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LEGO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7일 (화) 20:24 판 (→‎사회적 인식)

개요

軍事獨裁 / Military dictatorship

쿠데타를 통해 행정부입법부군부 세력이 장악한 정부 형태를 이르는 말.

본 문서는 민주정에 대비되는 독재 체제로서 근현대의 군사 독재를 다룬다.[1]

사회인식

많은 사회 구성원이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만큼 계몽되지 못한 경우, 당장 사회적 강제력을 가진 군부가 정권을 잡는다. 이집트아프리카의 많은 군사독재 정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국가가 모종의 사태로 일반인들의 정부를 구성하지 못 할 정도로 무너진다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강제력과 무력을 지니고 있는 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대에는 국가 체제가 그 정도 수준까지 무너지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에 이런 사례는 별로 없다.

또는 사회적으로 엘리트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는 군사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배운 군인들이 그나마 통치에 적합한 엘리트 중 하나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제3세계에서는 군인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부정적이지 않았다.

1952년 이집트에서 가말 압델 나세르가 이끄는 군부 세력이 아랍민족주의를 내걸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1960년대까지 수십여 개 후진국에서 군사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들은 대부분 반(反) 외세, 민족주의 성향으로 대중들에게 초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2]

제1세계 한국에서도 1961년 5.16 군사정변이 터졌을 때, 장준하 같은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일부는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에 참여하기도 했다. 4.19 혁명이승만과 면담한 학생 대표들이 "2년 정도 군정을 해서 북한의 침입에 대응하고, 사회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제정세

  1. 전근대의 군정은 군정 문서 참고.
  2.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은 최악의 독재자로 평가되는 리비아무아마르 카다피이다.