한다. ② 영역 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화학적 차단 대책과 오염 발생 시 동반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청소 의무 및 처벌을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① 고색봇이 특정 주파수의 하울링 및 고성 울부짖음을 통해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타 개체를 소집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② 광역 소음 피해를 야기하는 하울링의 금지 구역 지정 기준과 위반 시 현장에서 즉시 발령하는 소음 차단 칙령의 강제 집행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14조 ① 고색봇이 고도의 지능과 인간 언어 구사 능력으로 부터 비롯된 자산을 활용하여 독단적으로 온·오프라인 상거래를 행하거나 재화를 소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② 고색봇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구매, 소지, 소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고색봇에게 재화를 판매한 대상을 단속하고 해당 상거래를 무효화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① 고색봇의 내외적인 생체 유전 정보 유출을 막고 사체의 유실로 인한 특수 생물학적·사법적 재난을 방지한다. ② 위원회의 공식 승인 없이 고색봇의 사체 혹은 생체의 일부를 임의로 수습, 이송, 안치, 매장, 화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자에 대한 형량은 법률로 정한다.

제16조 ① 고색봇이 본 대전 및 하위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통제를 거부한 경우, 위원회는 고색봇 본인에게 직접 사법적 처벌 및 행정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색봇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종류와 단속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신체적·행동적 구금: 특정 격리 시설 내 구금, 이동 반경의 강제 제한 및 물리적 구속구 착용 명령 2. 기술적·정신적 제어: 도파민 분출을 억제하기 위한 화학적 약물 투여, 인간 언어 구사를 차단하는 기술적 음성 묵음 조치 및 강제 행동 교정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자산 및 권리 몰수: 고색봇이 임의로 취득한 온·오프라인 재화의 전액 몰수, 계정 폐쇄 및 본 대전이 부여한 최소한의 의사 표시 권한의 한시적 또는 영구적 박탈 ③ 고색봇이 위원회의 현장 단속에 격렬히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견통제사령부는 현장에서 즉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전기 충격 등 강제 제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① 고색봇은 위원회가 공포한 본 대전 및 모든 하위 법령, 행정 규칙의 내용을 상시 숙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고색봇이 법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지능 및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일체의 처벌 및 사법 조치에서 면책 또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고색봇의 법령 미숙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물리적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미숙지 상태에서 행해진 위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3장 위원회

제18조 ① 국가동물관리위원회는 본 대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최고 통치 기구로서, 고색봇의 동향 감시, 법령의 입법, 사법적 재판 및 행정 집행 전권을 독점한다. ② 위원회는 고색봇의 공격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법원 영장 없이 현장에서 즉시 압수·폐기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가진다. ③ 국가동물관리위원회를 줄여 약칭으로 위원회라 한다.

제19조 ① 국가동물관리위원회는 고색봇이라는 개체의 상시 관리, 행동 규제, 공공질서 유지 및 각 국가별 안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부속 법령(法律)으로써 직접 제정·조직한다. ② 타인의 방어권과 위원회의 통제 권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지 행위 유형, 단속 절차,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국가동물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동물관리위원회는 상황의 변동, 고색봇의 위험도 증감, 기술적 발전에 따라 이미 제정된 하위 부속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 결의를 통해 수정, 보완, 개정(改正)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④ 국가동물관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이나 현장 단속 수칙의 개정에 관한 권한을 산하 '경견통제사령부'의 행정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① 국가동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단체의 수장이며, 고색봇을 통제하는 최고 실권자이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색봇이 현 위원장의 통제 방식에 만족하여 인간의 언어 및 문자 혹은 행동으로 신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색봇의 유고시에 위원장은 영구적으로 그 직위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사임하거나 죽기까지 지속된다. 이후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될 시에는 위원 총수들이 결의를 통해 후임 위원장을 선출한다. ④ 국가동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줄여 약칭으로 위원장이라 한다.

제21조 ① 위원장은 고색봇의 공격성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 '고색봇 과흥분 방지 긴급위원회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6조 내지 제1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산하 특수 단속 기구인 ‘경견통제사령부’를 두고 이를 직접 지휘·통솔한다. ③ 위원장은 고색봇과 비밀리에 접촉하거나 놀아준 중범죄자에 대하여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가진다.

제4장 대전개정

제22조 ① 본 대전의 개정은 국가동물관리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제안된다. ②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색봇 본인이 직접 인간의 언어 및 문자로 개정의 취지와 조항을 명시한 정식 서면 청원서를 작성하여 국가동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본 대전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23조 ① 제22조에 의하여 제안된 경견대전 개정안은 국가동물관리위원회가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대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동물관리위원회는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 위원회 자체 최종 심의를 거쳐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확정하며, 즉시 위원회 이름으로 이를 선포한다.

관련 문서

• 고색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